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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근로유인효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성지, 하재영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50 No.3 2019.09 pp.161-18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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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래로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소비 확대, 빈곤 완화 등의 효과를 발휘하나 근로 유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상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보장제도가 통합형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2015년을 기점으로 제도의 개편이 청년층의 근로 유인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개편 전), 2016년(개편 후)의 청년층 근로유인효과를 각각 분석하고, 각 시기별 자료를 통합하여 기초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청년층 근로유인효과를 이중차분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2015년 제도 개편의 전후 조사차수인 9차년도(2014) 및 11차년도(2016)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2014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과 2016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그리고 2014년과 2016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모두 수급 여부는 근로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보장제도의 개편 및 수급여부를 이중차분법으로 모두 고려한 결과, 제도 개편 여부에 따른 근로 가능성의 전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started since 2000, is reported as having effect of consumption smoothing, income increasing and poverty alleviation among low-income people, but showing controversial results when it comes to an effect of work incentiv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whether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had an effect of work incentive among youth. The work incentive effect of young people were analyzed in 2014 (before the reorganization) and 2016 (after the renovation), apply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and using a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result showed youth who received the program were likely to have lower possibility of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of possibility of work incentive according to reorganization of the program was not significantly effect. Based on these, discussion and conclusion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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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레짐의 진화론적 패러다임 비교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진식, 최영자, 양승일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0권 4호 2016.12 pp.209-2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a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 Welfare Regime Theory of Krasner’s to look at the change proc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hange process, the Welfare Regim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policy at the point issue and deriving improvement measure the government actually in office Implications present. Analysis a result rule, procedure etc the low level regime variable nat only that principle, norm etc high level regime variable evolution showing changes. Ultimately Public assistance system Welfare Regime lacks organization general, distributed Welfare Regime the other sid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pecialized, Integrated Welfare Regime of form show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Welfare Regime housing aid levels of optimization, realization of the conditions of beneficiary etc a substantial improvement require of the incumbent government realistic Public aid policy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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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Q방법론적 분석

오수경, 김철주, 홍성대

[NRF 연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재활복지 Vol.13 No.2 2009.06 pp.1-2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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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를 P표본으로 표집하였고,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태도를 수집하여 33개 진술문으로 이루어진 Q표본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①제1유형:현실 적응(안주)자 유형-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의 생활에 적응한 유형, ②제2유형:적극적 구직자 유형-취업 의지와 노력이 적극적인 유형, ③제3유형:망설이는 소심자 유형-근로 의지는 있으나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적극적 취업시도에는 주저하는 유형, ④제4유형:현실적 취업 회의론자 유형-근로의지는 있으나 취업을 통해 잃게 될 금전적 손해에 대한 부담으로 취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beneficiary with disabilities about work. The Q-methodology was used for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the beneficiary with disabilities. 33 Q-samples consist of opinions and attitudes of the beneficiary with disabilities about work, 54 P-samples consist of the beneficiaries with disabilities and specialis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our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were identified: ① Unwilling type, ② Active Job-seeking type, ③ Hesitant Type, and ④ Skeptic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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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방하남, 황덕순

[NRF 연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18 No.2 2002.12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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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제도 형성과 전개의 특성 -「생활보호법」중심으로 -

최옥채, 정하나

[NRF 연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Vol.28 No.3 2012.08 pp.403-42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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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조제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생활보호법」을 체계이론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전개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생활보호법」은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진행하였고, 결과의 함의를 논의함과 동시에 논의 내용에 따라 제언하고,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첫째,「생활보호법」이 일제와 미군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형성되었고, 특히 초기에는 정부가 국민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생활보호법」 제정 및 개정에 관료가 무분별하게 개입한 점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관료의 개입에 의해 형성 및 전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법제도가 품는 사회복지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생활보호법」이 민간의 협력을 비롯해 시민세력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음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시민세력에 의해 발전해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제정 및 개정에 시민단체가 더욱 활발히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생활보호법」은 이 법을 제정한 박정희 정부 이후 전두환 정부를 포함한 네 정부의 혼란한 상황을 거쳐 발전해 나아가면서 사회복지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국 사회복지문화를 더욱 상세히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 연구는「생활보호법」에 한정함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형성 및 전개 과정에 드러나는 특성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생활보호법」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al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based on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and the perspective of system theory. Accordingly, this study has been produced with a theme, "What characteristics have been revealed as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has been formatted and developed?" The results are introduced by the implicative of discussions and suggestions including the insufficiency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ly, it can be supposed that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as formatted during the period of difficult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Korean system could be formatted to pacify a people in the beginning of the system. Secondly, it can be supposed that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as formatt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bureaucrat. For this reason, values and proper professional manpower of the system should be guaranteed for harmonious applicat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Thirdly, it can be supposed that the social welfare system could be developed by citizens' power. Therefore,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grope schemes promoting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to social welfare system's establishment and revision. Fourthly,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has built up the social welfare culture through the four governments. Forwardly, more studies should be coped to concrete the social welfare culture in Korea. Finally, this study is insufficien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holly because this study focused on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only. Consequently, various social welfare service laws should be studied beyond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for understanding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sou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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