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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의 자율권의 내용과 범위 - 2008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9호 2011.06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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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하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만개로 인한 집행권의 약화 및 정부의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였으나, 1958년의 제5공화국헌법은 기존체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집행권의 강화 및 의회권한의 무력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8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집행권과 입법권의 균형을 다시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의회권한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의회권한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살펴보자면 2008년 헌법개정은 반대파 및 소수파 그룹의 권리보장, 의회활동범위의 확대, 법률제정절차의 개정,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La troisièe et quatrièe réublique est caractéisépar l'affaiblissement de l'exéutif et l'instabilitégouvernementale. Pour rompre avec le parlementarisme moniste, la Constitution de 1958 s'est préccupéde l'exéutif renforcéet l'affaiblissement du Parlement. Mais, par la Réision de 2008, la France veut instaurer le rééuilibrage des institutions de la Ve Réublique. Surtout, s'agissant de pouvoirs du Parlement, il y a grands changements; ⅰ) garantie des droits nouveaux pour l'opposition et pour les groupes minoritaires, ⅱ) assurance des espaces éargis pour l'initiative parlementaire, ⅲ) reconnaissance d'une nouvelle méhode pour érire la loi, ⅳ) introduction de plus de moyens pour le contrôe du gouver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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