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3개국을 중심으로 정치 불신의 실태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세계가치관조사에 의하면 3개 국가의 정치불신은 국민의식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7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극단적 불신계층을 보면 의회와 정당에 대해 가장 높은 불신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당과 의회의 미흡한 정치서비스 수준에 대해 국민의 불평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메커니즘 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불평 행태채널은 정치 메카니즘 내부에 더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한국의 정당들은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 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것도 장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불신은 민주주 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shows what the political distrust of three nations was preserved among US, Japan, and South Korea in 2008. According to the World Value Survey research, the political distrust of three nations was reached over 70% when on the basis of national people’s consciousness in 2008. Especially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percentage of extreme distrust was the highest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The reason why South Korea could not manage the nation people’s political voice to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So consequently political complaining behavior channel should be erected more in the political mechanism .And Korean political parties could not manage the social development and national consolidation. Moreover, attacted the negative effects to society .Political distrust is the worst obstacle in democracy that it will be needed the national consensus to amend it.

신뢰는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귀중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불신의 정도는 사회변동의 주요 주체인 정치영역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를 불안하게 혹은 불확실하게 생각할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의 부정적 뉴스 프레임 현상도 사회적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정치 신뢰에 영향을 주는 두 요인 즉,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불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매체 유형별 사회적 불신 정도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는 미디어 이용량과 사회적 불신에 대한 연구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신에 대한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이용은 사회적 불신과 유의미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불신이 정치(정당, 국회, 정치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미디어 이용은 사회적 불신을 매개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불신과 정치신뢰 사이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여, 사회적 불신이 높을 때 정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하는 정치 주체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정치적 임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Political trust is a valuable social capital which would promote participative democracy. Individual's evaluation of political sphere has been influenced by social distrust. A person who tends to think of society as distrust is more likely to have political distrust. In addition, the negative news frame of political events has been increased and this trend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political trust. Thus,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media use, social distrust, political trust, based on online survey.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internet and social distrust,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raditional media use and social distrust.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social distrust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Korean politics(political party, national assembly, politicia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ndicated that media use influenced a person's perception of political trust through social distrust. This finding might imply that political subjects seeking people's trust have to make an effort to decrease people's social distrust.

정치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 그리고 정치참여의 저조라는 일반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는가? 이 글은 탄핵을 둘러싼 정치참여의 활성화가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부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특정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인식으로서 처벌욕구를 유발하고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어, 더 많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로 이끌었다.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심리적 정향 그리고 감정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는 바, 높은 정치효능감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동기가 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불만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더불어 탄핵으로 파생된 정치환경은 이전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충분한 동기가 되었으며,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대안의 존재는 이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또 다른 조건이었다.

Why did so many citizens participate in the candlelight protest? This paper claims that recent activ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the consequence of several psychological factors combined. Initially, the extremely negative evaluation on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stimulated citizens’ aspiration to punish the incumbent, and the impacts became more salient to those with high level of political efficacy, intensive emotional feeling such as anger and enthusiasm, and strong belief in democracy.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strong alternative such as candidate Moon Jae-in provided a good chance for the citizens to participate actively in politics.

본 연구는 목적은 정치불신과 의회정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혁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정부에 대한 평가, 정치부패에 대한 인식, 여야성향, 이념성향이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의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정치적인 고려와 부정부패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능력을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국회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ich factors influence the political distrus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s how we can reform our legislative institutions as a trustworthy bod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evaluation for the incumbent member in his or her constituency and the government,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orruptions, the political preference for the government or opposition party, the political ideology effect the political distrus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It means that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corruptions ar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political distrus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Also, improving the capaciti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helpful to rebuild the status of it as a trustworthy and working body.

대의민주주의 체제에는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이라는 두 개의 대항 세력이 공존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다원주의가 보장받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대중, 즉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절박할 경우라면 포퓰리즘은 배척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그림자와 같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 다원주의와 포퓰리즘이 동시에 필요할 경우 반다원주의적 성향의 포퓰리즘이 다원주의와 공존하는 아이러니는 왜 발생할까? 다원주의는 민주주의 운영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반면에,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 정치에 초점을 두고 단지 공고화된, 즉 안정적인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최근 포퓰리즘이 등장한 이유와 그 세력이 점차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비교정치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3년∼2018년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16개국에서 의회 내 의석을 확보한 26개의 포퓰리스트 정당들을 분석의 사례로 사용하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부신뢰 및 정치 신뢰의 하락 추이로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포퓰리즘 확대, 즉 포퓰리스트 정당 및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세력을 확보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포퓰리즘의 존재와 확산이 민주주의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수행되었다.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ies, two opposing forces coexist: elitism and populism. In a society in which democracy has developed, pluralism is guaranteed, so populism is not rejected if it is desperate to represent the voices of the public, that is, the people in the substantive dimension of democracy. Populism is like the shadow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politics. When the need for pluralism and populism at the same time is required in advanced democracy, why does the irony arise that anti-pluralist populism coexists with pluralism? While pluralism is not negatively evaluated in democratic operation, populism is evaluated as having a negative effect on democratic orde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asons why populism has recently emerged in advanced, that is consolidated and stable democratic countries, and why its forces gradually obtain successful results, focusing on real politics. This study targets 26 populist political parties from 16 advanced European democracies from 2013 to 2018. Starting from the trend of decline in government trust and political confidence due to vested political powers in these countries, ultimately, it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expansion of populism under the democratic regime in a realistic and practical aspect, that is, populist parties and populist political leaders gained power. Above all, it is also verified whether the existence and spread of populism could be a risk factor for democracy.

2012년 대선은 안철수현상이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논평가뿐만 아니라 안철수 캠프는 안철수현상의 원인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주요정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불신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3후보의 등장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는 정치불신과 정치냉소주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해왔다. 본 연구는 정치불신과 정치냉소주의가 서로 다른 개념임을 밝히고 안철수현상이 둘 중 어느 것에 의해 추동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2012년 총선직후와 2012년 대선 직전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부 무당파가 안철수현상의 주요 동력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불신자보다는 민주당을 신뢰하는 유권자와 정치냉소주의자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유권자에 의해 안철수현상이 추동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안철수현상이 함께 하기 어려운 집단이 만들어낸 현상으로서 시작부터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만일 안철수현상이 정치불신에 의해 추동되었다면 적당한 수준의 정치불신은 기성 정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반드시 정치참여율을 떨어뜨리지도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냉소주의는 정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치권 밖에서 정치권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포퓰리스트에 의해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냉소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향후 안철수현상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as swept by the so-called Ahn Chul-Soo phenomenon; that is, the rise of the third candidate. Ahn's camp claimed, along with many political pundits, that the failure of the major political parties and the Korean electorate’s consequent party distrust gave rise to Ahn Chul-soo phenomenon. Students of political trust have used the terms political distrust and cynicism interchangeably to describe such an effect, as have the students of the third party candidate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these two concepts and examines which of them is the major driver of the Ahn Chul-Soo phenomenon, given that distrust and cynicism have totally different political ramifications. Two national surveys were employed: one conducted right after the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t the peak of Ahn's popularity, and one right before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s his popularity was dwindling. The results suggest that independent groups of voters supported Mr. Ahn, but more importantly both those who trusted the opposition party and those who were cynical were his major supporters. Ahn appears to have been doomed to fail from his inception as a candidate because he found his support in two incompatible voter groups. It was political cynicism rather than distrust that bred Ahn's popularity. Political distrust is a natural and even positive force in democracy because it checks and balances against political corruption and can sometimes motivate voters'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cyincism may endanger the democratic process, due to voters’ lack of politic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leading them to be mobilized by a populist figure abruptly entering an election race from the non-political arena. The study discusses the negative influence of cynicism on Korean democracy and the prospects of the recurrence of Ahn syndrome in future.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성향, 주관적 계층의식, 정책불신, 국가기관 불신에 대해 참여정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경험적 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자료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은 정책불신에 유의미한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낸 반면에,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정책불신에 유의미한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냈다. 2005년 자료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은 정책불신에 유의미한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낸 반면에, 한나라당 지지자와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정책불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3년 자료에서는 정책불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국가기관 불신에 유의미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4년 자료에서는 정책불신,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은 국가기관 불신에 유의미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자료에서는 정책불신 변인만이 유의미하게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제반 외생변인에 따른 국가기관 불신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정책불신에 의해 매개된 사실이 2004년 자료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 한나라당 지지자가 구성되었으며, 2005년 자료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 한나라당, 보수성향이 구성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3년을 비교대상으로 평균차이, 판별수렴타당도, 상관 및 인과관계, 매개효과 등을 분석하여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발전적 제언도 설명되었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ausal relationships among socioeconomic status, political orientation, policy distrust, distrust in state institutions compared with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r the three years from 2003 to 2005. The analysis results were the followings. First, high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had negative effects on policy distrust while supporter of the Grand National Party had positive effects on policy distrust to the KGSS 2004. On the other hand, high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had negative effects on policy distrust while supporter of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conservative people had positive effects on policy distrust to the KGSS 2005. Second, policy distrust, supporter of the Grand National Party had positive effects on distrust in state institutions while high subjective identification had negative effect on distrust in state institutions to the KGSS 2003. On the other hand, policy distrust and socioeconomic-status had positive effects on distrust in state institutions while high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had negative effects on distrust in state institutions to the KGSS 2004. While political distrust had positive effects on distrust in state institutions to the KGSS 2005. Third, the mediation effect of policy distrust was partially important in shaping distrust in state institutions to the KGSS 2004 and KGSS 2005. This study are discussed with differences of mean, discriminant-convergent validity, correlation and causation, mediating effects compared with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r the three years from 2003 to 2005. In addition this study are raised with advertising a few limitation and developmental proposal.

이 연구는 수용자의 이슈 관여와 이념 극단성, 정치 참여가 ‘미디어 분리’와 ‘미디어 불신’을 매개하고 심화시키는지를 검토하고, 미디어 불신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2002년 발생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이슈에 관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미디어는 신문 매체와 방송 매체로 나누었다. 자료 분석 결과 수용자의 이슈 관여, 이념 극단성, 정치 참여는 신문과 방송에 대한 ‘미디어 분리’와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념 극단성과 정치 참여는 신문 불신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는 수용자의 이슈 관여, 이념 극단성, 정치 참여는 미디어 분리에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 분리는 다시 미디어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모형으로 종합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issue involvement, ideology extrem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n media dissociation and distrust. Using data collected in a web-survey of 218 respondents in Changwon and Gwanak-Gu, Seoul, in the summer of 2003 over the 2002 revision of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the authors emplo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s to explore the role that media dissociation plays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ssue involvement, ideology extremit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media distrust. Findings show that issue involvement, ideology extrem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correlate significantly media(newspaper and broadcasting) dissociation. Also, ideology extrem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fluences newspaper distrust. It is found that issue involvement, ideology extrem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lead to media dissociation, which enhances media distrust.

본 연구는 개인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뉴스에 주목하며, ‘내가 이용하는 뉴스’ 신뢰도가 뉴스 전 반, 텔레비전 뉴스, 포털 뉴스 각각의 신뢰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했다. 아울러, 개인 이 이용하는 뉴스의 신뢰도가 뉴스 전반, 텔레비전과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지는 데에 는 정치와 시사 정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뉴스 이용자의 이용과 평가에 있어 정치적 관심도의 역할과 그 영향을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내가 이용하는 뉴스’와 뉴스 전반, 텔레비전과 포털 뉴스 신뢰도는 각각 정적 관계에 있음이 나타났다. 정치적 관심도는 각각의 정적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정치적 관심도와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 맹신(credulity)과 불신, 그리고 편 향성 등의 요인이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론과 뉴스 이용자를 이해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으로서 뉴스 신뢰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Focusing on individuals’ everyday news use, this research tests the potential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redibility of “news I use” and credibility of overall, television and portal news respectively. On the assumption that the extent to which credibility of “news I use” corresponds to credibility of overall credibility could differ depending on the level of political interest, it also examines the moderation effect of political interest. Resul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redibility of overall, television and portal news respectively. It also found a negative moderation effect of political interest. Implications indicate that credulity, distrust and bias could influence news credibility, which warrants a new perspective to news credibility as an index and criterion to understand news media and aud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