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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긴급번호 911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 긴급번호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43호 2015.06 pp.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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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상담은 110로 구분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① 접수의 통합, ②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③ 접수와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④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①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정확한 대응가능, ②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③ 접수 및 지령요원의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종합적 상황판단, ④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In Korea, a single emergency number, such as 911 of the USA and 999 of the UK, does not exist. This issue became highly controversial, when the Sewol Ferry Sinking disaster occurred last year. So,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nned to adopt a single emergency number, integrating 112 of the Police, 119 of the Fire and Ambulance, 122 of the Korean Coast Guard, and many other emergency numbers. However, the integration plan recently propos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Security seems to be, what is called, a “partial integration model” which repeals the 122 number, but still maintains 112, 119, and 110 respectively. In this context, the study looks into USA’s (diverse) 911 operating system, and subsequently tries to draw general features or characteristics. Further, the research attempt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general features. If the proposed partial integration model reflects the policy implications, the model can virtually operate like the 911 system – i.e. a single emergency number system - creating inter-operability between responding agencies such as police, fire, and ambulance, even though it is not a perfect integration model. The features drawn are ① integration of emergency call-taking, ② functional separation of call-taking and dispatching, ③ integration of physical facilities for call-taking and dispatching, and ④ professional call-takers and dispatchers. Moreover,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are ① a user-friendly system – fast but accurate responses, ② integrated responses to accidents, ③ professional call-taking and dispatching & objective and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finally ④ active organizational learning in emergency call centers. Considering the policy implicat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need to be applied to the current proposed plan: 1. Emergency services’ systems should be tightly linked and connected in a systemic way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and exchange intelligence with one another. 2.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call centers) of each emergency service should share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modules, manuals, etc. Common training and manuals are also needed for inter-operability. 3. Personal management to enable-long term service in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call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as one of the ways to promote professionalism.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기반시설 위험대응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미국정책에 대한 비교 고찰 KCI 등재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14 No.1 2017.02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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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 및 융합 등 기술적 진보와 함께 주요기반시설이 이전과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 고 이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등장하였으며, 이로 인한 주요기반시설 서비스의 중단은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보안대책은 침해사고에 의한 대비·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협업 및 정보 공유체계가 제한되어 있어 주요기반시설의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내 주요기반시설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이 필 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회복탄력성을 설정하고 이를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정상상태로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 의하였다. 또한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 며, 이를 통해 주요기반시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ICT and convergence, have led to new types of risks. Critical infrastructures have exhibited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has changed. The disrup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services can result in serious security problems, with the potential to cause social and economic damage to the nation. Existing security measures focus only on the preparation for and response to infringement accidents.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s are also limited, unable to respond to the risks of critical infrastructures.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the risks of critical infrastructure in the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olicy paradigm. In this paper, we define a new policy paradigm as “resilience”, which can provide continuous service in any risk situation and can quickly return to the normal state.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USA's policy on resilience suggests that a policy direction for response to critical infrastructure risks is warranted.
[NRF 연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Vol.36 2013.03 pp.4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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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은 피점령국에게는 국제환경으로서 중요한 현상이다. 특히 일본은 2차세계대전에서 마지막까지 항복을 늦추고 항전했으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 역사적으로 더 온건한 점령을 받았다는 점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간접통치와 천황제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온건한 점령정책이었다. 이러한 온건한 점령정책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면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평등주의는 패전국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킨다고 하는 수평원리에 의거한 것으로서 그 근원은 독일에 대한 가혹한 배상금의 부과가 2차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카르타고식 평화(승자에 의한 평화)’가 2차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 평등주의의 첫 적용의 사례가 미국의 대일점령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합국의 대독일 점령정책과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쟁 중의 독일의 연합국에 대한 점령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지일파의 정책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일본정치체제, 천황제에 대한 인식 등이 크게 작용해서 일본점령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Postwar American occupation policy is chiefly based upon the maintenance of the indirect reign and Japan's own Emperor system. In short, this kind of moderate occupation policy is characterized by egalitarianism. Egalitarianism relies on a horizontal doctrine intended to return the defeated Japan to international society and it originates from a grave reflection that the Allied Powers' relentless imposition of war indemnity upon Germany triggered World War II. In other words, it also comes from a heartbreaking regret that a Carthaginian Peace(a merciless peace enforced by winners) brought about World War II. And it may safely be assumed that the first application case of a desirable egalitarianism was American occupation policy toward Japan. What is the reason why the Allied Powers' occupation policy toward Germany was different from American one? As mentioned in the main part of this paper, this is somewhat related to Germany's former cruel occupation of the Allied Powers. But in the case of Japan, American Japan hands' influence upon policy was great, which is why their recognition of Japanese political system and Emperor syste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ir occupation policy toward Japan.
디지털시대 지식재산권정책의 제도적 측면분석- 미국의 경험의 바탕으로 -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6 No.1 2002.03 pp.2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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