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검색결과

결과 내 검색

발행연도

-

학문분야

자료유형

간행물

검색결과

검색조건
검색결과 : 6
No
1

외감법상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KCI 등재

정준우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4권 1호 2015.04 pp.285-31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중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공익성이 뚜렷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도로 정확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회계감사가 요구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추구 외에 종업원과 소비자 더 나아가 일반대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회사에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인들이라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법상의 내부감사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었고, 이에 외감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를 강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감사에 연계된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이 제기되면서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외감법의 규정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회계감사에 관련된 규정이 다수 개정되었다.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회계감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은 외감법에 의해 일정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며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능동적․적극적인 의무의 이행과 권한의 행사를 통한 효과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외부감사인의 직무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책임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외감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기업실무와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3년 말에 개정된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그동안 연대책임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책임체계를 [연대책임-비례책임-연대책임]의 3단계로 변경하며 몇 가지 보완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요내용과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An auditor may, at any time, inspect or copy the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of a company and a company which has such relations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the former, such as possessing its stocks in certain ratio or mo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lated company”), or request them to submit data on accounting, and may investigate their affairs and financial status if especially necessary for performing his/her duties(§6(1))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inafter “EASC”). An auditor shall prepare an audit report stating the result of auditing, the audit report shall contain the scope of audit, audit opinions, and information useful for a reasonable decision-making of the interested person(§7-2). An auditor shall file an audit report with the company concerned (including the statutory auditor, or the audit committee),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8(1)). Under the EASC, if an auditor causes damage to a company due to neg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such audi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 incurred by the company. In such cases, if such auditor is an audit team,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aid audit on such compan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17(1)). If an auditor who fails to record important matters or makes a false statement in an audit report causes any damage to a third party who trusts and utilizes it, such audi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 of such third party(§17(2)). In cases where an auditor is liable for damage to a company or a third person, and a director or the statutory auditor of the company (referring to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if such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is also liable for the damage, such auditor, director and statutory auditor of the compan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17(4)). In 2013, the EASC has recently enacted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auditors concerning the audit reports. Under the old regime,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 single defendant who has been found to be 1% liable may be forced to pay 100% of the damages. The effect of thi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in certain cases, that auditors who had only peripheral involvement in the alleged wrongdoing are forced to compensate all damages. Considering this threat of such liability auditors face with,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new proportionate liability regime. In the new EASC, however, there are several legislative errors to be corrected.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concerning the audit reports,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under the EASC in comparison with the SEA and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in U.S.A.

2

外部監査人의 職務權限과 責任에 관한 批判的 檢討

정준우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3 No.1 2006.03 pp.521-55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3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청구권경합설을 중심으로

최광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9 2015.08 pp.59-9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감사인의 법적책임에 있어서 주류적인 학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감사인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자본시장법(또는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는 선택적인 것으로서 원고는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에서 판시한 이래로 외감법(구 증권거래법)을 특수한 법정책임으로 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청구권경합 관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청구권경합설에 따라 풀어 갈 경우 법리적, 실무적 난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권경합이란, 예를 들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법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다수의 청구권의 기초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순히 법정책임이라고만 판시하여 청구권경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민법이든 증권거래법이든 불법행위책임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청구권경합설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본 고에서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본 뒤 감사인에 대한 민법, 자본시장법(외감법)상 청구가 소송물 이론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결국 각 청구권은 민사소송법으로 실현되는데 이때 민사소송의 소송물이론이 각 청구권의 관계를 조망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종전의 논의는 대부분 실체법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구권경합설을 논한 측면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청구권경합설에 대한 관점을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감사인의 법적책임은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은 당연하며 당장 이론상으로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이 될 만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Most scholars and cases in the legal liability of auditors have been asserted the legal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based on the theory on competition of claims. However, the legal system governing the liability of the auditor is expected to have a thorough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iability and general liability legally divided by special law system including the Law on External Auditors of Corporate(Capital Markets Act) and general law system including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decision on “the Law on External Auditors of Corporate”(formerly the Securities Exchange Act) 22/10/1999 and tried to distinguish the civil tort liability from liabilities deriving from special laws. Sinc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uditor is to be considered also as the judicial aspec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policy, raising sufficient legal review is obviously required. Nevertheless, it seems that it is not firmly established with respect to the system of legal liability of auditors yet. In addition, the previous discussion has been set as the sides discussed the competing claims centering on the most substantive relationships. This paper brings up a relevant topic upon how the competition of claims theory is considered in the lawsuits.

4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이준봉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2 No.3 2005.09 pp.257-29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The participants' voluntary risk-taking bahavior is necessary to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Therefore how to allocate the risks inherent in capital marke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utting the liability on external au야tors. For this purpose, an compulsory insurance system can be used to cover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Proportionate Liability' and 'Capping of Liability' can be utilized to limit or mitigate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on audit failure from auditor's negligence. Of course, irrespective of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Proportionate Liability' and 'Capping of Liability' can be utilized on the above-mentioned matters.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f company and external auditor, 'Capping of Liability' can be utilized to limit or mitigate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on audit failure. And between external auditor and investors, 'Proportionate Liability' and can be utilized for the same purpose. In putting the civil liability on audit failure,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should not be applied. And the liability of dirrectors and internal auditors should be reviewed under the above-mentioned context, too.

5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외부감사법 제31조를 대상으로 하여 -

권재열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9 No.4 2021.02 pp.1-3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는 외부감사법을 물론이고 자본시장법과 민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법체계가 중첩적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외부감사법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외부감사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위시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행정제재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부감사법 제31조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비판적 입장에서 논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모든 투자자가 피감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피감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래인과관계을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추정은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둘째, 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은 외부감사인이 제3자에 대하여 고의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피감회사 임원사이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감회사 이사가 분식회계를 하는 것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라는 점에서 그러한 연대책임에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외부감사인 및 피감회사 임원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례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연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서는 그러한 증명이 버거울 수 있다. 넷째, 외부감사법은 비례책임제로 인하여 제3자가 두텁게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외부감사법은 저소득투자자에 대한 예외조항과 추가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득규모가 합리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책임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배상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섯째,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반면에 금융회사가 원고라면 그 증명책임을 스스로가 부담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분석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여섯째, 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은 8년이다. 이와 같이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8년으로 정한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부담하는 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

The basis for seeking an external auditor?s liabilities can be found not only in the external audit law but also in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Civil Act. As such, the legal system is overlapping over an external auditor?s liabilities. Even if limited to the External Audit Act(hereinafter ?the Act?), an external auditor shall bear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damage compensation, and sha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is paper, an external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1 of the Act was critically discussed.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ssumes that all investors traded shares of the audited company by trusting the audit report prepared by the external auditors of the audited company. However, such assumption is not readily acceptable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rule of thumb. Second, Article 31(4) of the Act recognizes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etween the external auditor and the executives of the audited company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thickly in the event that the external auditor is liable for damages intentionally against a third par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such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that the act of the audited company's director to take preparatory accounting is distinct from and that of the external auditor to deliberately prepare the audit report poorly. Third, a proportional responsibility is recognized if damages occur without no intention of external auditors or executives of a audited company. However, in order to avoid joint and several responsibilities, they must prove that they were unintentional, but for small accounting firms or auditing groups, such proof can be difficult. Fourth, as there is a concern that third parties cannot be protected thickly due to the proportional liability under the Act, the Act has exceptions and forces external auditors to pay additional compensation for low-income investors. However, not only is the income scale a justification for reasonable discrimination, but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additional compensation is imposed only if there is a person in charge of proportional liability who is incapable of compensation. Fifth, according to the Act, if the ordinary investor is a plaintiff, he shifts the burden of proof of damages, while if the financial company is a plaintiff, he bears the burden of proof.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ssess that financial companies have more information than ordinary investors as well as excellent analysis capabilities. Sixth, the exclusion period of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is eight years. It is unusual to set the period for exclusion of a third party's right to claim damages to 8 years and it is inconsistent with other liability for damages borne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6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서의 구체적 주의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을 중심으로 -

윤선우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1 2023.04 pp.295-33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취득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건전한 투자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의 제공이라 할 것이다. 회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불리한 요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유로운 투자시장의 질서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부실한 또는 부정확한 재무정보 처리 또는 분식회계와 같은 악의적 관행을 근절하고, 나아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의 투자 관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제도이다. 이러한 외부감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외부감사인의 공정하고 충실한 감사 수행이 제도의 핵심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투자질서 확립의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그 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다.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에게 부실 또는 허위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분배나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입법적 개정을 통하여 개선되어 왔다. 한편, 그 구체적 주의의무나 책임 제한 등의 법리는 판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왔는데, 최근 STX 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감사의무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 기존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구체적 주의의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판례는 외부감사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충실하고 적극적인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고, 또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피감회사 업종의 특성 및 경영상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례는 외부감사인의 구체적 주의의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일정 부분에서는 구체화 또는 강화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례에서는 비례책임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피고에 대하여 상이한 책임제한을 하였는데, 이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향후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관련 법리를 축적하여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현행 법령은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투자자의 투자 간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있는데, 대상판례에서는 과거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 방법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회사의 내외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에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판례로 생각된다. 최근 대표이사와 평이사 및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주의의무의 요소들을 판시한데 이어, 대상판결에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즉 일종의 외부통제시스템에 있어서 구체적 주의의무의 요소를 추가한 데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capital market are basically based on the information acquired by investors. Therefore, accurate and transparent inform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for sound investment market order. If a company only provides information favorable to itself or false/exaggerated information to cover up unfavorable factors, the order of the free investment market will inevitably be disrupted. These concerns are addressed by an independent external auditor’s audit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eradicate malicious practices such as poor or inaccurate financial information handling or fraudulent accounting, and furthermor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more sound and transparent capital market investment practice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external audit system, the external auditor's fair and faithful audit performance can be seen as the core of the system, which in turn serves as the basis for protecting investors and establishing sound investment order. These points are specifically reflected a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mong which a notable part is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ird parties. Independent external auditors are charged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poor or false audits, and the specific distribution or method of such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improved through various legislative revision. On the other hand,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specific and detailed duty of care and limitation of liability have been specified through case precedents. In the recent STX Offshore & Shipbuilding Co. Ltd. case of fraudulent accounting, the Supreme Court once again specifically explained the external auditor's active audit duty. And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details of the specific duty of care, which were not directly mentioned in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This case acknowledged and addresse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external audit system, but it also specifically determined the duty of care of more faithful and active audit performance, and also further specified that characteristics and the business condition of the company shall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audit performance. In this respect, the case has emphasized once again the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the specific duty of care of external auditor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andards to determine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have been further materialized or strengthened in certain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case has not applied proportional responsibility system when determining the defendants’ portion of responsibilities while it has actually applied different portion of responsibility has been imposed to each defendan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it is hoped that related legal principles will be accumulated by actively applying such system. Furthermore, the current relevant statutes actually presum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lse statements in audit reports and investors' investments, but in this case, as in past precedents, the method and degree of proof for reversing the presumption were specifically presented, bug reversal of the presumption was not recognized. Lastly, given the court is making an active judgment regarding the specific duty of care related to the company’s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ystem, this case is likely to be one of such trend of cases. Following the recent judgment on the elements of specific duty of care related to the director’s inspection duty and relevant duties of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case can be considered meaningful from the fact that it states and clarifies external auditor’s audit performance, that is, specific and details of duty of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external control system.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