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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11--10

회고사

정인진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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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의 허부에 관한 입법례 검토

권재열, 신석훈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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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 계열분리제 도입에 관한 연구

김정호, 전극수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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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델론(corporate model theory)과 경제민주화 논쟁 - 미국 대공황 시기 대기업 정책과의 연관성 -

신석훈, 김선정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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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소고

최승재, 권혁철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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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세제에 대한 소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중심으로 -

황영현, 김동민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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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중심으로 -

강선준, 이철행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17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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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법 도입론에 관한 법적 고찰

강선준, 최승노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21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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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급법상 징벌배상제에 관한 검토

김경태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2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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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신보경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2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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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규제 논의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와 시사점

김현종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3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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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자격통제 입법적 검토

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3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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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기술유요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징벌배상 모의재판」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34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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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4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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