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입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입법과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입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입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치입법의 경우 국가의 입법에 따라 위임한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가입법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하였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상황으로 이 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자치입법의 경우 크게 국가입법 불비 및 개정사항 미반영 된 경우와 입법 작성 요령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입법 불비 및 개정사항의 미반영의 경우 반드시 개정해서 변경해야 하지만, 입법작성 요령 오류의 경우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올바른 법령 제정 방안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한다. 문경시의 경우 2019년 현재 조례가 326개가 있으며, 규칙은 107개, 훈령 47개, 예규 6개가 있다. 이를 전국의 자치법규와 비교해 보면 문경시의 자치 법규는 전국의 평균정도의 자치법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하여 문경시의 규칙 입법사항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상위법령 제/개 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소지, 조례 소관 사항을 규칙에서 규 정,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어려운 용어 및 차별용어 사용 등의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입 법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legalization can be classified into one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ones by local governments. The legislation by a local government, especially, can be made by a broad area local government and a (basic) local government. These self-governing legislation is provided by the national legislation framework within the delegated scope. However, in reality, these local governments' legislations fell left behind the national level legislations very often. Especially, this problem is even worse in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in the broad area local governments due to their poor situations. In cases of self-governing legislations, there may largely be cases where the national legislation is insufficient and does not reflect revisions and cases where mistakes of legislation preparations. In the case of the former problem, there must be made revisions to change the law. However, in the case of the latter, it is not required to revise related laws. In any case, it should reflect the Right Legislation Methods in accordance with the Preparation of Easy-to-understand Law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 the case of Mungyeong city, there are currently 326 ordinances as of 2019. There are 107 Rules, 47 Directives, and 6 Published Rulings. This, compared with other self-governing laws nationwide, seems to be the average among the country. Based on the data, Mungyeong city's Rule-legislation is analyzed to have the problems such as; unreflected legislations and revisions of higher laws, potential violations of higher laws and ordinances, provisions of matters under an ordiance by a rule, violations of standards on legislation of a self-governing law, usage of difficult and discriminatory terms, etc. Therefore, it is need to put efforts on legislation which can induce understanding of and communication with the resident people via streamlining these problems.

헌법은 사회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인권(기본권), 이념, 원리원칙과 권력 배분의 대강, 국가의 책무 등을 규율하는 최고 상위 규범이다. 헌법에 사회 전반에 필요한 규범들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효율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률’ 형식을 통해 헌법이 명시한 규범들을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의 총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어디까지 법규범을 창설해 나가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헌법의 구체화를 위하여 꼭 필요해서 입법된 것이라면 응당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과도한 사익·특혜 등 이해관계가 사회 수용의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결부된 법률, 정당·정파에 권력 유지나 획득에 유리한 법률, 공익으로 포장되었으나 사실은 관료이익을 도모하려는 법률들이 적지 아니하다. 법률의 총량 증가는 법령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 심화를 의미한다. 법령체계가 복합해지면 행정 집행 비용을 가중시키고, 수범자 친화적 규범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률이 정말 필수적인 규범인지 아닌지 비판적 관찰과 더불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양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법률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범이나 공익, 사회적 가치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인지를 가급적 목적 규정에서부터 최대한 드러내 주는 입안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조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을 쉽게 확인시켜준다. 나아가 법률의 헌법적 준거점의 미약성이나 위헌 가능성 여부 등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게 해준다. 입법화 단계(입안단계 등)에서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의식을 일말이나마 제고해 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목적 규정 입안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The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laws means increasing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the legal system. If the legal system is complicated, it increases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cost and moves away from the citizen-friendly normative system. At this point, we need a real countermeasure (action) along with a critical look at whether the law is really a necessary norm. As one of the various solutions, I would like to propose a method of introducing a drafting standard that reveals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purpose of the law as to which specific norms of the constitution are to be specified. These measures make it easy to ascertain the link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to offenders covered by the law. Furthermore, it makes it easier to judge whether the constitutional reference point of a law is weak or unconstitutional. At the legislative stage (the drafting stage, etc.), the effect of raising the legislator's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can also be ob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