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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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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 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를 지정하고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 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 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 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드론산업의 전망·정책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 용자 보호,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공부문 드론 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드론사업자 등이 함께하 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규제의 핵심은 항공안전 법에 따른 비행 제한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 ‘드론특구’ 지정에 있다. 발의안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항공법과 전파법 등에서 제한받던 드론의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이 유예되거나 면제 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법구역’ 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지원 등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극대화된다. 이에따라 무인한공기(드론)를 이용한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협업 및 활용역영 이 확대될것으로 전망하며 국제적드론 현황과 국내경찰의 활용실태, 민간조사(탐정) 영역에서 무인항공기(드론)활용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명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무인항공기(드론)의 국제적 현황
 Ⅳ.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무인항공기(드론)활용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양현호 [ 한세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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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유럽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18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