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부담은 불법행위법상의 최고의 원칙이고,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한 손해액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예후불량의 가능성,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임상의학의 한계, 불명의 타원인 개입가능성, 사후조치의 적절성, 진료의 현실적 한계 등의 사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과실상계규정의 유추적용 또는 손해의 공평부담 내지 신의칙에서 찾고 있다. 손해의 공평부담 내지 신의칙은 원래 내용이 공허하여 개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규정들의 남용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 적용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실상계 규정의 ‘과실’이 내포하는 의미를 넘어선 사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례가 가해자의 책임제한 내지 배상액 감경의 사유라고 밝힌 내용들을 솔직하게 고찰해 보면, 가해자의 과실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경중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가해자 측 비난가능성의 경중을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배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거나 민법 제765조를 적용하여 배상액을 경감하려는 방법 또는 위자료의 만족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입장 및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하려는 견해 등은 모두 우회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상액 감경의 사안들을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감경 사유로 재해석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비율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The fair sharing of damage between an assailant and a victim is the highest principle in tort law. Regarding the adjustment of damage amount for the fair sharing of damage, ‘comparative profit/loss’ and ‘comparative negligence’ are applied. However, the judicial precedents limit the responsibility of the assailant or decrease the compensation amount in medical malpractice suits based on previous illness, physical constitutional factors, the danger extent of disease, the possibility of poor prognosis, the difficulty/danger of surgery, special nature of medical practice, the limitation of clinical medicine, the intervention possibility of other unknown causes, the properness of ex post action and realistic limitation of medical treatment. The precedents seek the reason in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comparative negligence provision, fair sharing principle of damage or good faith principle. The contents of fair sharing principle of damage or good faith principle are originally empty; therefore, they should be applied as supplements when there is no individual provision. Accordingly, the application scope of those should be reduced to minimize the destruction of legal stability caused by the abuse of those provisions. Further, these provisions should not be analogically applied on the matters, which are beyond the meaning of ‘negligence’ in the comparative negligence provision.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When the contents disclosed by the precedent as the causes of the decrease in compensation and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would be frankly reviewed, it is easy to know that the key is the extent of condemnation possibility on the negligence of the assailant. Then,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stipulation necessity of separate basis provisions because the compensation scope can be adjusted by interpreting the ‘negligence’ in Article 750 of Civil Code together with the extent of condemnation possibility on the assailant, the method of decreasing the compensation amount by applying Article 765 of Civil Code, the position to explain the matter by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function of compensation and the opinion to acknowledge the causal relationship at certain ratio are all roundabout methods. In order to provide people using judicial authority with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enhance the trust of people in jurisdiction, it is believed that the future tasks would be reinterpreting and categorizing the matters of compensation decrease as the reasons for decreasing the condemnation possibility on the assailant and suggesting a reasonable standard which would include the determination of corresponding ratios.

본고는 보상금증감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천의 역사를 소송물이론과 보상항목 유용 법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보상항목 유용 법리는 본래 일본에서 피보상자가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에서 가급적 청구인용금액의 규모를 줄여 사업시행자를 이롭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일각의 주장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학설·판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우리 토지보상법상 개인별 보상 원칙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기인하여 대법원 판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기초하여 개인별 1소송물설이 도출되었고, 개인별 1소송물설에서 보상항목 추가의 무제한적 허용에 관한 법리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그 후 대법원 판례는 보상항목 유용 제한 법리를 승인하여 피보상자가 보상항목 유용을 차단할 수 있는 소송법적 기술을 허용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로 수용재결 전치주의에 관한 판례가 확립되면서 보상항목 추가 법리는 실질적으로 폐기되었고, 그에 따라 개인별 1소송물설도 더 이상 따를 수 없게 되었다. 보상금증감소송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1재결서 1소송물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호 판결은 한편으로는 수용재결 전치주의 및 1재결서 1소송물설에 입각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항목 유용 법리를 전면 폐기하지 않은 채 다만 보상금증감소송의 재판실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소송법적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보상자가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온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문제점, 그러한 피보상자의 의사표시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피고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등 소송의 승패 내지 청구인용금액이 소송기술 내지 우연적 사정에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사업시행자에게도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을 주장하는 정반대의 의사표시를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17두41221호 판결은 일부 보상항목에 관하여 법원감정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온 경우 소 일부 취하, 청구 일부 포기라는 소송법적 수단을 통해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피보상자의 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피고 사업시행자에게 명시적으로 허용해 준 것과 다름없다. 2017두41221호 판결이 보상항목 유용 법리를 둘러싼 재판실무의 난맥상을 보상항목 유용 법리 자체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소송상 형평 내지 무기대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피보상자를 더욱 불리한 법상황으로 내몬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2017두41221호 판결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따르면, 피보상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아무 정당한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감정 결과에만 의지하여 보상금증액을 도모하는 전문성 없는 소송 행태에 제재를 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법원감정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피보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각 보상항목별로 여러 감정 중에서 가장 다액이 나온 감정 결과를 선별적으로 채택한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을 사실상 회피할 수 있고, 보상항목 유용 법리 적용 ...

This paper examines the progressive history of Supreme Court precedents in lawsuits seeking an increase or decrease of compensation amount centering on the subject-matter of lawsuit theory and the utilization of compensation items doctrine. Originating from Japan, the doctrine on the utilization of compensation items was formulated based on the concepts of authoritarianism and developmental dictatorship with the intent to benefit a project operator by reducing the accepted claim amount, if possible, in a suit instigated by a party to be compensated (indemnitee) seeking an increase or decrease of compensation amount. Nonetheless, the foregoing doctrine came to be established in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due to misunderstanding of Japanese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s well as misapprehending the principle of individual compensation under Korea’s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 Projects (hereinafter “Land Compensation Act”). Based on the utilization of compensation items doctrine, the single subject-matter of lawsuit theory was derived, from which the doctrine on the permission of infinite addition of compensation items was deduced. However, the Supreme Court’s subsequent judgments recognized the principle on restricting the utilization of compensation items, thereby enabling an indemnitee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in order to block the utilization of compensation items. Moreover, upon the established precedents since 2008 regarding the principle of the exhaustion of cases involving (land) expropriation, the principle on the addition of compensation items was substantially discarded, consequentially making the individual-based single subject-matter of lawsuit theory incompliant. Adopting the “single written adjudication and single subject-matter of lawsuit theory” is plausible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a lawsuit seeking an increase or decrease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a perfunctory party procee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1221 Decided May 15, 2018 i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the exhaustion of cases involving (land) expropriation as well as the single written adjudication and single subject-matter of lawsuit theory;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 case presents a way to partly resolve the issues of unreasonable legal procedures arising from actual trials pertaining to litigation seeking an increase or decrease of compensation amount without wholly abandoning the doctrine on the utilization of compensation items. As the means of defense in litigation, the subject case permits the defendant (project operator) to make a completely opposite assertion, that is, application of the utilization of compensation items doctrine, to address such issues as: (i) the indemnitee’s unilateral change of the scope of a court’s practical adjudication by retracting the motion to appeal regarding a compensation item following an unfavorable appraisal outcome; and (ii) the outcome of a lawsuit or the accepted claim amount being influenced by litigation techniques and fortuit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obtainment or non-obtainment of consent from the project operator as to the indemnitee’s expression of intent. The subject case is the same as explicitly giving the defendant (project operator) the green light to take the measure that may de facto incapacitate an indemnitee’s attempt to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n the utilization of compensation items via partial withdrawal of a lawsuit and partial renouncement of a claim in the event that the court’s appraisal outcome with respect to certain compensation items is unfavorable to the plaintiff. Rather than fundamentally resolving the disorderly aspect of judicial proceedings surrounding the doctrine on the utilization of compensation items by way of discarding the relevant doctrine per se, the subject case puts the indemn...

대법원은 92누5331 판결에서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후속판결들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보상항목 유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보상액의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에 대한 합산을 통하여 보상금의 감액을 도모하고자 한 피고의 기대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고들이 한 보상항목 제외 주장의 소송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수 개의 보상항목에 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그중 특정한 보상항목에 관한 증액주장을 철회한 것을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에 반대하는 피고의 소송상 의사표시를 들어 공격방법의 철회에 관한 소송법적 효력을 제한할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나 대상판결에서 특정한 보상항목에 관한 원고들의 증액주장 철회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피고로서는 보상항목 전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소송상 의사표시가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증액주장 철회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동의의 의사표시와 같은 소송상 효력을 낳았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위 판시 부분의 의미나 취지를 그대로 수긍하기도 어렵다. 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보상유형별로 소송물을 구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견해에 따라 보상항목의 유용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고 하여 소송경제나 효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소송절차상 문제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Since Supreme Court Decision 92Nu5331, which ruled that, (a) in a lawsuit seeking an increase or decrease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of property for public purposes, (b)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calculated is lower than the justifiable amount for some property and higher for others, (c) the amount of compensation ought to be determined by adding up the amount exceeding and the amount short of the justifiable amount, based on mutual appropriation of the items of compens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firmly upheld this opinion in subsequent decisions. The subject case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mutual appropriation of the items of compensation determined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s expectation, which sought reduc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by the addition of the excess and the shortfall, merited respect, and concluded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litigation effect of the plaintiffs’ allegation relating to the exclusion of the items of compensation. The subject case concluded that, (a) in a lawsuit seeking an increase or decrease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a number of the items of compensation, (b) the plaintiff’s retraction of the assertion seeking an increase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regarding a specific item of compensation merely constitutes retraction of a means of attack in the litigation. However, this paper disagrees with the foregoing jurisprudence on the ground of the lack of sufficient legal basis justifying the restriction of litigation effect regarding retraction of a means of attack in the litigation. The subject case also concluded that: (a) the plaintiffs’ retraction of the assertion seeking an increase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did not necessitate the defendant’s consent; (b) yet, the defendant could make a declaration of intention seeking a reasonable calculation of justifiable amount of compensation. This paper also disagrees on this point, considering that such a declaration of intention in the litigation resulted in restriction on the plaintiffs’ retraction of an assertion seeking an increase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reby giving rise to the litigation effect which is practically equal to a declaration of consent. In a lawsuit seeking either an increase or decrease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it is reasonable to examine each object of lawsuit separately according to the types of compensation. Doing so will reasonably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litigation proceedings as seen in the subject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