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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한국유럽경찰학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2 DDC 352
제21회 한국자치경찰학회·제5회 한국유럽경찰학회 제1회 한국드론탐정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5건)
No
1

축사

손광진

한국유럽경찰학회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 2018.07 pp.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1세션 : 한국자치경찰학회 발표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이영남

한국유럽경찰학회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 2018.07 pp.9-2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자치경찰제가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 확보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국가권력의 분권화가 전체사회의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자치경찰제는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하 는데 근본목표가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본 연구자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치 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 단체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 재 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치안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회로서 각 급 광역단위의 자치단체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200원

제2세션: 한국드론탐정학회 발표

4

경찰ㆍ민간조사(탐정)무인항공기(드론)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유럽경찰학회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 2018.07 pp.43-5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 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를 지정하고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 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 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 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드론산업의 전망·정책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 용자 보호,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공부문 드론 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드론사업자 등이 함께하 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규제의 핵심은 항공안전 법에 따른 비행 제한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 ‘드론특구’ 지정에 있다. 발의안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항공법과 전파법 등에서 제한받던 드론의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이 유예되거나 면제 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법구역’ 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지원 등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극대화된다. 이에따라 무인한공기(드론)를 이용한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협업 및 활용역영 이 확대될것으로 전망하며 국제적드론 현황과 국내경찰의 활용실태, 민간조사(탐정) 영역에서 무인항공기(드론)활용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명해보았다.

4,300원

제3세션 : 한국유럽경찰학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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