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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 경제대국화의 원점 ― 점령의 개혁정치 vs. 역코스 정책 ― KCI 등재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24권 2020.08 pp.25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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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일점령 7년이 일본 경제대국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점령 초기의 정책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 였다. 그에 따라 GHQ는 전후배상, 재벌해체, 반독점정책 등의 개혁적인 경제정책들 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역코스로 전환 이후 일본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 로 하면서 배상취소, 재벌보호, 공직추방의 취소, 닷지 플랜 등 채택되었다. 전후 일본의 경제회복과 고도성장의 출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미국 대일점령 정책이 일본의 경제회복과 고도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GHQ의 개혁정책들과 역코스 정책인 닷지 라인의 경제적 성과도 단정할 수 없다. 둘째,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회복의 기폭제였 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셋째, 미일강화 이후 일본의 고도성장에는 보수연 대와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일등공신이었음은 역사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역코스 정책의 효과는 닷지 라인과 같은 경제정책 보다 점령의 종료 이후 산업정 책을 가능하게 한 계급적 카르텔의 형성과 같은 정치 분야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What is the impact of the seven years of U.S. occupation on Japan's economic development? The initial occupation policy aimed at ensuring that Japan does not pose another militar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ordingly, the GHQ promoted some reformoriented economic policies, such as war reparation, the dissolution of chaebol, and antitrust policies. However, after the reverse course, U.S.'s top priority was on the stabilization and recovery of Japan’s economy, and the government adopted policies such as cancellation of reparation schemes, protection of chaebol, cancellation of economic purge, and Dodge Plan.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reached on the starting point of postwar Japan's economic situation. First, controversy continued over the impact of the U.S. occupation policy on Japan's economic recovery and rapid growth. In particular, the economic achievements of the GHQ's reform policies and the reverse course policy of Dodge Line cannot be determined. Second, there is no doubt that the Korean War acted as a catalyst in Japan's economic recovery. Third, there was an agreement among historians that the conservative alliance and the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were the top contributors to Japan's rapid growth after the conclusion of peace treaty. The effects of the reverse course policy can be said to be more pronounced in political areas, such as formation of class cartels that enab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end of occupation rather than the end of economic policies like Dodge line.
전쟁범죄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고찰 - 국제군사재판제도와 피해자배상제도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1 2016.06 pp.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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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있어서 배상문제는 지금까지 국가책임의 범주로 논의되어 왔다. 국제법은 국가법익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피해자의 본국과 가해자의 본국 간의 국가 간 배상이라는 구도 속에서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종결 후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설치 및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로 이어지는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은 전통적인 형사책임의 구조를 탈피하여 개인의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형사법제도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즉 피해자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그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배상제도는 가해자 개인의 배상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관련국가 국내법의 개입없이 국제형사법이 직접 규율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국가에 집중되어 온 배상청구권이 개인에게 부여됨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인 능력이 인정된 것이다. 이점에서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배상문제는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는 동시에 이론적으로도 국제형사법의 기본구조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ICTY․ICTR과 ICC에 있어서 피해자 배상제도를 검토함으로써 ICTY․ICTR에 내재되었던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형태로 구축된 ICC의 배상제도를 고찰하여 그 발전과정의 특징을 서술하면서 배상명령의 집행을 위한 국가의 협력에 관한 국내 이행입법의 미비라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n general, the reparation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 was usually treated in the boundary of state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law has treated them not only when direct damage to nation’s benefit of law happened but also when damage to person happened.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international crimes trial which means ICTY/ICTR’s installation permanent installation of ICC after the Cold War ended, made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on individual civil liability. It means that the reparation rights of victims come true somewhat not only substantial aspect but also procedural aspect. The reparation in this international crimes trial has some characteristics in which international criminal acts regulates directly without intervention of domestic law in systems which offender’s reparation duties and individual rights or victims have the procedural rights to claim for reparation, which moves from nation to personal. Therefore, the reparation problems of international crimes trial do mean not only practically but also raise the new concerns on international criminal acts’ basic structure academically. Under problem recognition, by reviewing victim reparation in ICTY/ICTR and ICC, and by overcoming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by considering ICC’s reparation system,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problems of domestic law for the execution of reparation order and suggest the new improvement.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배상절차에 관한 고찰 - 특히 루방가 전쟁범죄사건의 상소부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27 No.3 2019.12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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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있어서 배상문제는 지금까지 국가책임의 범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로 이어지는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은 전통적인 형사책임의 구조를 탈피하여 개인의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형사법제도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즉 피해자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그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실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배상제도는 대량 피해자의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ICC 관할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상절차를 활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및 공동체의 관계회복에 비중을 두는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실시한다는 실효적인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 사이에서 적절한 배상절차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다음에서는 ICC의 루방가사건 상소부(Appeals Chamber)판결이 공판부(Pre-Trial Chamber Ⅰ)결정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피해자배상절차의 구조를 분석하여 본 건에서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이 두어졌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규모의 폭력을 동반하는 범죄행위 후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에 관한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각각 검토한 다음, 루방가사건에서 상소부판결이 공판부결정을 수정한 점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여 그 절차구조와 두 가지 요청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이 두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Nation’s Responsibility. But the development of System of International Crimes Trial(SICT) like the foundation of standin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made the birth of SICT’s responsibility of civil reparation through a traditional system of criminal responsibility. So, a private Victim’s claimable rights came true in not only substantive aspect but also procedural aspect. Notwithstanding, it is not sure what kind of the System of Victim Reparation can be used to compensate concretely in ICC cases, which is featured massive victims. Some solutions have been considered between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focused on rebuilding relationship of Offender, Victim, Community and practical Victim Right Relief which is operated to compensate the substantial loss of the people who are effected by the case. O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which side is emphasized between the need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need of Victim Right Relief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Process of Victim Reparation Process in Appeal Chamber’s judgment of Lubanga War Crime, which revised the Pre-Trial Chamber I. To do this, I will examine separately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n the need of restorative justice after some crimes accompanied by massive violence and the need of Victim Right Relief. And then I will analyze the Appeal Chamber’s judgment of Lubanga War Crime, which revised the Pre-Trial Chamber I and review the which side is emphasized between the 2 needs(mentioned above) and the proc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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