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일본의 대표적 보수우익계 언론인 󰡔사피오󰡕와 과격한 가두활동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넷우익’의 심벌 ‘재특회’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재일코리안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양자의 대립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로운 우익’인 ‘재특회’는 기존의 우익세력과 차별화되는 특징 3가지를 갖고 있었다. 첫째, 조직의 이름에서도 명백히 표방하고 있듯이 재일코리안을 주된 공격목표로 삼고 있는 점, 둘째, 회원들은 스스로를 우익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점, 셋째,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을 홍보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보수우익 세력이 대부분 반한을 외치면서도 재일코리안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수우익임을 어필하며, 상대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활동에 무관심한 것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재특회’는 그 양적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특회’의 산파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사피오』다. 보수우익계 잡지의 대표격인 『사피오』도 창간당시부터 젊은 세대를 새로운 독자로 확보하기 위해 강한 임팩트와 다양한 비주얼을 활용한 편집, 특히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고마니즘선언｣이라는 만화를 연재하는 등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성공한 잡지였다. 『사피오』는 창간 당시부터 끊임없이 한국과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로 독자들을 이끌어왔고, 여기에 감화된 젊은층이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자유로운 발언의 장을 얻으면서 ‘넷우익’이 탄생하게 되었다. 익명성이 보장된 ‘안전’한 공간인 ‘니챤네루’가 이들이 본심을 토로할 수 있는 주무대가 되었다. 이들 ‘넷우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재특회’의 등장도 『사피오』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피오』가 일본사회에 ‘넷우익’의 씨를 뿌리고 ‘니챤네루’가 그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면 크게 성장하여 ‘재특회’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비료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만화 혐한류』였다. 단순한 반한․혐한에 그치지 않고 가까운 ‘적’으로 재일코리안을 지목해 공격대상으로 삼도록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조는 얼마 후 ‘재특회’의 회장이 되는 사쿠라이 마코토가 인터넷상에서 피로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이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했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만화 혐한류』의 작가는 ｢고마니즘선언｣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만화 혐한류』의 ‘성공’은 『사피오』의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가능했다. 『만화 혐한류』에 의해 촉발된 재일코리안 문제의 이슈화로 ‘넷우익’의 수가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재특회’의 탄생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와 반비례하게 반한에만 집중하는 기존 보수우익 언론의 상징인 『사피오』와 고바야시의 ｢고마니즘선언｣의 젊은층에 대한 영향력은 나날이 감소해 나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의 힘을 앞세워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재특회’와 기존의 보수우익 세력 사이의 알력은 점차 증대되었고, ‘헤이트스피치’와 각종 ‘습격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재특회’의 배외주의와 재일코리안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계기로 전면 대립의 길을 걷게 된다. 『사피오』도 인터넷 공간과 ‘재특회’․‘넷우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재일코리안’을 근거 없이 공격하고 배제를 부르짖는 이들을 다그치고 기존의 우익세력과 같이 포용력 있는 ‘진정한 보수’로 ‘계몽’시키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반한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며 젊은층의 보수화를 이끌어온 『사피오』에게도 ‘재특회’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폭력성을 인정․옹호하기에는 힘든 일그러진 거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피오』를 비롯한 기존 보수우익 세력에 대해 ‘재특회’와 ‘넷우익’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반격에 나서, 오히려 『사피오』를 ‘사이비 보수’라고 폄하하며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결국 명백한 타자가 아니라 일본사회의 구성원이기도한 마이너리티 재일코리안에 대해 공격을 집중하는 ‘재특회’의 과격한 가두활동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본 우익 내부의 온도차가 ‘균열’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ZAITOKUKAI’ is ‘a group that is unwilling to accept the privileges of Koreans residing in Japan’. But about its antiforeignistic activities that have gone too far, even Japanese society has been showing great concern, and also the media, civic groups, or academic circles have been criticizing and analyzing it in many ways along with reflection on it. What is interesting here is that not only the Center and the progressive groups but the rightists and the press are also criticizing ‘ZAITOKUKAI’. Especially, we need to focus on the fact that 『SAPIO』, a magazine that has pumped out its conservative and rightward anti-Korean and anti-Chinese articles since its foundation and contributed to ‘the popularization of the right’ by publishing a series of ｢Shin-Gomanizumusengen｣, cartoons drawn by Kobayashi Yoshinori who is famous for 『SENSOURON』, is in the front of the criticism. It is because 『SAPIO』 is the very one that contributed the most to producing ‘internet rightists’ performing their activities mainly on an anonymous board of ‘2ch’ with ‘ZAITOKUKAI’ as their basis. The reason why 『SAPIO』, the lead among the conservative and rightward magazines, decided to confront ‘ZAITOKUKAI’ is that it intends to keep ‘ZAITOKUKAI’ at a distance because of their too brutal street activities and blunt racism towards Koreans residing in Japan and furthermore tries to ‘enlighten’ them so that they can be ‘true conservatives’ like the force of the right they had in the past. Even to 『SAPIO』 that has adhered to the critical position against Koreans residing in Japan and those defending them for their anti-Korean pursuit, the attack of ‘ZAITOKUKAI’ to Koreans residing in Japan seemed a distorted mirror that it could hardly accept or defend. To deny this, 『SAPIO』 had no choice but to change its own recognition over Koreans residing in Japan.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현되는 한국의 ‘신우파 청년’과 일본의 ‘넷 우익’ 언어를 비교 분석하여, 그 형성 과정, 특성, 그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한일 신우파 언어는 기존 권력 및 담론에 대한 불신을 공통 기반으로, 한국에서는 ‘반페미니즘’, 일본에서는 ‘혐한’ 및 ‘역사 수정주의’로 구체화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정성/능력주의’ 프레임은 혐오 발화의 핵심 원리이나, 각 사회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함이 드러났다. 한국 신우파는 ‘역차별’ 인식을 통해 개인적 공정성에 집중하며 젠더 갈등을 심화시킨 반면, 일본 넷 우익은 자국민 우선주의 기반의 국가･집단 차원 공정성 및 책임 전가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인지적 및 사회적 현상들을 포착하였다. ‘평균의 함정’과 ‘플래시 효과(Flash Effect)’는 특정 프레임이 대중에게 비판 없이 내면화되는 인지적 역설을 초래했다. 더욱이, 온라인 환경의 피상성은 무관심한 개인을 혐오 담론으로 유입, 고착화하고 극단적 언어가 현실 정치인의 발언에 영향을 미쳐 피드백 루프를 형성함으로써 공론장 기능 저해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온라인 신우파 언어가 민주주의 공론장에 미치는 다층적 폐해를 드러내며, 건강한 민주주의 공론장 회복을 위한 다층적 성찰과 실질적인 대응 노력의 중요성을 제언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language of South Korea’s ‘new right-wing youth’ and Japan’s ‘Net Right’ expressed in online spaces, identifying their formation processes, characteristics, and impacts on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language of the New Right in both countries shares a common foundation of distrust toward existing power and discourse. This manifests specifically as ‘anti-feminism’ in South Korea and as ‘anti-Korean sentiment’ and ‘historical revisionism’ in Japan. In particular, the framework of ‘fairness and meritocracy’ serves as a core principle of hate speech, yet it operates differently according to social contexts. While the South Korean New Right intensifies gender conflict by focusing on individual fairness through the perception of ‘reverse discrimination,’ the Japanese Net Right operates through a mechanism of national/collective fairness and scapegoating based on ‘Japan-first’ nationalism. In this process, the study captured specific cognitive and social phenomena within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The ‘trap of averages’ and the ‘Flash Effect’ cause a cognitive paradox where certain frames are internalized by the public without critical reflection. Furthermore, the superficiality of the online environment draws indifferent individuals into hate discourse and solidifies their views. As extreme language influences the remarks of active politicians, it creates a feedback loop that accelerates the erosion of the public sphere’s functions. Ultimately, this study reveals the multifaceted harms that online New Right language inflicts on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It suggests the importance of multi-layered reflection and substantial efforts to restore a healthy democratic public sphere.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인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가져왔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장점이지만 개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 일단 인터넷에 기사가 게재되면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망각되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다 검색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널리즘 영역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의 해결 방식으로서의 잊혀질 권리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특히 인터넷에 게재된 언론의 오래된 기사로 인한 피해 구제의 근거로서 잊혀질 권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 적용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온라인 매체에 있어서 언론중재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행 법 규정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해결방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법적 쟁점을 분석한 결과 오래된 기사로 인한 피해는 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의 피해를 예방할 장치의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중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삭제를 합의한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삭제를 조정 및 취하로 합의한 경우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후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인격권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사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자율적인 내부규정을 설정하고 독자권익위원회 등의 조직을 두어 과거 기사삭제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적 기본권들 간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정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언론사들도 자율적인 구제의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rastic changes in media environments have established a new communication order. These changes, on the one hand, enhanced free and two-way communication among people, on the other hand, they raised some critical problems such as loss of controlling personal information. These changes also caused some problems in journalism area. More than anything else, once the news articles are up-roaded on the net, they cannot be deleted, with being somewhere on the net without being forgotte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remedy for damage caused by old news articles on the net. For this, this study first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law provisions to make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person’s rights for their character. Then, it analyzed the cases of the press arbitration and mediation which were decided for the deletion of news articles. Through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rst, current law provisions are somewhat collide each other and cannot stand togeth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solv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interne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some new legal measures should be arranged to redress the damages by the old news articles on the net. Second, it discovered that the old news articles, if they are related with crime, can humiliate the related person and his/her families for a very long time. In other words, the old news articles on the net can impose mental pain of the related people with the news, which can violate the right not to be punished again for the same charge. Third, it is revealed that the deletion of the news articles on the net has already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way of recovery for the damages by the news articles on the net. However, the Press Arbitration Law puts a time limit(6 months from the publication) for the recovery. In conclusion, as is the case in the foreign countries, it seems that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sider legislat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e more important thing for the balance between the press and the people is that the press should take voluntary actions into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