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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그 역사적인 발달과정과 제도적 특질로 인하여 종래부터 비교법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은 커먼로상의 신탁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여러 대륙법계 국가들도 신탁이 가지는 제 도적 장점들에 주목하고 이를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수용하고 있지만, 각 법체계 와 그 기본원리의 차이는 여전히 장애로 남아 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들이 커 먼로상의 신탁을 어떠한 체계와 내용으로 조화롭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의 이해와 해석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며, 개선을 위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퀘백주 민법상 신탁의 형성과 그 특징을 확인하고, 신탁의 설정과 종 료에 이르는 법률규정을 우리 신탁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 법론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퀘백주는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커먼로상의 신탁을 민법에 도입하면서 퀘백주 민법의 원리에 맞게 이를 변용하였다. 자산이론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인격 과 분리된 신탁자산을 창출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관계인 누구에게도 인정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에게 신탁자산에 대한 지배권 및 배타적 관리권을 수여하고, 신탁자산을 구성하는 재산 에 대한 권원을 인정함으로써 신탁자산의 보호와 신탁사무의 처리에 공백이 없게 한다. 그리고 타인 재산의 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들이 당연히 수탁자에게 적용 되는 것으로 정하여 일련의 의무와 책임하에 신탁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커먼로에서와 달리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더 불어 퀘백주 민법은 신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존속기간을 차 별화한다. 커먼로상의 신탁과 대비되는 이러한 퀘백주 민법의 규율은 우리법과 닮 은 점이 적지 않다. 특히 규정체계나 자산개념,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신탁의 존속 기간에 대한 퀘백주 민법의 궁리는 앞으로 우리법의 설계나 이론구성에 유용한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ecause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trust has been one of the subjects of comparative law. Private law in Korea is based on the civil law tradition, but the trust law derived from the common law system. A lot of civil law countries including France, Louisiana and Quebec accepted the common law trusts into their legal systems. But the differences of each legal system and its basic principles still remain as obstacle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and helpful to analyse how they imported the common law trusts coherently and how they have been struggling with the questions arising from the systematical and theoretical gaps. This paper aims to obtain lessons o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Korean trust law from examining the establish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st in Quebec civil law and comparing its regulations with those of Korean Trust Act. On the ground of its geographical position and its steady exposure to the common law tradition that applies in the rest of Canada, Quebec is particularly receptive to the development of trusts within a civil law jurisdiction. In contrast to the former Civil Code of Lower Canada in force before January 1. 1994, the current Quebec Civil Code provides a set of rules governing trusts, property settlement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variations and terminations of trusts. The trust patrimony, consisting of the property transferred in trust, constitutes a patrimony by appropriation, autonomous and distinct from that of the settlor, trustee or beneficiary and in which none of them has any real right. However the trustee has the control and the exclusive administration of the trust patrimony, and the titles relating to the property of which it is composed are drawn up in his name. He has all the rights pertaining to the patrimony and may take any proper measure to secure its appropriation. But unlike the common law approach the beneficiary’s right is personal, not proprietary. In addition, the Quebec Civil Code provides for three types of trusts and their duration respectively. The characteristics and devise of Quebec Civil Code present a good example of modified transplant of trusts.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퀘벡주는 전체인구의 약 83%가 프랑스계로 되어 있고, 언어도 주로 프랑스어가 통용되고 있어 흔히 북미의 작은 프랑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리고 퀘벡주는 캐나다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법계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해 볼 때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이 판례법 위주의 영미법계에 속한다. 그러나 퀘벡주는 캐나다의 다른 주와는 달리 민법전을 가지고 있는 등 예로부터 프랑스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대륙법계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퀘벡에 있어서는 1994년부터 새로운 민법전이 시행되고 있다. 이 민법전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것이어서 새롭게 제기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많이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에 있어서 대륙법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퀘벡민법전을 소재로 하여 그 역사와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퀘벡민법전을 소재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미법 속에 둘러싸인 퀘벡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고유의 민법전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굳건히 유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법제사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예컨대 영미법상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인 신탁이 대륙법의 전통을 이어 받은 퀘벡민법전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현상과 같이,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혼재현상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최근 계약법의 영역에서 새롭게 대두된 법통일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캐나다 퀘벡의 법에 대하여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퀘벡민법전의 연구는 국제지역학에서 연구의 공백상태를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퀘벡민법전의 역사를 퀘벡법 前史, 로어캐나다민법전, 퀘벡민법전의 순서로 살펴보고, 퀘벡민법전의 성격을 주요특징을 검토한 후, 퀘벡민법전의 성격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Canada consists of ten provinces and three territories. About eighty three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Quebec are of France descent and thus French is the most commonly used language of the region. For this regional particularity, Quebec is naturally referred as 'Little France' of North America. Besides, there appears to be a strenuous separation movement within Quebec. The legal system which is currently in use worldwide can be categorized into civil law and common law system. Of those two, Canada adopts the common law which is mainly made up of case law. However, unlike other provinces in Canada, Quebec's law is more similar to that of the civil law since the French law has been an influential source. For instance, Quebec uses a Civil Code which is a specific characteristic of the civil law. In the year of 1994, a new Civil Code has been enforced in Quebec, and the possibility to represent newly discussed modern social issues allows the code to be highly regarded. The additional significance of it lies in the fact that it shows the improved aspect of the civil law. This paper concentrates on covering the hist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Quebec according to the civil cod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Civil Code both in legal and historical aspects. For example, the legal system in Quebec reveals the features of a mixed legal system which is a specific factor that arouses interest. In addition,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the legal system from the view of comparative law because doing a research about mixed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resolve a solution to the task of unifying a set of laws. As there has been practically little research done in the field, this research about the Civil Code can be effective in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area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