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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7대국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국제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서 그에 특유한 보증, 운송, 보험 등이 발달하였다. 국제거래는 국가별로 환경이나 거래 관행이 달라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제때에 회수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사 자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이행에 대한 보장수단으로 요구하 는 것이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s)이다. 즉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과 보증수단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인데, 이들은 원인거래(underlying transaction)에 따른 약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독립적 은행보증서는 수익자인 채권자가 지급 요청을 하면 원인거래와는 독립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특성을 지님으로써 강력한 담보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독립적 보증은 제출된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사소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거래에 있어 독립적 보증의 이용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당사자간의 계약분쟁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독립적 보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dependent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t present, the use of independent guarantee is widespread and the total volume has expanded dramatically. An Independent Guarantee is provided as an security on a principal obligor’s 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a guarantor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Today, Korea is proudly named one of the seven international trading powers in the world. With activ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guarantees,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have develop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to supply goods and collect the payments on time as each country has unique environment and transaction policies. To eliminate the insecurity issu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buyer demands the provider to provide independent guarantees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contract. Letter of credit and independent guarantees are used to make payments and provide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y are generat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nderlying transactio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work as a powerful security system as the payment should be paid independently from the underlying transaction and unconditionally when requested by the creditor, which is the beneficiary. As the documents submitted are important for independent guarantees, the beneficiary should carefully check all the details of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bank. The use of international guarantees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are also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prepare for the special character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based on correct understanding of independent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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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유치국법의 “수용에 대한 보장” 관련 ICSID 판정에 대한 고찰

김상만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2 2017.05 pp.267-28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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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는 상업위험 외에 투자유치국의 국가위험에 노출된다. 수용위험, 즉 정당한 보상이 없는 수용은 대표적인 국가위험이다. 투자유치국의 외국투자법은 외국투자를 적극적 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수용에 대한 보장(guarantee against expropriation)’을 규정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수용의 역사가 있는 국가들은 수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수용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양국간의 조약의 형식이 아닌, 투자유 치국의 일방적인 보장이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보장을 취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보장이 새로운 정부(특히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 의 경우)를 구속하는지 국제법적으로 다툼이 되어 왔다. SPP v. Egypt 사건(1992)은 수용에 대한 보장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대표 적인 중재판정이다. 이 사건은 구정부의 외국투자법에 의해 승인된 관광개발사업이 신정부에 의해 취소된 사건으로 수용에 대한 보장 외에 중재재판의 관할권과 중재재판의 준거법 등이 쟁점이 되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exposed to country risk.An expropriation risk, expropri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without fair or equitable compensat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country risks. Hosting country’s legislation on foreign investment usually provides guarantees against expropriation without fair compensation in order to host more nvestment. In particular, states with history of expropriations have given guarantees against expropriations. However, it has been disputed that whether such an unilateral guarantee is binding on a succeeding government, particularly in case of a revolutionary change of government. In SPP v. Egypt case, aka the Pyramids Case, is the ICSID leading case concerning guarantees against expropriation. In the instant case in which the new government cancelled a tourist development project approved by the former government under Egyptian foreign investment law, jurisdiction of arbitration and governing law were at issue other than guarantees against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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