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국제정치학자들의 서구의 위기조성 이론과 국제정치 이론을 통한 북한발 ‘2013 한반도 위기’설명 은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서구 이론의 적용이 불가능한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 한 일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인 북한의 ‘시선’에 따른 북한의 전략 분석은 한반도 긴장고조를 주도 한 전략적 의도와 목적을 북한 스스로의 주장과 설명에 근거해 분석하는 작업이다. 2012년 북한의 공식 주장과 입장을 그들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2013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대외전 략 변화와 핵전략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대미 안보의존과 대남 경제의 존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미 대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전략도 기존의 자위적 핵억지 력을 넘어 공세적 핵보유국으로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장을 이유로 더욱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의 법적 장치로서 평화체제 협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선에 따른 북한의 전략 분석은 있 는 그대로의 북한을 파악케 하며, 북한의 전략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현실에서 작동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대북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The explanation of the “2013 Korean Peninsula Crisis” by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sts based on Western theories present fundamental limitations. North Korea is a unique country but at the same time displays some consistencies, wherein the application of Western theories becomes problematic. As an alternative, the strategic analysis of North Korea from its standpoint is an effort to analyze the strategic motives and objectives of r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North Korea’s own claims and explanations. The official statements and documents revealed by North Korea in 2012 suggest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3 can be explained as a transition from changes in its foreign policy and nuclear strategy. Unlike in the past, North Korea is moving away from its securit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and economic dependence on South Korea and is seeking more aggressive and proactive strategies toward these two countries. Similarly,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s making a qualitative transition from the pursuit of autonomous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to becoming a full‐fledged nuclear state. The Kim Jong Un regime has secured logical legitimacy of bolstering its nuclear capabilities in order to fully immerse in economic reconstruction through the promotion of parallel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development and it is persistent in the peace regime negotiation-the legal mechanism that ensures regime recognition and security guarantee. Thus, the strategic analysis of North Korea from the North Korea’s own standpoint will allow for an unfeigne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strategies. In addition, it will lay an important ground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a feasible and viab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The background as to why Korea has introduced the 'Parallel Importation' system is that prohibition of parallel importation may discourage importers from free competition, thus causing excessive monopolistic gains for a trademark owner. On the other hand, full permission of this system seems unfair in that it may damage the credit and interest of a local trademark owner who is trying to establish business footing by making investments in money and time, only to allow a third party to take a 'free ride'. In addition, it may result in poor quality of sales service to consumers.

‘Make America Great Again,’ has been revived while ‘America First’ and ‘peace through strength,’ have been revitaliz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mericans and the rest of the world were shocked by the dramatic transformation in U.S. foreign policy. In the midst of striking chang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first hundred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aims to forecast its prospects for North Korea. In doing so,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creeds, ‘American exceptionalism’ and ‘peace through strength,’ are revisited and compared with that of Trump’s. Beyo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ound between the two administrations, the major finding of the analysis is that Trump’s profit-oriented nature, through which he operated the Trump Organization for nearly a half century, has indeed influenced the interest-oriented nature in his operating of U.S. foreign policy. The prospects for Trump’s policies on North Korea will be examined through a business-sensitive lens.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북한 요인(체제 유지)을 규명하는데 있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적 자산론’과 북한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실험)’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중국이 대북정책 결정 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 및 유지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제 동참 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대북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적 위협이 되는 원유 금수조치에는 동참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김정일 건강 이상 제기 시에도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의 방북, 양국 간 정상회담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으며,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에 신속히 대처해 나갔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인한 북한 체제 불안정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기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과거 김일성 시대 ‘경제·군사병진노선’,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등 체제 생존을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해왔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경제·핵 병진노선’을 통해 사실상의 군사우선주의를 내세우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국의 체제 생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북·중 관계 사이에는 ‘체제 유지’라는 공통분모가 작동한다. 이는 북·중관계가 파탄에 빠지지 않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orth Korean factors(regime maintenance) that are considered in China’s decision on North Korea policy. In other words,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China’s strategic asset theory in North Korea and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Nuclear Test) that North Korea pursues as a strategy for survival, As well as the fact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China has set the top priority of North Korea policy to stabilize and maintain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result, China is opposed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that cause the destruction or de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en joining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y are not participating in the real threat of crude embargo. In addition, in order to resolve instability in the internal system of North Korea in 2008, Kim Jong Il promoted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high-ranking personnel visits and summit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quickly responded to Kim Jong Eun’s succession plan. This is because Kim Jong Il’s instability in the North Korean regime caused by his health problems was recognized as a serious crisis that undermined his national interests. Meanwhile, North Korea has propos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survival of the regime, such as the ‘economic and military deployment line’ of the Kim Il Sung era and the ‘Songun politics’ of the Kim Jong Il. Even in the Kim Jong Eun era, North Korea is responding to the US threat of system survival by emphasizing military preference and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through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n this way, the common denominator of ‘maintaining the regime’ work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is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ontinuing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North and the Central.

38선의 설치는 표면적으로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것이었다. 일본군 무장해제 뒤 38선은 미소 양 주둔군의 경계선이 되었다. 미소 양측은 1946년과 1947년에 각각 1차례씩 38선의 정확한 위치판정을 위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미소는 조사활동을 통해 빈발하던 월경·충돌사건의 감소를 의도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미소 양측이 사소한 38선 충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엄격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한국인들도 점차 38선이 미소간의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경계선이자 신성불가침의 국경선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1946년 5월이래 38선은 미소 양군의 군사관할구역의 외연을 표시하는 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들에게 국경선으로 강요되었다. 미소 점령기 동안 38선상에서는 미소간에 수많은 군사적 분쟁이 있었으나 심각한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1948년에 이르러 38선 충돌은 미소의 충돌이 아니라 남북한간의 충돌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미소 양군이 철수한 1948년 1월 15일 이후 남북한간의 38선 충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38선 충돌은 미소 점령기로부터 이월된 것이었다. 1949-50년 시기 38선상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은 그 기원과 원인이 모두 미소 점령에서 배태되어 싹이 트고 성장한 것이었다. 38선 충돌은 기본적 골격과 원인은 미소 양군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들은 철군하면서 군대와 무기·군수품은 물론 38선 이남·이북의 한국인들에게 군사적 분쟁과 호전성,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남겨놓았다.

본고는 김정은 시기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변화 가능성을 정치, 경제, 관념적 제약요인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병진노선의 원형은 김일성 시기 형성되었으며 이후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도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반복된다. 첫째, 안보환경에서 국제정세의 필요-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병진노선을 선택 및 수정하였으며, 둘째, 어려운 현실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을 지배담론에서 구성한다. 셋째, 노선변경은 지배엘리트와 대중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과 연결된다. 넷째, 사회적 제약요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자원제약성과 자본고정성으로, 관념적으로 지배담론에 의해서 구성된 대중의 집합적 관념-기대심리-으로 형성된다. 특히 기대심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2016년 헌법수정으로 국무위원장 체제로 전환, 2017년 핵무력 완성 선포 등은 적어도 핵·미사일 중심의 병진노선에서 인민경제부문이 강화된 전략적 수정을 유도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효과가 북한의 국내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북한의 국내적 관점에서 노선의 변화가능성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economic-nuclear parallel policy through political, economic, and ideational constraint factors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The prototype of the Economy - Military Parallel Policy made by the Kim Il Sung is as follows. First, this policy was selected and modified in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security. Second, the ruling discourse constitutes success of economic policy even in difficult situation. Third, this discourse is connected with the adjustment of the role identity of the supreme leader and the prioritization of the resource alloc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resistance of the elite and the public in advance. Fourth, the economic factors such as resource constraint and capital fixed-cost as a social constraint factor and the collective idea - expectation psychology - constituted by the ruling discourse have strong inertial attributes because they constitute relative deprivation. Therefore, how the effects of sanction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ffects North Korea's domestic economy and how it affects the relative deprivation of North Koreans is a key factor driving changes in the Economy - Military Parallel Policy.

본 연구는 북한 병진노선의 전개와 구조,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북한에서 병진노선은 3대에 걸쳐대내외 위기에 대응하여 제기되었고, 북한 역사의 주요 변곡점을 이루면서 군사, 경제, 정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에서 병진노선의 전개 및 구조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현대사 및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텍스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병진노선이 대외 안보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김정은 정권 의 조기 안정을 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과거보다 대내적 리스크가 커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비대칭전력의 무 기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CNC에 기반을 둔 ‘첨단주체공업’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전력 의 무기체계 구축은 대북제재의 강화를 초래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병진노선의 불안정성은 향후 시장화 및 정보화의 진전과 맞물려 체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병진노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경제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문제 해결은 중국의 지원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진노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당분간 중국의 지원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structures of the ‘Parallel Policy’ of North Korea, th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n Kim Jong-un Era. First, the parallel policy of North Korea, which has been designed for coping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entire military, politics, and economy, forming important elements of the bifurcation in North Korea’s history. In this respect,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structures of the parallel policy are integral parts in understanding North Korea’s modern history and structure. Second, the past parallel policy in Kim Il-sung and Kim Jong-il era were North Korea’s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security environment, however,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was aimed at helping stabilized what is now Kim Jong-un’s regime, which has been showing larger internal crisis than in the former regimes. Meanwhile, based on the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High-tech Juche Industry’ has been unable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constructing asymmetry weapons system supported by that industry has caused intensification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restricted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Furthermore, the instability of the parallel policy will be increased i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Third, the sustainability of parallel policy depends on solving the country’s economic problems. This will be highly influenced by the economic assistance of China because there are uncertainties about the improvement i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us, for the moment, the China’s support can have a huge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parallel policy.

본 연구는 1960년대 북한이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한 원인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1960년대 중반을 전후로 북한이 처한 대외적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북한의 선택은 대중국 동맹관계에서의 ‘방기’우려를 해소하기위해서 결정된 측면이 컸다. 베트남전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주의진영의 공동대응에 반대하는 중국의 태도로 인해 북한은 ‘방기’ 우려에 직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1966년 북한의 병진노선이 채택되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한 이유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사회주의진영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중관계의 회복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대외적 위협을 자극해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카드를 선택했던 것이었다. 이렇듯 1960년대 북한의 병진노선 채택과 군사적 모험주의는 동맹관계에서의 ‘방기’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동인이 유사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성격을 평가하고, 나아가 북한체제의 변화를예측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y did North Korea decide economy-defense parallel policy and military adventurism in the 1960’s on historical perspectives. In consideration of external circumstances surrounding North Korea in the mid-1960’s, its choice was influenced by its alliance dilemma vis-a-vis China. Owing to Chinese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over Vietnam War, North Korea’s the fear of abandonment was exacerbated. Consequently, Pyongyang hyperbolized the need for a broad united front against American threat in Vietnam War and it’s parallel policy was decided in this situation. Meanwhile, urgency of American threat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made North Korea quandary in the late 1960’s. Therefore, North Korea stressed fraternal solidarity and unity of alliance and it’s military adventurism was carried out in this situation. In brief, North Korea’s parallel policy and military adventurism in the 1960’s was decided to resolve the fear of abandonment. Lastly, this article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n Kim Jong-Un Era.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글자 그대로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북한을 군사 강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 군사․경제 개발 노선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북한의 핵심적 기조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양대 구성축인 ‘핵’과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내용들이 현행 북한헌법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 핵 개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선군사상(先軍思想)에 대하여, 제34조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에 걸쳐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북한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천명하고있다. 또한 제34조와 제3조에는 국제무역에 대한 북한정부의 구조적 입장과 실제적 태도가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헌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을 시에는,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의 병행적 진행이라는 것이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허구적 명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군사 강국화와 경제 강국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북한헌법 관련 조항들 자체가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열악한 경제상황과는 달리 핵 개발과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최근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었다. 이는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직접적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중국의 변칙적․우회적 지원이 야기해낸 간접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과미사일 개발이 안정적 완성단계에는 아직 접어들지 않은 만큼,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2270호의 틈새를 보완하여 조만간 시행되게 될 유엔 차원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하여 ‘핵-경제 병진노선’의 실현 불가능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속 불가능성 또한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

As inferred by its name, North Korea’s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is literally the course of action that Kim Jong-Un’s regime plans to take in order to make the country both a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hrough concurrent nuclear weap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overall and relevant subjects of ‘nuclear weapons’ and ‘economy,’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are already contained in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Military-First Ideology in Article 3 as the basis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rticle 34 for the economic system of the country, and Articles 20 through 22 describe the attitud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wards personal property rights. Additionally, Article 34 and Article 3 provide the extern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on international free trade and the actual circumstances that reflect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However, when we review the related articles for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from the constitutional and economic viewpoints, we reach a conclusion that nuclear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not be realized at the same time. Ironically, the related articl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which were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proclaiming North Korea a military power and an economic power, clearly reveal the unrealistic and fals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hich is pursued by the country. Nonetheless, North Korea, despite its poor economic situation, has shown considerable progress i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recently. This is not only the direct result of dictator Kim Jong-Un’s strong obsession for the maintenance of his dictatorial power, but also the indirect result of the irregular and roundabout support from China, which does not want the collapse of its close ally. However, as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is not yet on the eve of stable completion, I believe that the unrealistic and the unsustainabl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ill become clearer through the tougher United Nations sanctions that will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2013년 3월 3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인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바로 다음날인 4월 1일 제12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이루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은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정권공고화와 체제안정이라는 국내정치적 필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병진노선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김일성의 ‘국방․경제 병진노선’이나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노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핵무력 증강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군사력에 대한 강조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병진노선이 경제의 희생 위에서 국방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핵억제력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게 되면 그만큼 경제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경제발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본 유입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모순에도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수사적 차원에서라도 병진노선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에 대응하여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남북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한편으로, 북한이 병진노선의 두 축 가운데 경제개발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adopted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as a new strategic policy at the meeting of party central committee in March 31, 2013. And decided a series of legal actions at Supreme People's Assembly on April 1st.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s reinforce nuclear weapon on the one hand, and make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Kim Jong-en's Parallel Policy is presented response to changing of strategic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necessity of domestic politics. Kim Jong-en's Parallel Policy is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in comparison with Kim Il-sung's 'Economy-Defense Parallel Policy' However,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s a contradictory concept that has serious structural problems, becaus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is unrealizable without international support. In spite of serious structural problems, North Korea will retain the Parallel Policy as rhetorical device for the legitimacy of regime. South Korea government may need a trust enhancement on response to Parallel Policy and may prepared a complete measure in response to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김정은 체제가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운 국가핵심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었다. 핵무력을 증대하여 전쟁억지력과 방위력을 갖추고 국가안보를 확보하여 경제건설에 진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병진노선을 ‘정의의 핵보검’이라 하며, 항구적인 국가전략노선이라 하였다. 2016년과 2017년 동안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쏟기도 하였지만,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국가핵무력건설’을 완성하였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자신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만큼 ‘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어 미국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도, 대남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개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시그널을 받아들여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의사를 밝혔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었고, 고위급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진노선의 전략을 수정하였다. 병진노선의 과업 완수를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내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실행의지도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어떻게 이끌어 왔으며, 핵무력 완성의 의미를 살펴본다. 왜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던 핵을 내려놓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해봄과 동시에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는데 제약 요소는 무엇이며, 과연 지속될 것인지를 규명해 보려한다.

The economic-nuclear parallel development policy (byungjin nosun) was officially articulated as the new national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t aimed to achieving war deterrence and defense by enhancing nuclear power and pushing forward economic development by securing national security. The policy was termed as the treasured sword of justice and a perpetual national strategy. The years of 2016 and 2017 witnessed economic endeavor to ameliorate people’s living including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simultaneously, the accomplishment of building nuclear arsenal with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ings in several times. Confidently acknowledging North Korea’s “strong war-deterrent power” ready to any type of threats, in so much that even the United States could not handle, Kim Jong-un accentuated the rapproch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his 2018 New Year’s address. Upon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Pyongchang Winter Olympics, a new momentum for the inter-Korean relation set forth, which produced following high-level inter-visits and the inter-Korean summit. Just before the summit, the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revised the parallel policy on April 20, 2018. On the declaration of the accomplishment of the parallel policy, it proclaimed “All-out Concentration Policy for Economic Building” as a new national strategy which connoted the altern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cluding the will of denucleariz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pathway of the parallel policy and the implication of the accomplishment of nuclear force. Then, the pursuit of the all-out concentration policy for economic building at the expense of nuclearization is scrutinized. Lastly, this study examines 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national strategy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strategy.

현재의 대부분의 VOD System에서는 Single Server System의 제약인 확장성과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ulti-Server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Multiple Server에 Video Data를 Striping한 구조를 Parallel Video Server Architecture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allel Video Server System 상에서 Data의 Striping Policy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때 발생하는 load balancing과 redundancy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제 local Network 시스템에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병렬 VOD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확장성과 서버 결함의 복구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의 확장성을 고려한 병렬 VOD서버를 설계한다. 또 기존의 병렬 VOD서버에 새로운 서버가 추가될 경우 부하 불균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분배 방법을 고려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드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이동시킴으로써 각 서버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을 조정하는 스트라이핑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시한 스트라이핑 방법을 모의 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분석을 통해 병행수입과 관련된 정식수입업체의 보증정책전략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병행수입과 정식수입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논문구성/논리: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 병행수입의 개요와 병행수입에 대한 정식수입업체의 보증정책에 대해 개관하며,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과 병행수입에 대한 Honda Korea의 보증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병행수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을 진단하고 특히 금융지원과 보증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결과: 본 연구결과, 병행수입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위인 정식수입업체가 구매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은 차별적인 보증정책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병행수입품에 대한 정식수입업체의 보증정책을 무차별보증, 유상보증, 보증거부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Honda Korea의 사례를 통해 유상보증정책에서 보증거부정책으로의 변화가 제품전략변화와 맞물려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식수입과 병행수입, 두 가지 유통채널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명확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특정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병행수입과 보증정책의 영향에 대해 확인한 논문으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병행수입에 대한 정부 정책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Purpose: This paper addresses the warranty policies of authorized distribution channels in order to cope with unauthorized channels. In additi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tone down the channel conflicts and improve consumers’ rights, is discussed. The motorcycle market, focusing on Honda Korea’s warranty policy, is demonstrated for the understanding of readers. Composition/Logic: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the present condition of parallel imports and warranty policies of authorized channels are described in Section 2. Section 3 deals with the motorcycle market in Korea overall and analyzes a case for warranty policy under parallel imports focusing on Honda Korea. Section 4 presents the government’s acts for parallel imports and discusses two aspects regarding financial support and warranty policies. Finally,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in the last section.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a discriminative warranty strategy acted upon by authorized channels which are less competitive than a parallel importer is the effective way to attract buyers. In this regard, this study categorizes the authorized channels' warranty policies for parallel imports as a universal warranty, after sales service at a cost, and denial of service. In the case of Honda Korea, changing warranty policy combined with product strategy was able to secure a high market share. We also identified the necessity of clear government policies that can coordinate both, the authorized channels and parallel imports. Originality/Valu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confirms the effects of parallel import and warranty policies that have not been seen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a specific company based on statistical data.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policies on parallel imports in the future.

본 논문에서는 "확률적 배낭(stochastic knapsack)" 문제에 대하여 잘 알려진 Complete Sharing(CS), Complete Partitioning(CP)이 트래픽 특성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약점과 각 정책(policy)들의 평균 성능에 대한 최적 파라미터들을 트래픽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모델에 근거한 "Parallel Rollout(PR)"에 기초한 적응적인 정책(adaptive policy)을 제안한다. 주어진 트래픽 모델을 병합한 확률적 배낭 문제를 마코프 결정 과정(Markov Decision Process, MDP)으로 모델링하고, 마코프 결정 과정상에서 기존의 주어진 정책들을 PR 기법을 적용, 하나의 정책으로 융합하고 그 정책이 기존의 주어진 어떤 정책보다도 성능이 같거나 더 뛰어나다는 이론적 근거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병렬 VOD 시스템에서 스트라이핑 정책은 비디오 데이터를 분할 하여 각 노드에 잘 정의된 순서로 분배함으로서 노드간에 부하 균등을 통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다. 본 논문운 노드를 추가할 경우 노드간의 부하 균등을 고려한 데이터 스트라이핑 기법을 제시한다. 병렬 VOD 서버의 추가된 노드에 새 비디오 파일을 저장할 경우 그 노드에 부하가 집중되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질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새 노드에 이동시켜 배치시키고 새 비디오 파일을 각 노드에 분배시키는 3 가지 스트라이핑 기법들을 제시한후 실험 분석을 통하여 이 기법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FSM 양방향 기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Striping is a scheme that partitions data into blocks and distributes the blocks on different servers in a well defined order and thus could improve system capacity through load bala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parallel VOD server and striping policies for load balancing when extra storage nodes are attached to a parallel VOD server for insufficient disk space in that VOD server. When new video data is stored on the attached storage node, the node may be overloaded. Since it decreases the system bandwidth, appropriate striping policies are required. We therefore present three striping policies that move some block of data o existing nodes into the new node and distribute the new data across all the storage nodes including the new node. Our experiment result shows that FSM bi-direction is the most effective technique.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8년 북한의 경제･핵병진노선 종결 선언 이후 경제･핵병진노선이 전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유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망하려는 시도이다. 연구 방법: 선행연구 분석을 근거로 삼아 로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공식매체와 북한 발행 단행본, 그리고 주요 해외언론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2018년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은 하노이의 경험을 통한 ‘내적 발전’이자 내부의 동원을 토대로 한 ‘외적 발전’의 추구를 통한 기존 전략의 강화에 있었으므로 경제･핵병진노선으로의 회귀는 필연적이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이 그 근거이다. 결론 및 제언: 김정은의 경제･핵병진노선은 북한 고유의 제도와 시스템 위에서 안착해야 했으며 이러한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은 앞으로도 실패 가능성 높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ve that the economic and nuclear parallel routes have followed the failure of the previous convention since North Korea declared the end of the economic and nuclear parallel routes in 2018, while predicting their availability and sustainability.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it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data of various official media including the Rodong Sinmun, North Korean publications, and major overseas media. Since 2018,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has been to strengthen its existing strategy by pursuing “internal development”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Hanoi summit and “external development” based on internal mobilization, so a return to the economic and nuclear parallel route was inevitable. The emergence of “people-first” and “our state first” is the basis. Kim Jong-un had to settle on North Korea’s own institutions and systems, and these inherent limitations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are likely to continue as variables that are likely to fail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