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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범예방 정책 및 비행청소년 관리, 감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위험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정적 위험요인(static factors)과 동적 위험요인(dynamic factors)인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동적 위험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SAVRY의 재범예측 도구를 살펴보면, 각각의 도구들이 정적, 동적 위험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재범 위험성을 광범위한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JDRAI-S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청소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적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인지 분석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하는지 확인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2017년 4월 초부터 보름 동안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442명의 청소년 데이터를 코딩하여,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S)' 결과를 갖고 있는 318명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 결과, 과거 경험 모델보다는 사회적 요인모델이, 그리고 사회적 요인모델보다는 개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모델(full model)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재범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모든 모델에서 연령, 과거 보호관찰여부, 문신여부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관찰 경험이 있을수록, 문신이 있을수록 통계적으로 재범을 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첫째, 상대적으로 저연령의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집중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과거 보호관찰경력과 문신 경험자에 대한 개별화된 지도, 처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exploring the validity of JDRAI-S which was invented for assessing recidivism risk factors of juvenile probationers in Korean Probation and Parole Office in 2016. The JDRAI-S was designed to classify juvenile delinquents in a systematic way by using stat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previous criminal history. More importantly, the risk assessment tool was devised for evaluating the actuarial odds of committing additional crimes of youth offenders under probation supervision in South Korea.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whether the new assessment truly identify high risk offenders and predict the probability of recidivism of young probationer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demonstrating the explanation power of current risk assessment tool and verifying new crucial dynamic factors that might bea associated with recidivism. Data were collected from Seoul Probation Office. With the cooperation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318 cases were selected from all 442 juvenile probationers who had completed probation in 2016. Sample selection and data recoding processes had started from April 4th to 13th, 2017 in Seoul Probation Office. The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in order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JDRAI-S and necessity of including new dynamic factors such as social items and individual items. The result showed that the current JDARAI-S model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wer in explaining the variance of recidivism of young probationers(=33.89, p<0.05, Nagelkerke R2=0.183). In particular, historial items such as age, previous probation criminal history, and tattoo experi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the possibility of committing recidivism when other variables are constant. When social items were added into the original historial items model, the explanation power was slightly increased from 18.3% to 20.6%. Moreover, when individual items were supplemented into the social items model, the full model had the marginally increased level of explanation power of 20.9% which indicated the improved level of risk assessment prediction power.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재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범예방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위험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동적 위험요인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 SAVRY, YLS/CMI는 정적, 동 적 위험요인을 모두 측정하여 청소년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정적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JDRAI-S가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 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재범위험 성 평가도구에서도 동적 요인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청소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적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인지 분석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하는지 확인해본다. 이를 위해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된 442명의 청소년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중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JDRAI-S)'’결과가 없는 124명을 제외한 총 318명의 데이터를 이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경험 모델, 사회적 요인 모델, 개인적 요인 모델 모두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경험 모델보다는 사회적 요인모델이, 사회적 요인모델보다는 개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모델(full model)의 예측 가능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개의 모델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연령, 과 거 보호관찰여부, 문신여부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관찰 경험이 있을수록, 문신이 있을수록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 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과거 보호관찰경력 과 문신 경험자에 대한 개별화된 지도, 처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청소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