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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전략계획(ISP)은 정보화 영역의 업무이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예산관리 및 통제 관점에서 접근하고있다. 기재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17년부터 ISP · ISMP 수립 공통가이드를 발표하여 ISP 방법론과 산출물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ISP 산출물 검토를 통해 정보화사업 계획 단계에서 투자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ISP 수립 공통가이드는 매년 개정을 통해 2023년 제7판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도입·전환 우선 검토,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적용 우선 검토 등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 및 정보화 정책 반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방법론 수준에서는 클라우드를 비롯한 지능정보화 기술 도입을 위한 상세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는 ISP 이해관계자의 클라우드 이해도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정책과 투자관리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하는 개연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도입 방법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 여 ISP 방법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ISP is a task in the informatization area, but is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budget management and control in the public sector. Starting in 2017, the MOEF and the NIA announced the common guidelines for ISP·ISMP establishment. It suggests the ISP methodology and output standards. This i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from the project planning stage through the review of ISP outputs. The ISP guide is revised every year to reflect the Government's key initiatives and the informatization policies, such as cloud computing and the principles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detailed guidelines to consider various cloud computing services. This can be a problem which the MOEF's policy and investment management purpose a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depending on the ISP stakeholders’ understanding for the cloud. This study presents ISP methodology improvements by organizing the cloud introduction methodology contents into a checklist.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윤리규범을 위한 AI알고리즘 규제에 관한 연구로써, 국가행 정과 지방자치를 위한 지능정보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과 현상을 고찰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전략과 투자, 미국의 인공지능 윤 리원칙과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EU의 인공지능 법안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문제로 효율성의 추구에 기인하는 (1) 인 간의 존엄성과 인권문제, (2) 인간의 실업과 생존문제, (3) 효율성과 윤리적 문제 등을 제 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를 위하여 (1)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범위 설정, (2)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안 마련을 바탕으로, (3)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와 특례에 대한 논의, (4) 인공지능에 의한 인위적인 의사결정 개입방지, (5) 빅데이터의 활용 혹은 정보유통과정에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등 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1) 새로운 윤리규범의 설정과 (2) 윤리규범의 설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 (3) 4차 산업혁 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공적인 담론형성, (4)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홍보와 정책참여의 활성화, (5) 보편적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행정과 지방자치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 추진을 (1) 중앙-광역-지방정부-기업-NGO-정책전문가집단-지 역주민 등이 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및 정책참여의 필요성, (2) 각 참여자별 책 임성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정과 준비, (3)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을 위한 다양한 담론조성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둘러싼 문제들과 새로운 규범정립의 요구들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윤리규범을 위한 AI알고리즘 규제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를 종결하였다.

요즘 기업의 경쟁력은 조직이 축적한 조직의 지식들을 모든 조직원들이 잘 공유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금 세상은 LLM(거대언어모델)의 기반의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쳇GPT서비스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쳇GPT 서비스를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환각성 문제가 많아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LLM(경량거대언어모델)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sLLM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데이터가 필수 적으로 필요하다. 기업데이터는 조직의 ERP Data와 조직이 보존하고 있는 기업의 오피스 문서 지식 데이터이다. ERP Data는 sLLM과 직접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오피스 문서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서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야 sLLM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져 있는 오피스 문서들을 조직을 지식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 제약 사항이 너무 많다. 본 연구는 오피스 문서를 파일 형태가 아닌 DB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이 기 축적 된 오피스 문서를 조직의 지식 시스템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sLLM에 오피스 문서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AI 기술과 접목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Nowadays, the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depends on the ability of all organizational members to share and utilize the organizational knowledge accumulated by the organization. As if to prove this, the world is now focusing on ChetGPT service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based on LLM (Large Language Model).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apply the ChetGPT service to work because there are many hallucinogenic problems. To solve this problem, sLLM (Lightweight Large Language Model) technology is being proposed as an alternative. In order to construct sLLM, corporate data is essential. Corporate data is the organization's ERP data and the company's office document knowledge data preserved by the organization. ERP Data can be used by directly connecting to sLLM, but office documents are stored in file format and must be converted to data format to be used by connecting to sLLM. In addition, there are too many technical limitations to utilize office documents stored in file format as organiz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storing office documents in DB format rather than file format, allowing companies to utilize already accumulated office documents as an organizational knowledge system, and providing office documents in data form to the company's SLLM. We aim to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by combining AI technology.

Recently, social problems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effectively solve them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civil servants percep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and seeks the direction the government will tak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more people perceive that the government has high management and political capacity, the more positively they perceive the government's performance.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intelligent informatization level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independently. However,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intelligent informatization level cause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management capacity and government performance.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we propose a plan to improve government performance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capacity and the level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정보혁명은 전산화-연계화-유연화-전재화라는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AI를 주축으로 정보혁명의 최신 단계는 종전의 것들과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위력을 발휘해 인류사회를 전대미문의 새로운 문명 시대로 인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문명 시대의 동학을 기술체계와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에 입각한 기술사회론적 관점 하에 규명해 보고자 한다. 신문명 시대의 기원, 과정,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네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명 시대는 지능정보화라는 정보혁명2.0의 기술사회적 버전인 소통혁명의산물로 이해된다. 정보화 과정의 궤적을 되돌아볼 때 업무자동화에 이어사회 각처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초고속 소통체제를 구축한 연결망 확충을 정보혁명의 중대 국면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언제어디서 누구와든 실시간으로 교신할 수 있는 소통질서의 변모로 귀착된다. 이 때, 기술중심적 관점 대신 기술체계와 사회체계의 앙상블 효과에역점을 두는 기술사회론적 관점에서 최근 현실을 조명해보면 가장 특징적 현상으로 포착되는 것이 만인이 타자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체계의 개방화이다. 이 같은 ‘소통혁명’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을 추동하는 정보혁명2.0의 기술사회론적 원천인 것이다. 둘째, AI가 자연지능 못지않은 역능을 행사하게 되면 인간-비인간을 막론한 세상 모든존재들이 소통에 참여하는 ‘만유소통’ 상태에 도달해 지난 어떤 문명기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문명사회를 창개하게 된다. 셋째, 신문명 시대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구나 장치에 불과하던 미디어가 의인화・ 인격화하여 화자로 발돋움함으로써 사물로서의 매체가 ‘용구에서 친구’로변신하게 된다, 사물로서의 매체(媒體)가 화자(話者)로서의 ‘매자(媒者)’로 격상하는 이러한 과정은 생성형 AI의 최근 활약에서 역력히 감지할 수있다. 생성형 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계 스스로가 데이터를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 즉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생성형AI의 정의적 특성으로, 그것은 특정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원본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측하도록 유도해 심층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함으로써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처럼 행세한다. 넷째, 신문명 시대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이원론에 입각한 기존의 통제론이나 상생론 이외에, 양자의 혼융이나 융합이 야기하는 불가지성을 초극할 수 있는 대안적 통찰을 절실히 요청한다. 이에 관해서는 HI에는 기계지능인 AI의 개념적 지능 이외의 생기적 지능이 깃들여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 HAI 복합적 지능의개발을 제의하는 공진화론이 최근 유력한 견해로 대두하고 있다.

The information revolution has gone through four stages: computerization, networking, flexibility, and ubiquity. However, the current stage of the information revolution, led by AI, has shown tremendous power that cannot be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leading human society to an unprecedented new era of civilization.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the dynamics of the new civilization era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tudy of technology(SST)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echnological system and the social system. Based on the discussion centered on four themes, the origin,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ew civilization era,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First, the new civilization era can be considered a product of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which is the social-technological version of the information revolution 2.0 called intelligent informatization. Second, when AI becomes as capable as natural intelligence, it will reach a state of ‘universal communication’ in which all beings in the world, both human and non-human, participate in communication,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new civilization era that has not been found in any other civilization stages in the past. Third, the media, which was only means or device to convey messages, is transforming from a tool to a pal by anthropomorphizing or personifying itself into a speaker. Fourth, in order to explore the future prospects of the new civilization era,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ontrol thesis and collaboration thesis based on the dualism of human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 alternative perspective of coevolution that can transcend the agnosticism expected from the fusion or convergence of the two should be added.

‘디지털포용’이란 “디지털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기술, 디지털서비스, 디지털제품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역량을 습득하여 디지털기술과 디지털서비스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을 함께 향유하게 하는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수혜자는 디지털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된다. 디지털 포용정책에는 디지털역량, 디지털격차 해소,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서비스 개발 등이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적 의무가 아닌 프로그램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적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지능정보기기나 제품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능정보기기나 제품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정보 취약계층들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차별없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역량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취약계층에게는 디지털역량교육을 위한 비용을 무료로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지역 단위의 디지털역량센터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디지털역량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Digital Inclusion’ can be defined as “a policy that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the digitally vulnerable, have equal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digital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acquire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capabilities, and enjoy the benefits derived from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services together”. Beneficiaries of the digital inclusion policy are not only the digitally vulnerable, but also the citizens and all members of society. Digital inclusion policies include digital competency, digital gap bridging, digital accessibility,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service development.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access and use of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when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provide the service. There is no way to impose legal sanctions for failing to make such efforts because it is a programmatic regulation rather than a mandatory obligation. Even if an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 or an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 is provided to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use an intelligent information device or product, it is not possible to utilize or use the intelligent information device or product.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financial support is predominantly provided to the economic, regional, physical, 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with paid or free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s. Financial support alone does not substantially guarante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to the vulnerable. Information competency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to ensure no discrimination and practical access to informati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ust designate and operate a “digital competency training center” to improve the digital competencies of local resident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Legal grounds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at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can be provided to all members of society at digital competency education centers at the regional level.

Since the organization of civil servants has been divided and strat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reaucracy, it is inevitable that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will increase when new tasks arise. Even in the process of informatization, only the processing method was brought online while leaving the existing business processing procedures as they were, so there was no reduction in manpower through informatization. In order to maintain or upgrade the current administrative services while reducing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it is inevitable to use AI technology. By using data and AI to integrate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the officials in charge', manpower can be reduced, and the reduced costs can be reinvested in the collection, analysis, and utilization of on-site data to further promote intelligent informatization. In this study, as a way for the government's success i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innovation, we proposed a 'Civil Servants-AI Collaboration Platform'. This Platform based on the civil servant proposal system as a reward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that are different from the informatization. By establishing a 'Civil Servants-AI Collaboration Plat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the short-term evaluation method by superiors can be improved to a data-driven always-on evaluation method, thereby alleviating the rigid hierarchy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addi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Collaboration Platform, it will become common to define and solve problems using data and AI, and the intelligence informat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ill be activated.

사회보장 영역에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부정 방지 및 퇴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s)’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의 문제 및 감시사회 도래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편향성과 편견에 따른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의 SyRI 판결을 분석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정보화가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의 방향과 관련한 함의를 고찰한다. SyRI는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보장 및 소득기반 제도, 세금 및 사회보장, 노동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방지 및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도구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하여 위험 보고서를 생성함으로써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SyRI의 근거 규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사생활 존중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고, 헤이그 지방법원은 SyRI 규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SyRI 규정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나 양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여 사생활 존중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험 지표 및 위험 모델과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준 부족, 위험 지표 및 위험 모델, 데이터 처리 등에 관한 투명성 부족,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과 비례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절차 부족,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생략 등이 판단의 주요 이유였다. SyRI 판결은 사회보장행정의 편의성, 효율성에만 무게를 두고 추진해 온 복지의 디지털화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여러 국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이는 다양한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적인 근거를 정립하고, 이에 터 잡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효율성과 행정편의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영역의 부정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위한 기술활용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규범에 활용되는 위험 모델,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투명성 강화,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데이터 처리 필요성 및 그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절차,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자율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Welfare States’ is accelerating as we detect fraud, and discover welfare blind spots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is can increase concerns about privacy protection and the advent of a surveillance society, and fixation of prejudice. The balance between innovation using new technologies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raised as an important task. In relation to these issues, this paper analyzes the Hague District Court’s case on the System Risk Indication (SyRI) to examine the impact of informatization in the social security area on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h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related to the direction of normative response to it. SyRI is a legal instrument used by the Dutch government to detect various forms of fraud, including social benefits, allowances, and taxes fraud.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legislation regulating the use of SyRI does not comply with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which protects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and correspondence.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strike a fair balance, as required under the ECHR, which would warrant a sufficiently justified violation of private life. In that respect, the application of SyRI is insufficiently transparent and verifiable. The SyRI case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many countries pursuing a digital welfare state in that it warned of such dangers regarding the digitalization of welfare, which has been promoted with only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ven if it is need to us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or a legitimate purpose, it can cause various risks and side effects, so we must first establish a legal basis through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and agreement. In addition, rather than obsessing over efficiency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fundamental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fraud and blind spots in the social security field, and focus on using technology for this purpose. Also, the legislation should accommodate enhanced transparency regarding risk models and algorithms,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data subjects,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s for the need for data processing and the adequacy of the process, and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damage to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human autonom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ivacy or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equality, and to minimiz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