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관련 자료 약 800여 점 가운데 자료적 가 치와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314건, 355점을 선별하여 해제를 한 것이다. 355점의 해제 자료는 ‘재 판관련 자료’, ‘사법·경찰기관 작성 자료’, ‘사법·치안·식민통치 관련 각종 자료’, 그리고 ‘기타 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주제별로 구성하였다. 이들 ‘재판 관련 자료’는 민족운동과 관련된 사건 또 는 인물에 대한 판결문 등 행형기록의 일부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행형기록은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있는데, 이들 자료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재판 관련 자료의 현황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1910년대 암살사건 관련 재 판자료’, 둘째는 3.1운동 관련 재판 자료, 셋째는 1920년대 민족운동 관련 재판 자료, 넷째는 광주 학생운동 관련 재판자료, 다섯째는 사회주의·공산주의 활동 관련 재판자료 여섯째는 1930년대 재 판 관련 자료이다. 그리고 ‘재판 관련 자료’의 활용으로는 첫째, 재판 관련 자료의 비교 검증을 통해 정확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점, 둘째는 재판자료를 통한 민족운동 연구의 심화와 확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는 새로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미확인 재판자 료의 자료집 발간 및 인터넷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자료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다른 곳에서 확인되지 않고 유일한 자 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자료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에 소장된 자 료는 일반 기관보다 접근하기 더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박물관에 소 장하고 있는 미확인 자료는 유일한 자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민족운동 자료 해제’에만 머물지 말고 자료집을 간행하여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운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

Among the approximately 800 pieces of national movement data related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314 cases and 355 pieces were selected and explained in consideration of the value as a record and preservation status of collections possessd by Korean Christian Museum. The 355 pieces of release data were divided into 'trial-related materials', 'materials written by judicial and police authorities', 'materials for the judiciary, public security, and colonial rule', and 'other materials'. These 'trial-related materials' are part of the execution records such as written judgment related to the national movement incidents or the people. There are various types of records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se data are very important for studying the national movement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current status of the trial-related material is divided into six categories. The first is the trial-related materials related to the assassination case of the 1910s. The second is the trial-related material on the March 1st movement. The third is the trial-related material related to the national movement in the 1920s. The fourth is the trial-related material related to the Gwangju student movement. The fifth is trial-related material related to socialism and communism activities. The sixth is the trial-related material of 1930s. In addition, the use of the 'trial-related materials' can be used as follows: first, it can be used accurately through comparative verification of trial-related data; second, it can be used for deepen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national movement through trial data; Third,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iscovery of a new independent activist, and the fourth is that it should be able to publish the source book of the unidentified trial data and provide the internet. It is important to preserve the data, but it is also important to use it, especially if you have unique data that is not verified elsewhere and you want to make better use of the data.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aterials stored in museums are more difficult to access than public institutions. In this regard, the unidentified material contained in the Korean Christian Museum is likely to be the only material. We should not stay at the above mentioned "explanation of the national movement data" but publish the materials and make them available to more researchers, which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the horizons of the national movement research as well as to increase the value as the data.

This paper explores how the modality of task presentation (spoken vs. written) influences the perception of sentences by native Korean speakers, focusing on ditransitive constructions. We conducted a spoken acceptability judgment experiment to collect acceptability scores and reaction times, examining both the judgment outcomes and processes. The spoken judgments were further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in a previous written judgment study by Park and Yi (2021) to directly assess the impact of presentation modality on ditransitive perception. The spoken experiment revealed general and construction-specific patter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bility scores and reaction times. Furthermore, we found the presentation modality significantly affects the acceptability scores and reaction times of ditransitives, with its precise influence varying depending on construction type and verb semantic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value of using spoken stimuli in acceptability judgment experiments and incorporating reaction time data in theoretical and psycholinguistic research.

『두아원(竇娥寃)』의 정식 제목은 『감천 동지 두아원(感天動地竇娥寃)』으로, ‘하늘을 감응시키고 땅을 감동시킨 두아의 원한’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원 잡극 초기의 대표작가 중의 한 사람인 관한경(關漢卿)의 작품이다. 관한경은 13세기 후반에 대도(大都)에서 활약하였으며 작품 수는 60여 종으로, 그중에서도 『두아원(竇娥寃)』은 원 잡극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주로 시정(市井)의 이름 없는 사람들, 특히 학대받는 지위에 있던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서민의 마음을 대신해 꾸밈없는 말로 표현했으며, 교묘한 연극적 구성을 갖춘 작품을 많이 내어놓아 잡극의 융성을 이룩한 최대 공로자가 되었다. 『두아원(竇娥寃)』은 주인공인 두아의 비극적인 삶을 묘사한 잡극으로, 일찍이 왕국유(王國維)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잡극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원대 이후에는 이에 윤색을 가하여 무대에 올리기도 했는데, 명 전기 『금쇄기(金鎖記)』와 오늘날의 경극 『육월설(六月雪)』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의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친밀한 파트너 살인 사건 336건의 1심 형사판결문을 수집하여 가해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14건의 판결문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성별, 살해 동기, 평소의 관계, 음주 상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수집된 판결문을 Hsieh와 Shannon이 제시한 지시적 내용분석(directed content analysis)을 기초로 판결문을 정리하였다. 이후 연구자 간 교차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친밀한 파트너 살인범들의 동기는 의심(외도, 경제적 의심), 피해(박해, 감시, 음독, 구금), 무시(주관적, 비난, 비하), 기타(기괴망상, 비논리적 사고) 등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친밀한 파트너 살인 범죄자의 경우, 일반 살인 범죄자들에 비해 범행 당시 음주 비율이 낮았으며, 평소에 파트너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기술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schizophrenic patients who killed their intimate partners. To carry out this study, 336 first-trial criminal written judgments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cases from 2017 to 2019 were collected, and among them, 14 written judgments in which the perpetrator was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were analyzed on the age, sex, and motive of the murder, usual relationship, the drinking status, etc. of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The researchers organized the collected judgments based on the directed content analysis presented by Hsieh and Shannon. After that, the validity of the study results was confirmed through cross-validation between researchers and conclusions were drawn based on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tives of partner murderer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are classified as suspicion (affair, economic suspicion), damage (persecution, surveillance, taking poison, detention), ignorance (subjective, criticism, derogation), and others (delusion, illogical thinking) Classified as. In the case of an intimate partner murderer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the drinking rate at the time of the incident was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murderer, and it was found that they usually experience conflict with the partne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ignificance and suggestions of the research were described.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일정한 기재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세금계산서에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가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이 글의 출발이다.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거래 당사자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의 범위를 살핀다. 나아가 그러한 기재가 사실과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부가가치세의 구조와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면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기재된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와 그 밖의 다른 증명 수단까지를 종합해서 실제로 거래를 한 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세금계산서의 기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일정한 사항을 잘못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게 하는 이유와 취지, 잘못과 제재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문언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에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이때 ‘명칭’이라는 문언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을 뜻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납세자가 기재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택하기 어렵다. 개인사업자는 성명 또는 상호 중 어느 하나만 적으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중 어느 하나만 적으면 된다고 보게 되기 때문이다. 명칭은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은 개인사업자는 성명을 기재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적으면 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물론, 명칭은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을 말하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성명 모두를 적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모두를 적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언에 반한다. 등록번호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하는 자 모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공급하는 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그러한 세금계산서에 흠이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흠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느냐는 별개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에 그 사업자등록에 있는 등록번호를 적었다면 그러한 등록번호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사람과 과세관청 사이에 이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지 않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공급하는 자는 이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물론, 공급하는 자와 공 ...

Even though a person stated as a supplier or a recipient on a tax invoice is identified as the real party involved in a transaction, the relevant input tax cannot be deducted if all or part of the entries intended to specify transaction parties are omitted or mistakenly entered on the tax invoice.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is result will be examined in conjunction with the scope of matters that should be written on the tax invoice to deduct the input tax with respect to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transa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ystem. Furthermore, it proposes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on tax invoices on which the parties are written incorrectly. In view of the structure and general principles of value-added tax (VAT), if a transaction actually occurred, the recipient should be permitted to obtain input tax deduction related to the transaction. This is true even if the tax invoice has not been issued or defects are found in the entries. It is sufficient to be able to identify a person who actually made the transaction by means of the tax invoice and other certificat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e to such a conclus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statutes under all the circumstances where an issue is whether the input tax can be deducted or not. The rational interpretation should be derived by comprehensive considering the functions of a tax invoice, the reason and intent for not deducting input tax if a tax invoice is not issued or if errors are found in the entries, and the balance between mistakes and restrictions. Nevertheless, the limitation of literal description is unavoidable. A supplier should state his or her name or denomination on a tax invoice. The scope of matters that should be prescribed on the tax invoice may vary depending on how the term “denomination” is read. Some see it as the trade name of an individual entrepreneur or the corporate name of a corporate entrepreneur, but it is difficult to choose this opinion in that a tax payer can choose the entries. This is because an individual entrepreneur thinks he/she only needs to write either of his/her name or trade name, and a corporate entrepreneur deems he/she should just write either of his/her corporate name or representative name. The denomina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corporate name of a corporate entrepreneur. This interpretation may indicate the fact that an individual entrepreneur should just state his/her names, and a corporate entrepreneur should just write his/her corporate name. Needless to say, the denomination refers to the corporate name of a corporate entrepreneur, but it may also be thought that an individual entrepreneur should write down both his/her name and trade name, and a corporate entrepreneur should put down both his/her corporate name and representative name.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also contrary to the literal description. A registration number is a matter that both the supplier and the recipient should state on the tax invoice. If a supplier issues a tax invoice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or a recipient has a tax invoice issued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it is no wonder that the tax invoice is flawed. However, the flawed tax invoice is one thing, and the possibility of the input tax deduction is another. If the business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and the registration number in the business registration is the same as that written on the tax invoice, such entry of the registration number can be interpreted as not being mistakenly entered. This is because it is presumed that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and the tax office can be established through business registration via its application and the issue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This interpretation allows a recipient to obtain input tax deduction when he/she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busines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because the registration nu...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2004. 1. 29. 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어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의미에 대한 정의,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치, 발생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서면사과”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면사과 처분이 과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목적의 처분의 일환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에서는 위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여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판결이며, 도리어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면사과라는 처분은 가해학생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 사과가 진행될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가해학생의 내심의 의사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2차적 심리적인 가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적절치 않고(조치의 실효성), 가해의 정도와 경위, 가해학생의 평소 소행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제일 최소한의 조치로는 서면사과가 아닌, 경고나 주의, 유예조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조치의 최소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hool Violence Act”) was enacted on January 29, 2004 and effective from July 30, 2004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raising students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rough the protection of victim students, the guidance and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s, and mediation between victim students and aggressor student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School Violence Act stipulates definitions on violence in schools,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to prevent violence in schools, countermeasures to protect victim students and guide and educate aggressor students for violence case in schools. Meanwhile, Article 17(1).1. of the School Violence Act stipulates “an order to give a written apology to a victim student” as lightest countermeasures among enumerated countermeasures against aggressor students but it has been pointed out a lot whether written apology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guidance and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s. In that regard, an aggressor student who was ordered to give written apology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filed a suit to declare nullification of such order given and requested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7(1).1. of the School Violence Act. The Seoul High Court in 2015. 2. 6. sun-go 2014ka-gi589 dismissed such reques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grounds that Article 17(1).1. of the School Violence Act does not violate freedom of conscience given in the Constitution nor violate personal right agains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aforementioned judgment by the High Court was not reviewed enough to be consistent with ruling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made in regard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personal right. Taking a look at the School Violence Act closely, written apology would violate freedom of aggressor student’s conscience and personal right due to nature of compulsion on aggressor student. For aggressor student proceeding written apology against his/her own conscience, the goal to guide and educate aggressor student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won’t achieve. Reversely, aggressor student’s refusal on order of written apology would deem secondary damage to victim student. Therefore, the order of written apology would not be appropriate in that such apology does not achieve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victim student and the guidance and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level of bulling, causes thereby and regular behavior by aggressor student, we need to fully discuss to introduce warning, reprimand or deferral as lightest countermeasures (in terms of minimum of countermeasure) to the School Violenc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