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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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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1호 (2013.03)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15
  • 저자
    강선준, 이철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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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
 II.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III. 법인의 수입배당금 과세조정제도
 IV. 법인의 수입배당금 과세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강선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법학박사 ]
  • 이철행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팀장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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