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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화 시대에 적합한 책임 논의 모색 - 토마스 포기와 아이리스 영의 논의를 넘어서 - KCI 등재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제25호 2017.11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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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화 현상으로 인해 절대 빈곤, 기후 변화 등의 윤리적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되고 있어 시급한 윤리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윤리적 대응 논의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실천성(feasibility)이 높은 논의로 간주되는 책임 논의이다. 그런데, 전지구화 현상이 갖는 복잡성으로 인해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행위주체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인과성을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할당하는 전통적인 책임 논의가 전지구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지구화 시대에 정당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실천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책임 논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전지구화 시대에 적합한 논의를 제시하려는 대표적인 기존 논의인 포기(Thomas Pogge)와 영(Iris Young)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논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른 맥락에서 제시된 플로리디(Luciano Floridi)의 분산된 도덕책임을 전지구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책임 논의가 전지구화 시대에 적합한 책임 논의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분산된 도덕책임 논의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개인의 행위가 복잡한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비윤리적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결과와 관련된 행위주체들의 관련성 정도에 따른 해명책임(accountability)을 도덕적 비난 없이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실천성을 확보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In a global era, ethical issues such as extreme poverty and global warming become more serious and their influence tends to persist in future generations. Due to these reasons, ethical responses to these issues are urgently and practically required. One of ethical responses is suggested in the framework of responsibility, which is traditionally considered highly feasible. However, traditional theories of responsibility seem to be difficult to respond to these global issues. This is because they struggle to identify the causality of global issues in the complex context of glob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a theory of responsibility, which is theoretically appropriate in a global era and feasible to respond to global urgent issues in practic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discussions of Thomas Pogge and Iris Young, which are representatively considered as global theories of responsibility. I argue that their theories of responsibilit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try to deal with the features of globalization such as complexity, but they do not take the features seriously because they do not explicate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sufficiently and do not suggest a resonable criterion for the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I argue that if distributed moral responsibility, which Luciano Floridi suggests for the ethics of information, is re-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t could be an appropriate theory of responsibility in a global era. This is because distributed moral responsibility is effective to explain the sources of responsibility in the complex context of globalization and to assign reasonability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relevance.
미래지향적 책임과 과거지향적 책임의 구분에 대하여 : 아이리스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Vol.36 2021.11 pp.103-13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Iris Young)은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행위자들이 책임을 갖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저 개인 행위자의 관점에서만 책임을 묻는 게아니라 구조적 관점에서 책임을 구상하는 모델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영은 이러한책임 모델을 “사회적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제기되는 책임의 형태인 ‘정치적 책임’은 (영이 “법적 책임(liability) 모델”이라고 명명하는) 기존의 개인적-원자론적인 책임과 크게 5가지 측면(책임의 고찰 방법, 대상, 방향, 주체, 실현방식)에서 대비된다. 본고에서 나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으로 간주되는 미래지향적책임과 과거지향적 책임 사이의 구분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영에 따르면, 기존의 도덕적책임은 과거 행위에 대한 비난 혹은 처벌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부정의한 사회구조적과정에 대해 이러한 비난중심적 접근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은 과거의개별 행위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대신, 이 부정의한 상태를 개선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에 중점을 둔다. 영의 이 구분은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지점이 되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정의를 위한 책임』 서문에서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책임의 두 방향성에 대한 구분이 유지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두 책임성은 서로얽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개념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것이다. 더욱이 비난성이라는 요소를 책임에서 제거할 때,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책임은매우 무력해진다는 반론이 제시된다. 우리는 누스바움의 비판 및 유사한 비판적 논의를추가로 살펴본 뒤, 사회적 연결 모델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 비판들에 답변을 모색할것이다. 이 답변은 구조적 과정 속에서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행위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Iris Marion Young, a political theorist and philosopher, argues that for acto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social structural injustice, a model is required that conceptualizes responsibility not from an individual actor’s point of view, but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This model of responsibility, which Young names “social connection model,” differs from the traditional-atomistic responsibility (which Young calls “liability model”) in several aspects. In this paper, I would discuss the distinction between forward-looking and backward-looking responsibilities,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essential point in the social connection model. According to Young, the liability model has focused on accusing or punishing past actions, but this blame-centered approach is inadaptable to the remedies of unjust social structural processes. On the contrar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ocuses on a forward-looking direction to ameliorate the state of injustice, instead of condemning or punishing individual actions. This distinction has been the most debatable point in the discussion of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or example, in the foreword of the book Responsibility for Justice, Martha Nussbaum argue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directions of responsibility cannot be maintained. Nussbaum criticizes that these two responsibilities are inevitably intertwined, and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conceptual categorization between them in a strict way. Moreover, she points out that removing the act of blaming from responsibility could make responsibilities weak and meaningless. We would further examine Nussbaum's critiques and similar critical discussions, and then seek answers in defense of the social conn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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