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법인의 생명보험은 전통적으로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 종업원 복지후생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종래의 순수보장 기능을 벗어나 저축기능과 투자기능에 중점을 둔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과 변액유니버설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등 새로운 생명보험이 출시되었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대표자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서 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명보험 가입금액도 고액이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간의 조세형평 침해, 금융 자산 선택의 왜곡 등 문제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입장을 일관성 있 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과세관청의 예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생명 보험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에서 생명보험은 우리나라와 비하여 훨씬 이른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이를 활용하여 왔다. 일본의 생명보험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기본통달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절세상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현행 일본의 법인세법상 생명보험에 대한 취급은 보험회사의 절세전략 상품출시와 과세관청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이 전게되었으며 현재의 규정은 이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생명보험에 대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인세와 관련된 생명보험의 연구는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하여 체계적인 연 구와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종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고 보험회사의 영업전략은 생명보 험상품에 대한 절세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법상 생명보험 과세에 대한 논 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일본의 법인세법상 생명보험 과세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법인의 생 명보험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 보험수익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급 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인 보험에 대한 보험 료를 법인이 대납하기 때문에 임원 또는 종업원이 경제적 이익을 득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나,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는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하고 보험청구권을 제외한 계약해지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 등은 보험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 의 지위는 불완전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생명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철회불능 등 보험수익 자의 지위가 확정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수익자가 임원인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가 급여 또는 상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 세의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납입보험료와 관련하여 급여와 상여의 구분이 명 확하지 않다. 생명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가 매월 단위로서 규칙적으로 반복 또는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급여로 처리하고 임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는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 경상적인 아닌 보험료에는 일시불보험료, 전납보험료, 계약전환 및 계약해약 등의 보험료는 상여 금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법인이 생명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 는 경우 자산에 계상한다.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으로는 납 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등이 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반환청구권의 기준이 되는 책임준비 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반환청구권 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 해약환급금과 비교할 경우 해지공제금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생명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험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해 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법인으로 유입될 현금에 해당하는 반면 자산에 계상되 어야 할 금액은 생명보험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의 보험가치이다. 따라서 만기환 급금에 상당한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을 할 경우에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의 보험가치보다 과소 계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신하여 생명보험의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입장 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소득의 과 다한 지급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금전이 아닌 생명보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서 금전으로 지급할지 또는 금전이 아닌 생명보험으로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며, 법인세법에서 금전 또는 생명보험을 달리 취급하여 과세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다만, 생명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는 임원의 과다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 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과다한 퇴직금의 기준으로 형 식적인 기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생명보험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되거나 대체비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상태의 생명보험은 책임준비금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보험계약의 변 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용 등 해약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계약자 배당의 권리 유지 등으로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The corporate life insurance has been used as the aspect of the welfare for the employers and the provision against the risk of the unpredictable future that could generally happen death or accident in the business. However, the interest in corporate life insurance has grown, facing with constructive business form, the retire planning of smaller companies and corporate tax evasion etc. throughout the diversity in market channel and expansion in business field of the insurers following the recent capital market integration law and the provision for insurance business law. Namely, the corporate life insurance focused on the function of saving and investment by getting away from the previous functions of the real securement has been emerged. In regard to this, the tax authorities have had timely discordant difficulties with the corporate life insurance. The regulations about the life insurance in the existing corporate income tax law don't exist and rely on the established rule of the tax authorities. In addition, as the ground of the tax authorities isn't consistent with constantly releasing new life insurance, the confusion toward the taxpayers has increased In terms of this,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mprovement in the disputable case related to the hereafter life insurance and consider the life insurance taxation under Japanese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is similar to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case that the corporation insures for life insurances that the beneficiary would be an executive or an employer has been elucidated by the earned income considering the wages etc, In this regard, as the corporation pays for the premiums about the individual insurance of an executive or an employer, the executive or the employer are considered to make financial profits. However, in order for the beneficiary to completely acquire the right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it needs to clearly specify the definite settlement and the irrevocable withdrawal of the beneficiary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Second, only if the beneficiary is a executive, there is a discrepancy from the burden between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income tax, following that the premium is applicable to either wages or bonus. But, it is not certain of the classification between the wages and the bonus involved in premiums in the established rule. In case that the premium for the life insurance is paid regularly repetitively or constantly in a monthly basis, it should be managed as wages. Otherwise, the premium paid temporarily or irregularly should be managed as bonus. Third, the case that the cooperation is an insurant as well as a beneficiary or the insurant is an executive as well as an employer is required to sum up into the assets. The amount of money which is equivalent to expired value to add up into the assets could be the premium, surrender value and the net premium reserve etc. On the other hand, it's proper for the net premium reserve which is based on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f the insurant. Fourth, on the side of the tax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alteration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n replacement for the retirement pay for the corporate executive, it has been managed as the income tax. But, this should be managed as the retirement income, it's advisable to apply to the denial regulations on the unfair act about the excessive pay of the retirement income. Also, it needs to clearly regulate not only formal but also practical criteria by law on the basis of the excessive pay. Lastly, the evaluation about the right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appraised by the substitute cost or expenditure to spend when the similar life insurance is sold. When the life insurance is canceled, the evaluation could be appraised by the surrender value but it's adequate that the life insurance as a state of the unalterable life insurance should be appraised by net premium reserve.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2023년부터 IFRS 17을 새롭게 적용하여 공시하고 있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가치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건전성규제목적으로 도입된 감독회계상의 자본항목으로서, IFRS 17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시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예상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에 증분적 가치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인 IFRS 17이 도입된 이후인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 까지 총 5개분기의 국내 상장 보험회사가 공시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유의적인 변수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기존의 회계정보(순자산과 순이익)가 가지는 기업가치 설명력에 추가한 증분적인 설명력이 있으며 이러한 설명력이 유의한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기업가치에 대하여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회계상 자본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 항목이 가진 보완적 부채의 성격이 반영되어 자본시장에서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결과는 보험회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해석에 혼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에 대한 시장의 평가정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IFRS 17에 따른 보험부채 정보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부채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보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value relevance of the surrender value reserves newly disclosed by domestic insures starting from 2023 under the newly applied IFRS 17. This reserve is an equity item under supervisory accounting regulations, introduced for prudential regulation purposes. It is expected to complement IFRS 17 disclosures.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mental value relevance of the surrender value reserve. [Methodology]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 surrender value reserves disclosed by publicly listed domestic insures over five quarters, from the first quarter of 2023 to the first quarter of 2024,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insurance accounting standard, IFRS 17, are significant variables in explaining corporate value. Additionally, the incremental explanatory power of these reserves, beyond the existing accounting information (net assets and net income), is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such explanatory pow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ding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surrender value reserve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This suggests that, despite being classified as an equity item in accounting, the complementary liability nature of the surrender value reserve is reflected in its evaluation by the capital market a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firm value. [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provide insights into how the market evaluates the reserves of insures, which may face interpretative challenges due to the rapid changes in insurance accounitng.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at despite the usefulness of the policy reserve information under IFRS 17, the capital market continues to focus on information that highlights the differences from the previous accoun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이 도입과 맞춰서 2010년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산출체계가 도입되면서 사업비 후취 보험상품의 도입 등 상품개발의 유연성과 다양성 등을 목적으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발전적인 안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논의는 책임준비금제도가 변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일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책임준비금과 상관없이 현행 해약환급금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도 논의를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약공제기간을 보험료납입기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해약환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찾고자 하는 조정률은 현행 표준신계약비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이자율과 사망률 미고려, 이자율 고려, 이자율과 사망률 고려의 3가지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각 경우 실증분석시 변수는 상품의 구성비, 평가기간,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 부가수준, 할인율 수준, 해지율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해지율은 분석의 편의상 변수가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일정한 상수인 것으로 가정) 다른 4가지 변수를 기준값을 중심으로 변화시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 한건에 대한 분석(단건분석)과 상품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다건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상품포트폴리오는 현재 보험사의 상품구성비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현실을 반영하게 분석하였다. 다건분석의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변수의 기준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자율과 사망률 미반영시 현행 해약환급금과 일치시키는 조정률은 87.9%로 추정된다. (변수값에 따는 민감도 분석시 84%- 89%). 이자율만을 반영시는 기준값의 경우 85.5%(변수값에 따는 민감도 분석시 82%- 87% 사이), 이자율과 사망률을 동시에 고려시 기준값의 경우 85.4%(변수값에 따른 민감도분석시 82%-87% 사이)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값을 이용하여 해약환급금제도를 변경하면 앞에서 지적된 해약환급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약자들도 전체적으로 현행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책임준비금제도가 변경될 경우 해약환급금제도는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 본 연구는 해약환급금제도의 변경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As new pricing method(Cash Flow Pricing Method) was introduced from April 1, 2010, the need for changing reserve and cash surrender value is increasing. In this paper actuarial analysis was made for the purpose of finding the proper statutory surrender charge amount which maintains the current surrender charge when surrender charge period is changed to premium payment period. Actuari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3 cases depending on the interest and mortality. The factors of each case are ratio of products, valuation period, acquisition cost level of interest sensitive protection product, discount rate and lapse rate. The correction rate is defined as percentage of current statutory acquisition cost. Correction rate multiplied by current statutory acquisition cost will be new deferred acquisition cost which makes policyholders have same surrender value. When interest rate and mortality are not considered, the correction rate is estimated 87.9%. When interest rate is considered, the correction rate is 85.5%. When interest rate and mortality are considered, the correction rate is 85.4%.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analysis when reserve method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If a couple is divorced, they have to organize the property aspects as well as the identity relation. The Civil Code provide that the property achieved by cooperation during the marriage life could be liquidated. However, there are the several discussions the extent to which will be the subject of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We think that this is a significant judgment because this covered the surrender value of insurance contract and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not subject of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discussed already. We think, nevertheless, there is a problems in the concluding of this judgment at a number of respects. This judgment include the surrender value of insurance contact paid before the marriage as the subjects of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But, we wonder where we can include the surrender value of insurance contract paid before the marriage as the subjects of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in recognition that the plaintiff contributed to keep the insurance contract by do domestic labor directly and indirectly only from the disposition of property. In this thesis we examined the general of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and the legal nature of surrender value. And then we discussed whether the surrender value of insurance contract can be the subjects of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It is not advisable to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easily and then divide the surrender value of insurance contract when a couple is divorce. Therefore we should not include the surrender value of insurance contact paid before the marriage as the subjects of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That is not reasonable, especially when one of a couple had paid the premium before the marriage or when other relatives have paid the premium substitutingly. This judgment have a problem in respect that it included the surrender value of insurance contact paid before the marriage as the subjects of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So we think the part of this judgment needs to amend in Supreme Court.

최근에는 채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의외로 고액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역할, 특히 책임재산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로서 보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의 처분·압류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압류가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가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이론구성 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의한 추심명령을 통하여 그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이러한 해지권의 행사로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론에 갈음하여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Recently, heavily indebted borrowers have taken up an insurance policy in numerous instances. In case of termination the insurance which one debtor is having, surrender values are expensive frequently. Out of consideration to the function as savings of insurance in today's society, economic benefits due to insurance's termination is legally enforceable. However, we do not have a special regulation for seize or disposition of the right caused by the insurance contract. This research reviewed whether the creditor of policyholder seize surrender value. Also this discussed whether the creditor can terminate policyholder's insurance contract to collect his debt if the seize is recognized, and how to organize the theory of related problems. On inspection of the problems above, we suspect the creditor of policyholder can seize, furthermore, execution creditor could realize by court collecting order. As a result, policyholder or insurance beneficiary could lose money. Therefore, we reviewed the ways to protect policyholder or insurance beneficiary including policy loan, intervention right, and so on.

상법 제736조는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와,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흔히 해지환급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무해지환급형(또는 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상법 제736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해지환급형 상품과의 구체적 차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 이와 같은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국내 법학계의 연구가 드문 상황이어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주로 참고하였다.

Commercial act Article 736 (Duty to Return Premium Reserve, etc.) (1) provide that When a contract of insurance has been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649, 650, 651, and 652 through 655, and when the liability to pay the insured amount has been relie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659 and 660, an insurer shall pay to a policyholder the amount accumulated in favor of a beneficiary. In practice, called this 'cash surrender value'. In recent years, however, Non(or low)-Cash Surrender Value typ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premium burden of policyholders. Korean insurance companies also started selling in 2015. As a result, new problems arise and need to be addressed. Non(or low)-Cash Surrender Value type product are not conflict with Article 736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specify 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difference from the cash surrender value products. It is also necessary explain the features of the type to customer and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various aspects of designing and selling such products. Since domestic law studies on this topic are rare e, the author mainly refers to the discussion in Japan.

본 연구는 Hamiltion류의 2-상태 국면전환모형을 3-상태 국면전환모형으로 확장하여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주기와 경기순환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사이클은 크게 고해지환급 국면, 중해지환급 국면, 그리고 저해지환급 국면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보험 해지환급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고해지환급 국면은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긴급자금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각 국면별로 지속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해지환급 국면과 중해지환급 국면, 저해지환급 국면의 평균 지속기간은 각각 1.5분기와 4.4분기, 1.7분기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면별 전환될 확률의 경우 고해지환급 국면에서 중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은 0.67, 중해지환급 국면에서 저해지 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은 0.58로 나타났다. 고해지환급 국면에서 중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이 중해지환급 국면에서 저해지환급 국면으로 전환될 확률보다 크다는 특징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해지환급금 사이클과 평균 지속기간, 그리고 국면간 전이확률 등의 정보들을 보험회사가 활용하여 해지환급을 국면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보험회사의 탄력적인 보험료 가격산정에 기여하면서 보험해지율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rrender value of life insurance and business cycle using three state regime switching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cycle of insurance surrender value can be separated into three state by the occurrence of intensity cancellation; high-level phase, medium-level phase, and low-level phase. Second the high-level phase, which phase rapidly occurs insurance cancelled,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recess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e hypothesis of emergency fund is supported. Third, the average duration of the high and low phase for insurance surrender value is 1.5 and 1.7 quarters, respectively, while the average duration of the medium phase is 4.4 quarters. Fu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switching from a high-level to a medium-level refund is 0.67 and the probability of switching from a medium-level to a low-level refund is 0.58.

본 연구는 소득의 변화와 같은 배경위험으로 인해 해약이 일어나는 경우 장기보험계약에서 최적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의 수준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위험이 발생하는 확률의 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 최적보험료는 평준보험료이며 매기간의 보험은 전부보험이 최적이다. 또한 배경위험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 해약환급금은 0이다. 반면 배경위험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1기의 보험료는 2기의 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일 수 있다. 둘째, 배경위험이 발생하는 확률의 분포가 불확실할 경우 전부보험이 최적이다. 한편 배경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모호성 회피적인 개인에 대해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인 경우 보험료는 1기의 보험료가 2기의 보험료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평준보험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timal insurance contract and surrender value in the long term insurance contract when surrender occurs due to the background risk such as the change in income. As a result, we first find that the level premium and full insurance is optimal in case that the distribution of background risk is known. In addition, the optimal surrender value is zero when the background risk is not sufficiently large. If the background risk is sufficiently large, then the optimal surrender value can be positive and the insurance premium for the first period is greater than that for the second period. Second, in case that the distribution of background risk is unknown, full insurance is optimal as well. In addition, positive surrender value is optimal even if the background risk is not large. When the optimal surrender value is positive, level premium may not be optimal and the premium for the first period can be greater than that for the second period.

대법원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은 舊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절차와 관련하여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을 소비대차가 아닌 선급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회생법원 실무는 약관대출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에서 기존 약관대출금 전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법｣상 제2편의 회생절차와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는 구별된다. 개시 전 이미 연체된 약관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면책 후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보험사는 기존의 연체된 약관대출 원리금 전액을 공제한 해약환급금 잔액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상 면책된 채무자에 대하여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전액 공제 관행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면책결정 후 공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관대출의 일반적인 법적 성격을 확인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회사정리절차의 상계시한 규정과 관련한 해석을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 후 해약환급금 공제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회생이라는 이념과 취지에 반한다. 특히, 대법원 2024다227699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자간 공제 합의에는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 둘째, 상환의무가 있는 약관대출은 개인회생절차라는 특수한 규범적 공간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즉, 개인회생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기존의 해석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과거 보험사의 일방적 해지권을 제한한 2019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In an en banc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15598),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under the former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an insurance policy loan is legally characterized as an advance payment rather than a traditional loan. Accordingly, prevailing practice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does not treat policy loans as rehabilitation claims. Instead, only the net surrender value-the balance remaining after deducting the full amount of the preexisting policy loan-is factored into the liquidation value. Consequently, a court's discharge order does not cover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policy loans that became past due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Furthermore, when a debtor surrenders an insurance policy following a discharge order, insurers currently pay only the net surrender value, having deducted the entire previously overdue principal and interest. However, the prevailing insurer practice of offsetting discharged policy loan balances against the cash surrender value requires careful reconsideration. Following a court's discharge order, any deduction must be strictly limited to the undischarged portion of the liability. First, because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merely clarified the general legal nature of policy loans, its reasoning need not apply identically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Extending the interpretation of set-off limitations from corporate reorganization to surrender value deduction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contradicts the very concept and purpose of the latter. Notably, as indicated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27699, private set-off agreements are subject to inherent legal limitations. Second, policy loans carrying a repayment obligation demand a new interpretation tailored to the unique normative framework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other words, when a policy loan entails a repayment obligation, its conventional interpretation must be recalibrated to reflect the public-interest perspective inherent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A 2019 decis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hich restricted an insurer's unilateral right to terminate a policy, further supports this argument.

본 연구는 계약자가 건강손실 또는 사망과 같은 위험과 함께 소득위험에 처하게 될 때 최적보험의 형태를 살펴보고 있다. 이때 최적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보험금은 계약자의 손실 수준과 같다. 둘째, 계약자의 소득위험이 클수록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이다. 반면 소득위험이 낮을 경우, 최적해약환급금은 0이 된다. 셋째, 기간별 소득흐름이 다를 경우 기간별 보험료의 수준도 달라진다. 즉 평준보험료가 최적보험료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료 형태를 가진 보험상품의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come effect on the optimal design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on the consumer welfare in the competitive insurance mark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timal insurance contract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full insurance is optimal. Second, as the size of income shock large, positive cash surrender value is optimal. The optimal surrender value is zero when the size of income shock is low. Lastly, if the income is different in each period, then the premium in each period is different as well. That is, a front-loaded level premium may not be optima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surance contracts be designed with diverse surrender values and premium payment schemes to enhance consumer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