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06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 데이터와 교차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투표참여자와 불참자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첫째, 선거참가자들의 절대다수는 민주시민으로서 투표가 당연하다는 의식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둘째, 불참자들의 불참사유는 평소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불참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주류를 이루나, 투표를 해도 그다지 바뀌는 것이 없다거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든지 하는 정치권 자체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3정도의 유권자들만 선거개시 3주전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지지후보를 선정하나, 그 외 유권자들은 선거 1-2주전 혹은 투표 당일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선거불참자들은 자원봉사나 선거유세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참여자들은 유경험자들이 많다. 다섯째, 선거참여자들 중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든 낮든, 선거참여도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여섯째, 선거불참자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업적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참여자들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일곱째, 선관위가 벌이는 각종 투표율향상 방안 중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 확대, 투표자 인센티브 제공, 선거운동 기간 연장, 전자투표제는 거의 효과가 없으며, 기권자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의무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선거 불참자들은 전반적인 선거결과와 구체적으로 우리당 참패, 한나라당 압승이라는 결과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아홉째, 불참자들의 정치효능감은 매우 낮으며 참여자들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열째,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 중에는 2004년 이후 선거에서 민노당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을 각각 선택한 유권자들이 많아 이들의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지방의원에 대한 성차별 경향이 여전하였는데, 불참자들의 성차별 정도는 낮았으나, 참여자들의 차별의식은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voters and non-voters during the 2006 Korean local elections by using national data set including 1,000 adults, and cross-tabulation methods. This study found several important electoral behaviors on turnout. First, non-voters tended not to have experienced voluntary activities or election campaigning. Second, among those who did not use internet at all were found many voters. Yet, no mater how often the voters used internet, their voting rates were similar. Third, non-voters tended not to be satisfied with past performances of heads of both large and small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lors, while voters tended to be. Fourth, most events and activities that are either currently adopted or suggested by some scholars could not seduce non-voter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but compulsory voting as happened in Australia. Finally, gender gap was serious among the Korean electorate. These findings will be useful in promoting turnout rates of non-voters.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 사건에서 “차등없이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선거권자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자유선거의 원칙과 의무선거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터키와 그리스의 헌법은 양자 모두를 헌법에 규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의무투표제는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단지 투표소에 나타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투표 불이행시의 제재수단도 과태료나 참정권의 제한에 그친다면 선거권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최근의 낮은 투표율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투표에 참여한 소수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의제되는 정치적 왜곡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의무투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최소투표율 제도와 연계시키지 않고,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따로이 만든다면 의무투표제에 대한 위헌논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e following in the 2003hun-ma259 decision: If the minimum voting rate system were to be introduced in case the actual voting rate would turn out to be lower than the required until the voting rate would reach the minimum voting rate, which might cause complication and waste of time and cost. If such methods as civil penalties or fine were to be adopted in order to prevent such situation thereby compelling the voters to vote, this would unjustly abridge the freedom to form opinions of the voters and, as the result, might infringe upon the right to vote, thereby violating the principle of free election. But,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free vote and compulsory voting are incompatible, furthermore, for example, Turkey and Greece Constitutions provide free vote copes with compulsory voting. Our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Free vote falls under this provision, so it may be restricted for public welfare. Compulsory voting asks the voters not to determine any candidate on the ballot, but just to go to the poll. Whether vote to any candidate or abstain, it is wholly up to the voters. Thus the interest of compulsory voting outweighs its disadvantage. Compulsory voting does not distort of the citizen’s political will, but reflect the citizen’s political will as it is.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제의 불가결한 형성과정으로서 의회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하는 절차이므로, 주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선거에서 점차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한 방안으로 ‘의무투표제의 합헌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물론 이에 대한 당연한 전제로 의무투표제는 합헌이라는 논의가 필요하다. 의무투표제는 후보자 중 누군가에 대하여 투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의 출석만을 의무화하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여 투표함에 넣거나, 무효표로 계산되도록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자유선거원칙과 의무투표제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국민의 정치참여의 확대는 민주적 정당성의 기본 전제이므로, 자유선거원칙 역시 자유선거권으로 치환되는 이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의무투표제는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합헌성을 담보하면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 의무투표제는 그 강제(제재) 수단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합헌이다. 위헌성이 강한 정도부터 나열하면, 형벌, 과태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선택하는 것이다. 의무위반 시의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아닌 시행방안으로는 선거인등록신청에 의한 선거인명부작성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을 자유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 제고, 국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위 여러 시행방안 중 적절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첫 도입단계에서는 보다 온순한 시행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하겠다.

Whereas some are pro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lsory voting system due to the gradually lower voting rate, others are against it because it may have infringed on the free voting right of the voters. But,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free vote and compulsory voting are incompatible, furthermore, for example, Turkey and Greece Constitutions provide free vote copes with compulsory voting. Our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Free vote falls under this provision, so it may be restricted for public welfare. Compulsory voting asks the voters not to determine any candidate on the ballot, but just to go to the poll. Whether voting to any candidate or abstaining, it is wholly up to the voters. Thus the interest of compulsory voting outweighs its disadvantage. Compulsory voting does not distort of the citizen’s political will, but reflect the citizen’s political will as it is.

Korea actively introduced an electronic voting system in 2009 to protect shareholder interests and enhance corporate governance. Article 368-4 was newly inserted on the Korean Commercial Act by Act No. 9746 on May 28, 2009. Under the current system, each company may determine that a shareholder may exercise his/her voting right by electronic means without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shareholder meeting not only is a mechanism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in companies, it also is a crucial link in the chain of corporate governance. Participating in shareholder meetings through electronic voting frees the shareholders from constraints of voting time and location. This gives freer rein to shareholder activism, and concretely manifests a company’s concern for its shareholders and strong corporate governance.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oposed changes to the current voluntary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announced the relevant Article changes to add the provision that, as necessary in view of a company’s number of shareholders, requires a listed company to make electronic voting available as one of the methods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If we do nothing about it at this time, it is expected that an electronic voting must be provided as one of the voting methods available for the shareholder meeting of every listed company that has certain number of shareholders. However, the Government’s plan results in a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system which may cause many critical problems. It could be against the corporate democracy or corporate benefits and does not contribute as much as the Government expects to the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s or the expanding of a shareholder’s meeting. In a more excellent manner instead of introducing a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t seems that reasonable separate measures by causes of low frequency of electronic voting should be required to make the best use of a shareholder’s meeting for minor shareholders.

우리나라의 경우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소수주주 보호 및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1998년 12월 28일 상법개정에서 처음으로 이사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 집중투표제가 화제가 된 계기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 구조를 이루는 이사를선임하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이이사회에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달리 정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안(2013년, 2016년, 2020년 7월)에서는 의무화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이러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현행법상 집중투표제를 임의적인 선택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지배주주들의 이사선임에 대한 독점적 현상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찬반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서든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으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회사의 제반 상황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감시기능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의무화에 따른 법 개정은 심사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중투표제의 활용현황과 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상황을 파악하여 2020 년 개정안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n the selection of directors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on December 28, 1998 to promot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reason why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has become a hot topic is that it appoints directors who form a cor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f directors are appointed under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directors under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appoint directors who can represent the benefi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above all, can make corporate management transparent. A cumulative voting system can be chosen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re set differently, an intensive voting system may not be adopted. Therefore, a company may not introduce a cumulative voting system by chang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revised Commercial Law (2013, 2016 and July 2020) intended to revise a cumulative voting system as mandatory. However, fo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there has been a sharp conflict between those who support and those who oppose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ystem. I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ich is defined as an arbitrary option by current law, defined as a mandatory option, it will improve the monopolistic phenomen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ppointment of board members and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as well. However, in the situation of sharp disagreements between pros and cons, the revision should be made into a law for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in any environment. Even if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provides minority shareholders with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cures more monitoring functions for management’s management activities by obtaining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various situations, the revision of the law about the mandatory voting system should be pondere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review the amendment of 2020. As a way to improve the amendment, we will consider the plan for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suitable for our country through considering stricter requirements for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stricter regulations on means of avoidance.

의결권구속 및 업무집행계약은 주주 간 계약 중 하나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한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주로 강학상 논의된다. 이러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제방안으로는, 업무집행계약의 경우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이유로 다소 이견은 있으나, 적어도 폐쇄회사(벤처기업)에서는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에 기반하여 대체로 금전청구는 인정되고 있다. 다만, 금전청구는 그 과정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난해하고,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게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며, 특히 투자유치가 어려운 폐쇄회사(벤처기업)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강제이행에 대한 논의는 많아지고 있다. 강제이행은 크게 계약위반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여 사전에 행하는 강제이행과 이미 계약이 위반된 경우 사후적으로 행하는 강제이행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자에 있어서는 물론 의결권행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이를 긍정 혹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적어도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법원 하급심 결정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자, 즉 본 논문에서 집중하여 기술하고자 하는 사후적 강제이행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원의 판결이 전무하고 논의 자체도 많지 않다. 이는 본안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실시간적 운영되는 회사실무와 맞지 않다는 점과 의결권구속 및 업무집행계약위반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하자로 연결시키는 것이 상법규정의 문리적 해석 상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적어도 폐쇄적 회사에서는 의결권구속계약 등을 정관에 기재하였거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상법 규정(제360조의24)을 기반으로 의결권구속 및 업무집행계약 당사자 보유 지분이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인 경우 결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견해도 출현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견해의 취지에 동조한다. 그 이유는 국내의 폐쇄회사(벤처기업)의 지배구조는 대체로 단순하며 물적회사의 특징보다는 인적회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회사의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실제적인 측면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폐쇄회사(벤처기업)의 저조한 투자현실을 고려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을 투자자로부터 유인할 수 있다는 회사의 혁신성장과 연결되는 정책적 명분도 있다. 소수주주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후적 강제이행방안 즉, 계약위반 시 결의에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후적 강제이행방안의 형태 및 법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결의가 무효화됨을 전제하여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봄으로써 논의를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견해들은 사후적 강제이행을 긍정함에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논의가 구체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 본 논문의 효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voting rights binding and business execution agreement is one of the contracts between shareholders, and is mainly discussed in lectures as a contract concluded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meeting or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execute business. In the case of a breach of such a contract,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opinion regarding the relief measures in the case of a business execution agreement due to reasons such as the director’s duty of care and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but at least in closed companies (venture companies), monetary claims are generally recognized based on the effect of credit between the parties.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s in the process of a monetary claim, and it is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ensure that the contract is performed according to its terms, and especially the situation of closed companies (venture companies) where it is difficult to attract investmen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iscussions on forced performance are increasing. Enforcement can be broadly divided into enforcement that is carried out in advance by detecting the movement of a breach of contract in advance, and enforcement that is carried out after the contract has already been breached. In the former, of course,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o affirm or den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ut at leas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prohibit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seems to be generally recognized as there are many lower court decisions. However, regarding the latter, that is, the ex post facto enforcement that this paper focuses on, there are currently no court decisions and not much discussion. This is because the time required to reach a ruling on the main issue does not fit with the real-time operation of a company, and it is difficult to connect the binding of voting rights and violation of the business execution contract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erms of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recently, at least in the case of closed companies, there is an active opinion that if a voting rights binding contract, etc. is inclu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if the voting rights binding and business execution contract parties hold more than 95%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corporation based on the Commercial Act provision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to demand sale (Article 360-24), the resolution can be invalidated. I also agree with the intent of this opinion. The reason is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domestic closed companies (venture companies) is generally simple and can be seen as closer to a personal company than a physical company, so it is more practical to reflec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in the company’s operation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low investment reality of closed companies (venture companies), there is also a policy justification that it can attract large-scale funding from investors and is connected to the company’s innovative growth. In cases where minority shareholders are a problem, I think there is room to overcome it throug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etc.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pecifically explore a method of post-compulsory performance, that is, a method of invalidating a resolution by acknowledging its defects in the event of a breach of contract. To this end, we will first examine the form of post-compulsory performance and a method of increasing its legal feasibility. In addition, we will consider the legal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resolution is invalidated, thereby concretizing the discussion. I believe that this 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