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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지스 어쇼어 배치 실패를 역으로 이용하여 당시 수상이던 아베 신조는 오 랫동안 논의의 장에 머물러 있던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문제를 제기했으며, 퇴임을 선언한 후에도 연말까지 필요한 방책을 제시할 것을 차기내각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아 베의 뒤를 이어 수상의 자리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는 이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아베의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 9월말 에 행해진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이 ‘적기지 공격능력’보유문제는 주요한 쟁점이 되며, 결선투표에서 아베의 지지를 기대한 기시다 후미오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다. 결국 수상이 된 기시다는 11월 10일 제2차 기시다내각의 발족과 더불어, 소위 안보3 문서의 개정에 있어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을 기시 방위대신에게 지시함으로써, ‘적기지 공격능력’보유 문제는 본격적으로 기시다내각의 정책과제가 된다. 그런데 2022년 4월 21일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적기지 공격능력’ 을 ‘반격능력’으로 변경하였으며, ‘반격능력’의 대상범위에 상대국의 지휘통제기능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반격능력’을 공약으로 내건 2022년 7월 10일의 참의원선거에서 연립여당이 대승을 거둠으로써, 현재 일본정부는 연말에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능력’의 보유를 명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반격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 다만 향후 상대국의 지휘통제기능에 대한 공 격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공명당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n 2020, Prime Minister Shinzo Abe raised his concern about enemy base attack capability and asked the next cabinet to present necessary measures by the end of the year after declaring his resignation. However, Yoshihide Suga, who succeeded Abe as the Prime Minister, was not enough capable of enemy base attack, and Abe's concern was not addressed. However, in the LDP presidential election held at the end of September 2021, the enemy base attack capability became a major concern, and Fumio Kishida, who expected Abe's support in the runoff vote, took a stance in favor of it and eventually became the Prime Minister. On 10 November, Kishida instructed the Minister of Defense to consider all options, including the ability to attack enemy bases, while revising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However, on April 21, 2022,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Security Committee changed the enemy base attack strategy to counterattack plan and included the commandandcontrol function of the other country as a part of the counterattack a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w moving ahead with the counterattack plan in the revised National Security Strategy at the end of the year.

일본은 2차대전 종전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적을 공격하고 전쟁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행위인 반격능력(적기지공격)이 골자가 되어있는 방위개혁 내용이 2022년 12월 각의를 통과해서 예산면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담론 단계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방어위주로 일관한 일본 방위시스템의 결정적 결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시 초래되는 위협,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격능력을 실행단계에까지 이르게 한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국내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그리고 군사적 요인을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결정적 요인은 공격–방어 균형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합성, 일본내 제반 상황과의 연계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반격(적기지공격)이 실제 실행되었을 경우 우려되는 주변사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등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Japan enacted a peace constitutio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nd has maintained the image of a peaceful country until now. Many politicians have been trying to revise the peace constitution to become a normal state that can decide on its own war, but they have not yet been able to amend the peace constitution. However, the defense reform, which focuses on counterattack capability (attack on enemy bases), which is a powerful military action that can attack the enemy and presuppose war, was passed by the Cabinet in December 2022 and is being partially implemented in terms of the budget. It has entered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quickly and boldly from the previous stage of policy discourse. This is because it is evaluated as a strategy that can simultaneously respond to the crucial flaw in Japan’s defense-oriented defense system, North Korea’s missile threats, threats posed by disputes with China in the East China Sea, and people’s anxiety about their security. Here,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main determinants that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ttack on enemy bases becomes necessary.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classify and examine Japan’s domestic, external, and military factors, and analyze which factors are the most determinant by checking their correlation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consistenc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k-defense balance theory and the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Japan. In addition, if a counterattack (attack on enemy bases) is actually carried out, we would like to check the surrounding situation of concern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our countermeasures against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