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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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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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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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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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11호 (2013.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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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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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선준, 이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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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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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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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
II.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III. 법인의 수입배당금 과세조정제도
IV. 법인의 수입배당금 과세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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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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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행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팀장 ]
토론문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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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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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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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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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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