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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통합 특별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에 규정된 지방자차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이 논문에서 논의한 지 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고비용․저효율․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지역단위 경 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첫째 인구가 적은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광역시의 구(區)안전관리위원회, 구(區)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재 난관리체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의 또 하나의 핵심관건인 군단위 기 초자치구를 통합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 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문제는 전술한 신속성의 원칙을 담보하는 근거리 행정의 원칙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자칫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에 위험을 감수한 효율성의 추구의 문제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연은 고려의 여지를 낳는 다”5)는 법언을 상기하여 “편리를 위한 위험의 감수”가 아니라 “불편을 감수한 안전의 확보”가 방재행정법 학의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6) 국가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령의 묶음인 재난방재행정관 련 법령도 행정법학의 큰 줄기로서 행정법학의 핵심적 이데올로기인 “공익과 사익의 형량”, “민주와 능률의 추구”의 문제를 도외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잘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구역의 개편 논의에 있어서 담론해 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조직 재난대응 활동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난대응활동에 있어 어떠한 영향관계를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재난관리와 사회 적 자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사례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수준을 파악 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재난대응 활동에는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대응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재난대응단계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활동을 하게 된다. 각기 다른 기관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지휘 체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정보의 공유 등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재난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재난대응 활동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 사이의 신뢰형성정도, 네트워크구축 정도, 상호 호혜성 및 참여 등 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수준이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연구는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사건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데 있다. 오늘날 글로벌 시장의 급변에 따라 지식과 정보,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단 축됨에 따라 우리의 대학 현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기반의 지식과 기술정보서비스의 산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지식정보기술의 창출활동 을 하는 교육연구의 전초기지로서 혁신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교직원 등 대학의 많은 인적자원이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캠퍼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법체계, 실행체 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과 대학안전에 대한 개념의 미정립 및 미분화, 잠재위험요인 경시, 각종 사고 및 범죄 통계 관리의 법적 근거와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의 개념과 위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서비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 을 맞춘 대학 캠퍼스 안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제화함으로써 인간안보(human security)중심의 실효성있는 대학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도시 지역에서의 테러는 대량살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밀집된 대규모 건물과 그 안에 거주하는 인원 때문이다. 정부는 연 초에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테러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테러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폭탄테러위주로 화생방 테러에 관한 지침은 없다. 도시테러에서 폭탄테러는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많이 발전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량살상을 가져올 잠재적 고가치의 비대칭 위협인 화생방 테러에 대한 대도시 테러대응은 미흡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은 아직 화생방 대피호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국의 도시건물내의 거주인원을 건물 외부로 대피하지 않고 건물 내에서 생존하기 위한 건물 내 대피소(Shelter In Place)개념을 한국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해보고, 연계하여 대도시의 상업용 건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HVAC을 도시건물에 화생테러에 대응 수단으로써 운용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적용과 개선 보완을 위한 도시건물의 화생 테러 방호대응책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CBRNE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교육체계를 비교분석하여 CBRNE 테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7개 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방사선보건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교육훈련 체계 및 미국 5개 기관(EMI, National CBRNE Training Center, NFA, CDP, TEEX)의 교육훈련 체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체계에 있어서 크게 3가지고 구분되어 교육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대응요원, 간부(지휘통제), 강사교육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각 교육대상별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며, 각 교육대상별로 Level 1, Level 2, Level 3 등 등급을 나누어 상위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하위수준의 교육을 이수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볼만 하며, 반복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