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냉전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선진 국가부터 허약한 국가까지 포괄안보를 구현하고 군사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수 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규군(현역 군인)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기능에는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허약한 국가에서도 긴급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민간군사 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700억 유로(약 100조원)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 방개혁 2030’을 추진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위해 민간군사기업을 도입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에서 예상되는 안보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안보 수준별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안을 모색 하였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의 도발위협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 한 정책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 도입과 활용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After the Cold War, obligations of nation are expanded to ‘Comprehensive Security’ that caring citizens` safety and welfare in addition to national defense. Major nations are competing to revolutionize their army to be prepared for various threats. Major nations, including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tend to adopting and using PMCs eagerly. The size of PMC market estimated around 70 billion euro and growing rapidly. Korea has to adopt PMCs for building military force and operating efficiency while driving ‘Military Reform 2030’. Adopting PMCs in Korea can be considered as followings reflecting security situation. So, Korean army must consider implementing and adopting PMCs in order to building army force and attaining efficiency and preparing for the N orth Korean threat and various security risks.

본 연구는 Professional Moral Courage Scale(PMCS)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196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4개의 요인(도덕적 목표와 실천, 단순한 지시수행을 넘어서, 위협을 감수함, 다양한 가치기준 고려하기), 12문항이 도출되었고,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2.20%를 설명하였다. 모델 적합성은 χ2/df=1.89, p<.001, RMR=.055, GFI=.93, AGFI=.89, CFI=.92, RMSEA=.067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이고, 요인별 Cronbach’s α는 .44-.80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본 도구를 실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함으로써 도구가 간호학생과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업적 용기를 측정하기에 과학적이고 실증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덕적 용기를 측정하고자 한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This methodological study was conducted to test a Professional Moral Courage Scale(PMCS) translated in Korean for 196 nursing students in Changwo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3 to February 20, 2017. An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us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hese items were categorized into 4 factors explained 62.20% of the total variance. 4 factor model was validated by CFA(χ2/df=1.89, p<.001, RMR=.055, GFI=.93, AGFI=.89, CFI=.92, RMSEA=.067). The Cronbach’s α was .79 and the reliability of subscales ranged from .44 to .80. The results show that this scale can provide scientific and empirical data when evaluating the PMCS of further clinical nurses, it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measure the moral courage needed to provide a good nursing.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정규군 중심의 전면전이 감소하고 테러·비정규전·분쟁지역 안정화와 같은 복합적 안보위협이 확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의 활용이 국가안보 전략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PMC는 전투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용병’과 달리,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군사훈련·시설경비·호송·정보·군수·정비 등 군사·안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전문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PMC의 활용은 군사력의 일부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구조를 포함할 수 있어, 헌법적 정당성, 국제법상 책임, 무기소지 및 무력사용 통제, 해외활동에 대한 관할권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수반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PMC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첫째, 헌법상 국가의 군사력 독점 및 문민통제 원칙과 PMC 활용이 어떠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고, 둘째, 국제법상 용병금지규범 및 국제인도법 체계 하에서 PMC 종사자의 법적 지위(민간인성, 적대행위 직접참여 여부)와 국가책임의 귀속 문제를 검토하며, 셋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등 국내 무기규제체계 하에서 PMC의 무기소지·무력사용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 및 통제모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비교법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미국·영국·이스라엘의 PMC 규율방식을 유형화하고, 각 국가가 허가·면허·계약통제·형사관할·감독체계 등을 결합하여 PMC를 제도권 안보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군사위원회법(MCA), 역외형사관할(MEJA), 국방조달규정(FAR/DFARS) 등 분절적 규범을 결합한 ‘계약통제형’ 모델을 발전시켰고, 영국은 민간보안산업 전반의 면허·감독체계(PSIA)와 국제적 자율규범(ICoC)의 결합을 통해 ‘면허감독형’ 모델을 형성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군사서비스 제공을 방산수출 및 기술이전 규제와 연계하여 ‘수출통제형’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한국이 PMC를 도입할 경우, 전투행위 직접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임무범위를 비전투 군사지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국가허가·감독 및 무력사용 통제를 강화하는 공공책임형 모델을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무력사용은 자위 목적의 추상적 제한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우므로, 교전규칙(ROE)의 사전 승인, 즉시보고 및 기록보존, 외부감사와 책임보험 체계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통제장치를 특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PMC는 병력감소, 재외국민 보호, 국제평화활동 확대라는 현실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헌법질서와 국제법 준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책임귀속 체계를 전제로 할 때에만 확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률유보의 충족, 국회 통제 및 행정부 감독구조의 제도화,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 준수 의무의 내재화, 그리고 국가배상과 기업책임을 결합한 피해구제 모델을 핵심 입법과제로 제안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feasibilit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introducing a Korean model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in response to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asymmetric warfare, terrorism, and stabilization missions. While PMCs may provide specialized military and security services—such as training, facility protection, convoy escort, logistics support, and maintenance—through contractual arrangements with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ir utilization inevitably raises complex legal issues. In particular, outsourcing certain security functions to private actors may generate constitutional tensions regarding the state monopoly over legitimate force and the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Furthermore, PMC operations in conflict zones trigger significant ques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PMC personnel,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 and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the state. Accordingly, this study addresses three core research questions. First, it analyzes how PMC deployment can be reconciled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Korea, especially the limits of delegating inherently public military functions to private entities. Second, it evaluates international legal constraints by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MCs and existing anti-mercenary norms as well as the IHL framework on the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doctrine. Third, it explores domestic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the possession and use of weapons by PMC personnel, particularly potential conflicts with Korea’s strict firearms regulation regime. Methodologically, this research adopts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by examining regulatory mode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Israel, focusing on licensing and oversight mechanisms, contractual control frameworks, extraterritorial criminal jurisdiction, and accountability arrangement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United States largely relies on a contract-based control model supported by fragmented statutory instruments, whereas the United Kingdom emphasizes licensing and regulatory supervision combined with self-regulatory standards. Israel, in contrast, tends to regulate PMC-related activities through export control and authorization schemes linked to defense and security serv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article argues that any Korean PMC framework must prohibit direct participation in combat operations and strictly limit permissible activities to non-combat support functions. It further proposes the enactment of a special statute incorporating robust oversight measures, such as pre-approved rules on the use of force, mandatory reporting and record-keeping, external audits, and victim-remedy mechanisms that integrate both corporate liability and state accountability. Ultimately, the study concludes that a Korean PMC model can be legally justified only if it is embedded within a comprehensive regulatory structure ensuring constitutional compliance, international law consistency, and effective accountability.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 (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 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 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The private military company(PMC) or the private military industry ma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but little understood developments in security studies to have taken place over the last decade. This new industry, where firms not only supply the goods of warfare, but rather fulfill many of the professional service functions, is not only significant to the defence community, but has wider ramifications for global politics and warfare. The private military industry emerged in the early 1990s. Its underlying cause was the confluence of three momentous dynamics -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vacuum this produced in the market of security, transformations in the nature of warfare, and the normative rise of privatization. In order to introduce MPFs(Military Provider Firms) into Korea, where in principle private citizens are prohibited to own a gun, unlike the United States,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which allows them to possess weapons and fight in combat.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as been submitting and discuss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nduction of Practice of Piracy」since 2014.

탈냉전기 급격한 국제정세와 미래전의 양상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군사기업(PMCs)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확대되고 있다. 제3의 군 모델로 간주되는 PMCs는 과거 용병과 달리 군사적 재화와 용역의 전문적 제공을 통해 합법적으로 광범위한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군사기업을 총칭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PMCs를 확대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국방예산 절감 등 파급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고에서는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급감에 따른 국방인력 감축과 현재와 미래의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총체전력(Total Force) 차원에서 한국적 민간군사기업(K-PMCs), 즉 ‘민간 아웃 소싱’의 전략적 운용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 봄에 있다. K-PMCs의 추진 주체인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방 효율화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K-PMCs의 활동 범위를 전·평시와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분야와 군 임무 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요구하는 ‘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실효적인 K-PMCs 전략적 운용과 확대 추진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 지원 하에 관련 방안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방부는 국방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은 K-PMCs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서 전투력 강화, 제대군인 재취업과 비전투분야 중심으로 기업과 민간인력 확충 등을 기반으로 국방과 경제의 선순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Due to the rapid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hanges in the aspects of future warfare, private military companies(PMCs) are being used and expanded in various ways around the world under the post-Cold War era. Considered a third military model, PMCs collectively refers to a private military company that, unlike past mercenaries, legally provides services and pursues profit in a wide range of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through the professional provision of military goods and services. At present, some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are pushing for PMCs to effectively manage limited national resources while pursuing defense reforms. Through these efforts, these countries are achieving ripple effects including job creation and defense budget reduction.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 strategic operation and utilization plan of Korean private military companies(K-PMCs) as a way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defense manpower and the current and future security threats facing Korean Army. Most of all, in order to improve defense efficiency and combat power, Korean Army should prioritize the scope of K-PMCs’s activities in terms of total force, focusing on non-combat areas that require necessary fields and competencies suitable for military missions in accordance with pre- and normal times and risks. Also,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and expand K-PMCs, the relevant measures should be specified in the legislation under the sup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continuously supplement i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defense certification system. As a result, Korean Army should utilize K-PMCs as a virtuous cycle opportunity of defense and economy based on strengthening combat power, re-employment of discharged soldiers and expansion of business and civilian manpower centered on non-combat field through gradual expansion of K-PMC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 various of implica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In the past few years, an increasing number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or PSCs: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emerged offering and conducting Anti-Piracy Services. These companies offer services in addition to security provided by states and their government agencies. PMCs are today hired to provide anti-piracy servic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but mostly in strategically important waterways where piracy is a serious security concern. This paper examines the employment of PMCs in two such waterways, namely the Malacca Straits and the Gulf of Aden, and discusses the risks, challenges and benefits of privatising maritime security.

냉전시대가 종결된 이후 20년간 군사영역은 사기업의 이윤창출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무력충돌과 관련된 교전, 전략입안, 첩보활동, 위험평가, 작전지원, 무기구입, 자금제공, 군사훈련, 무기임대, 전문기술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기업집단이 민간군사기업이며 이들은 국가 또는 집단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내용의 이행 중 살인, 납치, 고문 등의 행위 또한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규범은 존재하는가? 민간군사기업에 의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을 규율하는 조약은 없다. 다만, 기업에 대한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이나 협약들도 민간군사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법의 객체로써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이 민간군사기업이라는 ‘기업(company)’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논리의 전개순서는 첫 번째, 법인도 국제법상의 객체로써 의무가 있는지 살피고, 두 번째, 의무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민간군사기업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는 비인권적,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간군사기업은 국제법의 객체로써 국가가 아닌 비-국가 활동자로 협약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일부 민간군사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들의 수익률은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보다 약 두 배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활동자인 것이다. 설립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들의 직원들의 행위는 대부분 무력충돌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들은 설립지의 국내법규와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상의 의무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의 객체로써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 또한 지게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없지만 민간군사기업이 법인을 설립한 국가가 협약당사국이라면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의 살인, 상해, 고문, 강제실종 행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ATCA에 근거하여 특정 정부와의 관련성 없이도 법인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다행히도 민간군사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는 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신생기업형태인 민간군사기업과 관련하여 정리해 나가야 할 이슈들은 아직도 산재해 있으니 아직도 갈 길이 멀 다름이다.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private operators have filled a military industry taking advantage of lucrative profits. PMCs provide service like an acting in the field of armed conflict, making a military strategy, spying, risk analysis, supporting military operation, buying armament, providing revenue, military training, lending armament, special tech support. Their customer include states and rebel groups. Human right concern has arisen because of the killing, kidnapping, torture of private contractors in hostilities. Do International law provide norms for these activities? No International treaty directly regulating PMCs has been singed yet despite of continuos and systematic breach of human right by PMCs. However, Conventions or Declaration guaranteeing respect for human right shall be applied to the PMCs also because PMCs also are obliged to the duties given by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examines where Privatized Military Companies be held accountable for the actions committed. Having it in mind, three aspects have been examined. First, legal bases of corporate liability to the extent to which international law can create obligations for companies and Second, whether there is a general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rd, enforcement of that liability before the courts. PMCs is non-State actor within the boundary of international law. Some of these company stocks are in the market and their average profit reach double of what average Dow Jones industry has gained. What a cool company we are looking at! One thing is for sure. The company itself is bound by domestic law where they have established and their workers are bound by the international law special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o. As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where breach of engagement is, there exist reparation. Although non of treaty directly refer to the PMCs, domestically in America, ATCA supports foreign claim of torts. Specially Genocide, slavery, war crimes have been said by the US courts to be actionable even in the absence of a state nexus.

최근 국제분쟁에서 민간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의 역할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민간군사기업들은 군수지원, 기지운영, 전후복구, 교육･훈련 지원, 군사적 자문 및 직접 교전행위까지 다양한 영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할 경우 국제분쟁에서 신속한 대응과 경비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의 과도한 활용은 무력행위의 국가 독점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해외파병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한을 제한시킬 수도 있으며, 예산절감을 반드시 기대할 수 없고, 국제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등 그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민간군사시장의 성장은 하나의 대세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민간군사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한 국방부문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 또는 예비역 군인들도 세계 군사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