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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ovement to End Statelessness and Japanese Nationality - History, Human Rights and Identity KCI 등재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제39집 2021.12 pp.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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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 보장을 위해 무국적 해소를 지향하는 글로벌한 노력이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구 식민지 출신자를 중심으로 그 흐름에 비판적인 입 장이 존재한다. 이 같은 배경에 입각하여 본고는 왜 일본에서 무국적 해소에 대한 비판적 입 장이 존재하는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일본에서의 국적이 유럽에서의 그것과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지적한다. 또한, 일본국적에는 연대의 측면이 강하고, 국적으 로 개인의 해방이 상정되는 유럽과는 다르다고 논의한다. 오늘날 국적제도의 기반이 된 프랑스 역사에서는 왕정으로부터의 해방과 인권보호를 목적 으로 하여 국민의 연대가 구상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적과 연대 간의 강한 관계성을 확 인할 수 있지만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즉 일본국적의 특징이란 유럽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 재일코리안 중 에는 기존의 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시점은 국적 보유와 글로 벌한 무국적 해소 노력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re is a global movement to end statelessnes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is movement is generally accepted. However, in Japan, some people, people from the former colonies in particular, have critical stance toward this movement.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why some people in Japan have a critical stance toward ending statelessness compared to that around the globe. This paper argues this is because the nature of nationality is different in Japan from the global one. Solidarity is an effect of a Japanese nationality, while the European assumption of having a nationality is the liberation of individuals. In the history of France, based on the current nation-state system, people who had a nationality were assumed to have solidarity. The purpose of this solidarity was liberation from the monarchy. As a result, human rights protection was expected. However, in Japan, nationality was not necessarily connected with human rights, and solidarity became important feature of nationality. As a result, the features of a nationality are different in Japan compared with the European one. There are stateless Chosen-seki Zainichi Koreans, for instance, who do not wish to acquire any existing nationality. This Japanese perspective offers a critical insight into the possession of a nationality and the global movement to end statelessness.
今日では人権保障のために無国籍の解消を目指すグローバルな取り組みがあり、この取り組みは 一般的に受け入れられている。しかし日本では、旧植民地出身者を中心に、この取り組みに批判的 な立場がある。このような背景を踏まえ本稿では、なぜ日本において、無国籍解消に批判的な立場 が存在するのかを検討する。結論として本稿は、日本における国籍が欧州の国籍と異なる性質を有 していることをその理由として指摘する。そして日本国籍には連帯の側面が強く、国籍により個人の 解放が想定されている欧州とは異なっていると述べる。 今日の国籍制度の基盤となるフランスの歴史では、王政からの解放や人権保護を目的として、国 民の連帯が構想された。しかし日本では、国籍と連帯には強い結びつきがあるものの、人権保障を 目的として国籍概念が導入されたわけではない。すなわち、日本の国籍の特徴は、欧州のそれとは 異なる。例えば日本に住む朝鮮籍在日コリアンの中には、既存の国籍取得を望まない人もいる。こ のような日本の視点は、国籍保有とグローバルな無国籍解消への取り組みに批判的な視点を提供し ている。
[NRF 연계]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1 No.1 2013.08 pp.2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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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politics of identity among the Nubians living in Kibera by analysing the contemporary oral testimonies collected from Nubian elders. The focus of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how the Nubians in Kibera deal with the issues of ethnic identity, citizenship, statelessness, and marginalization in post-independence Kenya. The fieldwork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in July of 2011 and January of 2012 at the Makina section of Kibera, where the majority of Nubians dwelled. During the interviews, informants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members of the Nubian community were asked to narrate their versions on the history of Kibera. The assertion of ethnicity and representations of the past delivered by Nubians are crucial to understand their current status in Kenya. Their ethnic identifications have been multiple and situational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s in colonial and post-colonial Kenya. The Nubians’ struggles for positioning themselves as legitimate citizens of this country and acquiring the ability to exercise the right to own property are vividly described from their explanations on the history of Kibera. The “Sudanese” or “Nubian” community emerged from a military group brought to Kenya by the British in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his community,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colonial state, maintained a separate identity as “Sudanese”, emphasizing their foreign and “detribalized” status. In the closing stage of colonization before independence, they started to present themselves as “Nubians”, stressing that they are one of Kenyan “tribes”. This sifting notion of identity was caused by the changing political context in Kenya. The Nubians’ consolidation as an ethnic group can be understood as their aspiration to justify their presence in Kenya and to secure their tenure in Kibera which they considered their “tribal” homeland.
재외한인의 무국적과 정책과제: 독립국가연합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연구
[NRF 연계]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Vol.6 No.2 2012.12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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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무국적 고려인의 문제를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주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지역을 사례로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연구대상 관련 기존문헌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현지조사에서는 인터뷰, 참여관찰 및 현지기록의 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현지조사의 대상지역은 무국적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주와 러시아의 로스토프주가 선정되었다. 크림 자치주와 로스토프주는 인접지역에 위치하면서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각기 상이한 국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국적 고려인 문제를 비교적으로 고찰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승계대상지역의 선행국 국민의 주권은 승계국의 국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려인들의 무국적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경우 이들은 바로 ‘법률상의 무국적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고려인의 경우 금전(비용)문제, 처한 현재의 상황 또는 처벌의 두려움 또는 차별의 이유 등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국적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국적 상태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무국적자’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 둘째, 고려인과 상당히 유사한 우크라이나의 크림 따따르인들의 무국적 문제의 해결과정을 검토할 때 한국정부의 대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크림 따따르인들의 무국적 해결에는 국제난민기구(UNHCR)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무국적 고려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현지 당사국의 양자간의 노력 이외에도 이러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제기구와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칫 당사국간의 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당사국 대신 제3자인 국제기구가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문제해결에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goal of the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problem of the stateless Koreans in the CIS, especially in Ukraine and the Rostov Oblast in the southern Russian region.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the number of the stateless Koreans is 50,000 persons, about 10 percent of the Soviet Koreans living in the CIS. These stateless Koreans have been subject to harsh discrimination in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eir employment, and benefits of medical care. Statelessness of the Soviet Koreans results from various factors, but the phenomenon is mainly due to fact that the Soviet Koreans, who struggled with ethnic and linguistic difficulties in Central Asia following the breakdown of the USSR in December, 1991, frequently migrated to Ukraine or to the southern Russian region.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consists not only of a literature review of existing documents, related articles or relevant studies, but of field survey, interviews with related people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mong research sites of the study are the Crimean peninsula in Ukraine and the Rostov oblast, where the stateless Koreans are concentrated. The regions mentioned above are advantageous for a comparative study in that they belong to different countries, but are located not far away from each other. This research, first of all, shows that the stateless Soviet Koreans are involved not only in de jure stateless, but in de facto stateless. It means that the Soviet Koreans became stateless because they could not claim or declare their nationality due to their fear for prosecution or for banishment from their current resident nation, in addition to the fact they are legally stateless. Secon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iversify its policies for the stateless Soviet Koreans. That i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enormous efforts to cooperate with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UNHCR as in the case of the stateless Crimean Tatars. UNHCR played a crucial role in seeking the cooperation of the Uzbek government in granting necessary permission to the stateless Crimean Tatars from Uzbekistan, the former resident nation of the Crimean Tatars.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1 2009.11 pp.3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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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국제문서로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이 있으며, 이 무국적자협약은 무국적자가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협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 가입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협약이 발효된 직후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62년 11월 20일부터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이 무국적자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못해 왔다. 이 글은 무국적자에 대한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국내법상의 이행조치를 준비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고자 한다. 무국적자의 보호는 국내법상 외국인의 정의에 무국적자를 포함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자들은 무국적자도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지만, 한국의 관련 법령이나 집행 관행을 보면, 무국적자를 외국인의 한 부류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분증명서 발급의 전제가 되는 외국인등록의 경우도 국적이 있는 외국인을 전제로 제도가 운용되어 왔으며, 신분증명서(외국인등록증)의 발급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이 법률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혼인신고가 매우 중요하나, 무국적자는 법률상으로나 실무상으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무국적자감소협약과 한국법의 비교에 대해서도 여러 지면을 할애했으며, 어린이의 등록ㆍ성명권 그리고 국적취득권과 한국법현실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 보았다. 한국의 현재 국적법은 1997년 개정 이전 국적법에 비하여 무국적자의 발생 여지를 많이 줄이고 있으나, 무국적자감소협약과의 사이에는 적지않은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무국적자의 감소와 아동의 인권 등을 위해서 어린이의 등록ㆍ성명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어린이들이 무국적 상태로 빠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다.
The ‘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is a basic international document on stateless persons. The aim of this Convention is to make stateless persons enjoy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 as human beings. As the Republic of Korea adhered to this Convention in 1962, we should give attention to this Convention. But it seems that Korea has not yet taken necessary measure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concluding the issue of statelessness status determination. In Korea, the marriage cannot be established legally without report of marriage. The report of marriage is very important, but it is impossible for stateless person to report lawful wedlock both in legislation and practices. In this thesis, it is proposed how Korea can incorporate a lot of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to its domestic legislation. We are able to start incorporation from inclusion of stateless persons in the definition of non-citizen(foreigner) in related Act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signed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which is of importance for the stateless persons, too. And, this thesis explored the extent to which relevant Korean legislation accords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1961 Convention. There are some gaps in issuing identity papers between the 1961 Convention and Korean legislation.
[NRF 연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Vol.45 No.3 2021.09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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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무국적자에게 시민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연구자들은 ‘시민권’을 다양한 의미로 정의한다. 법학에서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공동체에 소속된 지위와 그에 수반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 사회학에서는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시민의 참여’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의들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시민권은 국민의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권리의 하나로 확장될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초국가적으로 작동하는 규범과 권리 시스템에 주목하여 ‘탈국가적 시민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확장된 의미의 시민권’은 국민국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한 무국적자에게도 작동하는가? 무국적자는 시민권이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무국적자는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하면서, 오늘날 무국적자의 국제적 정의와 지위를 재검토하고, 국내 무국적자의 통계와 유형을 포함하는 현황을 파악하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의 법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법적·정치적·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시민권 체제에서 포용적 시민권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questions what citizenship means to a stateless person. ‘Citizenship’ is often defined with various meanings. Legal studies may limit its definition to ‘the totality of the status and rights and obligations associated with a politically organized community.’ Sociological approaches may include not only the legal status but also ‘civic consciousness and virtue as a citizen’ and ‘citizen’s participation.’ These definitions presuppose that an individual belongs to the country in which he or she currently reside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citizenship of foreigners, the possibility of ‘citizenship moving away from meaning the exclusive rights of the people and expanding into one of human rights in a broader sense’ is also discussed. Furthermore, some argue for ‘transnational citizenship’ by paying attention to norms and rights systems that operate transnational. If so, does ‘citizenship in an extended sense’ work even for stateless people who have not secured citizenship in the national state? Do stateless people have citizenship? Can stateless people exercise citizenship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proposes a discuss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reviewing the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status of stateless people today. It also reviews the Korean legal system for them while grasping the current status including statistics and types of stateless people in Korea. Through this,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minimize the population who are legally, politically, and socially excluded amid rapid changes in societ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clusive citizenship system to an inclus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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