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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제5회 정기총회 & 학술대회 2019.02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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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상 동기 범죄의 개념과 원인, 유형 등을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이상동기를 가진 전체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동기 범죄자의 선고형량 특성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범죄자 형량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자와 선고형량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개인적・사회적・범죄행동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양형결정과 형량결정 요소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화를 분석하 였고, 유형화된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2-STEP 군집분석과 교차통계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분 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판결문에서 적합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64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이유 없는 범죄자’,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의 3가지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행동을 ‘이상동기 범죄’라는 범죄학적 용어로써 학술적인 개념이 도출 될 수 있었다.
스토리맵(Story Map)을 통한 청소년 탈비행 유형 분석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제5회 정기총회 & 학술대회 2019.02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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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비슷한 처벌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에서 처벌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비행 단계에 머무르는 청소년들과 조금씩 탈비행의 단계로 이행되는 청소년들이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비행 후 처벌경험이 있는 12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방법은 스토리 맵을 이용한 연구로 청소년별 생애과정을 스토리 맵을 통해 나타내고, 비행 및 탈비행과 관련되는 각 전환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유형화하여 최종적으로 탈비행 촉진 요인은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은 ‘탈비행 시작’ 시점과 ‘탈비행 강화’ 시점에 ‘선배, 교사, 친인척 등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조언과 정보 습득’ 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탈비행을 하고자하는 청소년에게는 부모나 선배, 교사 등과 사회적 유대를 통한 조언과 정보습득이 반드 시 필요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탈비행을 위한 청소년 정책은 검정고시 지도, 직능지도, 경제적 지원 등 기존 정책들을 백화점식 나열하여 우선순위 없이 시행하기 보다는, 먼저 청소년동반자 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부모를 포함한 교사, 선배, 관계기관 종사자, 지역사회등과 청소년들이 유대 감을 형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out triggering effect of Juvenile Delinquency in the life of punished and released youth. This study compare the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between teenagers who remain at Juvenile Delinquency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eenagers who find a turning point to normal. We want to find a turning point from Juvenile Delinquency to normal and find environmental and internal factors that affect that point. The study was conducted on 12 teenagers who lived in Seoul and experienced Juvenile punishment. Research uses story map to present the life process of young people through whole life and sort out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conversion point associ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and finally discover the Juvenile Delinquency promotion factor. Studies have shown that delinquents have a time for advice and information through communication with older generations including seniors, teachers, and relatives at the time of starting and enhancing Juvenile Delinquency. In other words advice and information acquisition through social ties with parents, seniors and teachers are essential to adolescents who want to escape from Juvenile Delinquency. According to these studies, the youth policy for Juvenile to Desistance from Delinquency should activate the youth cohabitation system that encourage teachers, seniors, related agencies, communities and teenagers including parents forming a bond and provide them with the advice and information that they need personally instead of department store list of existing policies such as supervision, vocational guidance, and economic support which implement it without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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