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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기술 보호방안 KCI 등재후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7호 2008.11 pp.3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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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특징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①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②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gress foreign secret service's human intelligence(HUMINT) activity through case study. This study presents confrontation way of our country analyzing characteristic of foreign secret service's human intelligence(HUMINT) activity and examples concretely. The examples that is used this study is foreign secret service's human intelligence(HUMINT) in USA and Japan.The following was the result of the study.First, we need importance awareness of persons security that correspond in foreign secret service's human intelligence activity.Second, we must secure administrative means for persons security means to correspond in foreign secret service's human intelligence (HUMINT) activity.Third, we must raise anti-espionage ability that correspond in foreign secret service's human intelligence(HUMINT) activity.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연구 KCI 등재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9 No.1 2012.02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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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민간기업을 포함하게 되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방안을 수립하고자 할 때, 접근권한·인증·암호화 및 자체감사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민간 기업 분야별 특이요소 및 기업의 규모에 따른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업종 및 규모의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의 관리 방안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관리 담당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n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ve articles of regulating the leakage, manipulation and destroy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laws, it is mandatory to deploy the protection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rongly regulates private companies'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When it comes to private companies'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there are various kinds of business such as real estate, health-care, tourism and so on. In addition, the scale of companies is very diverse. There is a need of developing detail guideline of access control, authentication, encryption and auditing considering diversity of business type and companies' scale. This paper presents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ecurity countermeasures for private companies considering the companies' business type and scale. This work can be referred to as a good guideline for secure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in private sectors based on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RF 연계] 한국국회학회 한국과 세계 Vol.4 No.2 2022.03 pp.2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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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nan and Tibet are located on the southwest border of China, and various ethnicities and religions are mixed. It is difficult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rule. It is also an important defense zone for the country due to its long border. However, academic interest and research in this area are relatively poor.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aims to observe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ethnic groups and the ancient soil defense of these areas.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at the construction and high land defense status of minority villages were deeply considered in four areas: basic facilities, economic development, people's livelihood development, ecological civilization, and then problems are discovered and solutions and development plans are presented.
[Kisti 연계] 대한교통학회 교통 기술과 정책 Vol.13 No.6 2016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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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기업의 정보 수집을 위한 산업기술보안법제 정비 방안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9 2015.12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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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비율이 65%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산업기술보호법제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균형적인 조화를 통한 정비 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먼저,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한 결과, 산업기술유출 우려를 이유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청을 하거나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가안전소환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2011년의 9.11.사태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이제 폐지하여야 한다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우세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론적 한계는 명백하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내지는 국가핵심기술을 중대범죄수사에 준하여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법률로 산업기술보안입법을 위한 법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국가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기술인가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안하였다. 현행「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내용과 이를 이용한 결과물인 제품의 매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행「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규정된「필요한 조치」에 통신자료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범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World face difficult choices between striving for higher protection level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protecting civil liberties. Without judicial approval, the criminal investigators could not access to wiretaps, communication records, and so on. In our judicial viewpoint american style of National Security Letters is not available to us. Whether to provide investigation authorities with communication data without court's order lies therefore in the discretion of the person or the company. This result is, however, not enough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of which competitiveness enhances dramatically national resources in each country. Based on this idea the paper recommend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awful position of high technology should be equivalent to that of national security. In this regard the paper suggests som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They would allow investigators to seize a person's communications record and credit information, without having to obtain judicial approval. But as relatively lax rules for seizing private records and conducting electronic surveillance could lead to fishing expedition and violations of privacy rights, the concrete requirements of such control should be strictly examined and fulfilled. Such suggestions are ambitious institutional reforms. But as divulg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increasingly devastating and surveillance technologies become ever more sophisticated, to maintain a healthy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privacy will depend on overcomming the institutional weaknesses in law mechanism.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2 2022.06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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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근접경호의 방법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호대형 형성방법 전반에 대해 이론들을 고찰한 후, 비교․분석․종합하여 도보경호대형 형성방법을 체계화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도보경호대형’은 경호대상자가 걸어서 이동하는 동안 경호원들의 위치를 쐐기형, 마름모형 등과 같이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경호대상자를 방호하는 경호기법이다. 즉, 경호대상자를 중앙부에 위치시키고, 경호원들은 경호대상자의 주위를 일정한 모양이나 형태로 둘러싸게 된다. 도보경호대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형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양한 도보경호대형 형성 기법을 익혀야 한다. 경호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도보경호대형 형성의 중대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호학계에서 연구된 자료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서 근접경호와 도보경호대형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모든 자료가 동일한 도보경호대형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었다. 더불어 도보경호대형을 형성하는 이론의 구체적인 근거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다양한 응용 형태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연구결과 도보경호대형의 형성방법은 도보경호대형의 형성 목적에 따른 분류, 도보이동 수단과 이용 시설물에 따른 경호대형의 분류, 경호대상과의 이격 거리에 따른 경호대형의 분류, 경호원 수에 따른 경호대형의 분류, 경호대형의 모양에 따른 분류, 경호대형의 가로세로 형상에 따른 분류로 정립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도보경호대형의 일반화 및 표준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형성의 역학적 원리, 표준화된 응용기술, 경호기법의 기술적 부분 등 미시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심화하여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This study tried to approach the way of close protection microscopically.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ze and establish the way of foot formations by reviewing, comparing, analyzing, and combining theories on overall formation methods. The 'foot formation’ is a security technique that protects a security subject by forming a certain shape such as a wedge or diamond to position security agents while they are moving on foot. That is, security agents surround the security subject, who is located in the center, in a certain shape or form. The foot formation must be changed flexib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so various foot formation techniques must be learned. Despite the great importance of foot formation that can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security, the data studied in the academic field of security studies are limited to the extent of introducing close protection and foot formations by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In addition, not all data describe the same foot formations. In addition, there was a lack of concrete grounds, technical parts, and various applications for theories forming foot form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lassification of foot formations can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e purpose of the foot formations; the escort means and facilities; the separation distance from the security subject; the number of security agents; the shape of the formations; the horizontal or vertical shape of the formations. In the future, much effort should be needed for gener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foot formations. Specifically, the research should be deepened and re-established even in microscopic areas such as mechanical principles of a formation, standardized application technology, and technical parts of security techniques.
방화구획 완화에 따른 PCB공장의 화재위험평가 및 스프링클러 요구살수유량 산정을 통한 기준개선안에 관한 연구
[Kisti 연계] 한국화재소방학회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33 No.2 2019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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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는 방호구역에 설치된 감지기 또는 헤드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로 화재 초기에 뛰어난 소화효과가 있어 폭넓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공장 또는 창고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방화구획을 3배까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로 방화구획을 완화한 실제 Printed Circuit Board (PCB) 공장 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위험성을 분석하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개방 특성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기준, 감열성능, 작동범위, 방수량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화재 시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 살수유량 등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A sprinkler is a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installed in a protected area where a detector or head detects a fire and automatically puts out the fire. Howev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Regulations on Building Evacuation and Fire Protection Standards, etc." stipulate that fire compartment area should be reduced to three times by installing sprinkler facilities in the case of factories and warehouses. In this study, fire hazard was analyzed for a real PCB factory which mitigated the fire protection zone by sprinkler installation, and the head opening characteristics of sprinkler facilities through computer simulation, installation standards of sprinkler facilities, thermal performance, operating range, and the amount of water spray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operation of sprinkler facilities in case of fire, and to suggest the grounds such as required sprinkling flow rate for system improvement.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개선방안- 가정폭력전담재판부 도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0 No.3 2018.12 pp.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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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공권력의 개입이 꺼려져 왔으나, 1980년대 여성운동의성장에 힘입어 점차 범죄라고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20여 년 간 가정폭력에 관한 두 특별법은 새로운 제도의 신설과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되어왔고, 가정폭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축적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가정폭력 범죄의 ‘처리절차’에 주목하였다. 그 동안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여전히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리절차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응급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폭력행위 제지 및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나, 가정폭력 행위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서부터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긴절차를 거치는 동안 결정의 적시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가정폭력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게 응급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임시조치및 긴급임시조치의 절차를 법원 중심으로 개선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상의 제도들이 사법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자의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Public authority has been reluctant to intervene in domestic violence because it is a private matter in the home, but domestic violence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crime, supported by the growth of the women's movement in the 1980s. As a result,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s Protection” were enacted and enforced in 1997. Over the next two decades, two special acts on domestic violence have been developed and renewed, and various studies on domestic violence have been accumulated.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dures of handling”domestic violence crimes in particular. In the meantime,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otect victims, such as emergency measures, temporary measures, urgent temporary measures, and victim protection orders. However, it is analyzed that victims are still not sufficiently protected due to the problem in the procedures of handling domestic violence crimes. In the case of emergency measures,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dispatched to the scene should take measures to restrain violent acts and separate persons who commit domestic violence from victims, but the police officers cannot force the wrongdoers to be separated if they refuse it. In the case of temporary measures and urgent temporary measures, while going through a long procedure from application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a decision made by a court, the decision loses its timeliness. Furthermore, since there is only regulations imposing a fine for violations, it is less effective as a sanction, and the monetary burden is substantially transferred to the victi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giving the police the authority to enforce emergency measur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xclusive courts for domestic violence shall be established so that all cases of domestic violence can be handled in an integrated manner. If the prosecution-oriented criminal procedures is improved to be a court-oriented civil procedures, systems of“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will be organically linked with the judicial procedures to reinforc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34 2008.06 pp.1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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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dramatic changes in labor relations system in Korea since 1948. It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labor relations law as well as the procedures of enactment of law. In general, Korea has undergone the normalization process both in the contents of law and procedures of enactment of law. The original labor legislation in Korea was shaped by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during 1945 to 1948. The labor policies of the USAMGIK was the origin of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nature and structure of industrial relations during this time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relations up to now. The changes in labor relations system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process of fighting against the legacy of the labor policies of USAMGIK. Since the foundation of Korean Constitution in 1948, the labor rights in Korea have been in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ing or systematizing labor disputes, which means labor disputes have been regulated more by law rather by direct interventions of government. The contents of law have been generally changed into protecting labor rights. The enactments of labor legislation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articipation of social partners, whereas in times of military dictatorship it was unilaterally determined by irregular legislative bodies. In these points, Korea has achieved great success in protecting labor rights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solved. First, courts have gone in the reverse directions in terms of protecting labor rights after democratization in 1990s. They have changed their positions into giv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high priorities over protecting labor rights. In this regard, I believe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professional labor court system is required. Second, there needs to make a system to protect labor rights of minorities who left behind the current labor union system such as irregular employees, female employees, young employees and so on.
단방향 해쉬 함수를 이용한 이동에이전트의 실행 결과의 보호
[Kisti 연계]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9 pp.3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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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에이전트는 자의적인 이동정보를 유지하며 네트워크를 순회하면서 목적을 성취하는 개체이므로, 이동에이전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동에이전트는 자신의 실행을 이동에이전트가 방문하는 호스트에 그 실행을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보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는 크게 호스트를 보호하는 문제와 이동 에이전트 자체를 보호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동 에이전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이동 에이전트가 여러 호스트를 순회하면서 이동 에이전트의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수집하는데, 악의를 갖은 호스트가 이동 에이전트의 결과를 훔쳐볼 수 도 있고, 그 결과를 조작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에이전트가 각 호스트를 순회하면서 실행한 결과를 악의적으로 호스트가 이동 에이전트의 결과를 훔쳐볼 수 없게 하고, 조작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단방향 해쉬 함수를 이용하여 보호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의료기관에 의한 잔여검체 제공 관련 피채취자 권리 보호 : 거부의사표시방식(일명 ‘opt-out방식’)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13 No.1 2019.11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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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9년 10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기관에 의한 잔여검체 수집 및 인체유래물은행으로의 제공에 있어 피채취자의 권리 보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잔여검체의 기증 여부 동의 절차 방식에 있어 거부의사표시방식인 옵트아웃방식(opt-out방식)을 채택함에 관하여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동의의사표시방식인 옵트인방식(opt-in방식)이 더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물론 법의 개정 취지인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남은 잔여검체를 연구목적을 위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때에는 일련의 절차 등을 거쳐 제공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에는동의한다. 그리고 CIOMS 가이드라인에서도 잔여검체의 출처가 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잔여검체가 저장되어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의 관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피채취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게 되는 방식(opt-out방식)에 있어, 서면으로 수령한 내용을 통해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하므로 피채취자가 이를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여 이해하고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절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의사-환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속적인 위계상 어려움으로 인해 피채취자의 자발적인 거부의사가 보장되기 어려운 점, 인체유래물이 채취되고 3일 내에 제공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번거롭고 불편한 점,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뿐 아니라개인정보까지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있어 이러한 사항이 피채취자로하여금 진정성 있는 자율적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질병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과 이로 인해 과학적 성과를 탁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피채취자의 권리보호가중요하므로, 동의의사표시방식(opt-in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심의하는 기관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업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his paper intended to address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the donor’s rights in the collection of residual human materials by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provision of them to the biobank under the ?Bioethics & Safety Act? as amended in October 2019.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procedural content issues regarding the adoption of the optout system, and also argued that the opt-in system was more appropriate. Of course, we agree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intended to be amended by the law, will use the residual human materials for treatment and diagnosis purposes to lay the foundation for more efficient and active disease research for research purposes. In addition, the CIOMS guidelines stipulate that residual human materials can be stored and used in research, unless explicitly stated by the person who is the source of the residual human materials, and the conditions are set forth. That is opt-out system. However, the relevant details of the revised legislation suggest that the opt-out system, in which the residual human materials is donated to the biobank, unless the objector rejects it,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informed consent to make integrated autonomous decisions. Because it is necessary to express the objection of rejection through the information received in writing, it is difficult for the patient to acknowledge that he has obtained enough information and understood and agreed to it. And, due to the subordinate hierarchical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voluntary rejection of the donor. In addition, within three days after the human materials is collect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jection of the offer, which is cumbersome and inconvenient to express the objection. Finally, privacy issues related to residual human materials may aris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adopt an opt-in system for protecting the donor’s rights,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the effective progress of disease research and the result of excellent scientific results. First of all, we argued that sufficient training and information were required for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Member under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to work in consideration of thi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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