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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반탁운동과 1947년 초 국내 정치세력 동향 KCI 등재

박명수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구 숭실사학회) 숭실사학 제39집 2017.12 pp.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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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7년 1월에 일어난 제 2의 반탁운동을 중심으로 당시의 한국 정치 지형을 살펴보았다. 1947년 초 하지는 미소공위 재개를 위한 서신을 공개했고, 이것은 잠복해 있던 반탁운동을 다시 재연시켰다. 1946년 반탁운동의 전위대였던 전국학생총연맹(All-Korean Student League)은 1월 18일 다시금 대규모의 투쟁을 계획했으나 이승만의 제지로 과격한 행동은 중지되었다. 하지만 1월 22일 당시 미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법의원에서 44: 1로 반탁을 결의하였다. 이것으로 미군정이 추구하는 미소공위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부정된 것이다. 이같은 반탁운동은 우익에게 큰 힘을 제공하는 것인 동시에 좌익에게는 좌절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신탁통치 계획은 당시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② 반탁운동은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③ 비록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지만 그의 외교력을 통한 지도력은 가장 강력했고, ④ 김구 역시 반탁운동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도력 경쟁에서 이승만과 비교할 수 없었고, ⑤ 김규식과 여운형은 미군정의 도움으로 좌우합작과 미소공위 재개를 지지했지만 독자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⑥ 당시 좌익은 미소공위를 지지하고, 더 나가서 소련의 입장을 대변했으나 당시 한국사회의 주류와 거리가 멀었다. 1947년 초 남한의 정치지형은 하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군정 세력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대립 구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논쟁에서 미군정은 소련과 함께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였지만 이승만 중심의 우익세력은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우는 전략을 세웠다. 당시 남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승만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런 정치지형의 전개는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landscape in Korea at the time when it was centered on the second anti-trusteeship campaign, which took place in January 1947. In early 1947, a letter was made to public which planned to resume the second US-USSR Joint Commission, activating again the anti-trusteeship campaign. The All-Korean Student League, which was the primary agent in the 1946 Movement for Entrepreneurship, had again and again planned a large-scale struggle to commence on January 18, but its radical plans were halted by the intense actions of Rhee. However, on January 22, the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for the Anti-trusteeship by 44 to 1. This action had cleary declared the Korean position against trusteeship, while it proves to be a boost to the right wing and a frustration to the left. The overall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① The US Trusteeship plan was not supported by Koreans at the time, ② the opposition movement was focused on Rhee and Kim, ③ although Rhee was in the US at the time, his actual diplomatic leadership was stronger, ④ Kim Gu was also active in the opposition movement, but his leadership skills could not compete with Rhee Syngman, ⑤ Kim Gyu-sik and Yeo Un-hyung supported the Coalition Committee but it could not develop into a force, ⑥ At the time, the left wing supported the US-USSR Joint Commission, it represented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Soviets but it remained distant from the mainstream of Korean society at that time. In early 1947, the political landscape of South Korea can be summariz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military forces centered on Hodge and the nationalist forces centered on Rhee Syngman. In this argument, the US militar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Soviet Union, but the right-wing forces centered on Rhee built a strategy to oppose the trusteeship and establish a sovereign government in South Korea. At that time, most of the people in South Korea were in support of this position. The development of this political situation led to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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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과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의 연계성에 관한 소고

송순섭

[NRF 연계]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58 2018.10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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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에 기반한 정부조직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들은, 미군정의 조직을 답습한 것이라거나, 일제 식민통치 기구의 잔존적 성격을 지님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마련되었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추론은 표면적으로 정당하기는 하지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존재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의 시기 중 1년 6개월여에 걸쳐서 입법부로 기능하였다. 사실 미군정 당시 입법권은 미군정이 장악하고 있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그 보조기구에 불과한 측면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은 자주적인 국가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로 입법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거치고, 그 과정에서 질의응답, 대체토론, 축조토론 등 다양한 심사에 의한 숙의과정을 통하여 법안을 마련하였다. 때문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과 제헌국회의 정부조직법 사이에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을 졸속이라고만 치부할 수없게 된다. 이 논문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과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의 연계성을법 제정의 주도적 주체, 법의 제정 과정 및 법적 구조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두 법 제정의 주도적 주체가 중첩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에서 문제되었던 사안들이 이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1독회, 제2독회를 거치며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며, 정부조직법의 법적 구조가 일본의 식민통치기구나 미군정의 조직보다 오히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행정조직법안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행정조직법안의 연계성을 긍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In order to see i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ill of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has influenced the 1948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the Constituent Assembly, I have examined the core members who created them, the procedures for the enactment about them, and their legal structures. In all three aspects, I can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bill and the law. The first reading conference, the second reading conference, and the third reading conference were required to pass a bill in the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In the process, many questions, answers and discussions had to be made. Therefore if the connection between them is admitte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the Constituent Assembly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based on short law-making period. Many questions, answers and discussions from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can be ingrained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the Constituen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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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 및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종교관련제도의 정립과 관련한 헌법적 논의-입법의원과 제헌국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송기춘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25 2003.12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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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입법의원 여성의원의 입법 활동(1946-1948): ‘여성의원 특별취급안’을 중심으로

김수자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Vol.53 2016.12 pp.2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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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men’s groups started to raise issue on problems that were pushed asi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due to independence movements that focused on erecting a new, independent country. These problems were mainly women’s rights issues that called for the necessity of women’s groups to improve the capabilities of women and for a constitutionally supported legal reinforcement of gender equality. The first women to enter an official legislative body joined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KILA or Legislative Assembly) that was established in December 1946.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established the Legislative Assembly in 1946 and announced that it would accommodate 90 members. Out of the total 90 members 45 were to be selected through election and the remaining 45 were to be appointed by the General of the USAMGIK. Four women were appointed by the General to join the Legislative Assembly: Shin Eui-kyung, Hwang Shin-duk, Park Seung-ho and Park Hyun-sook. Although these women were appointed by the USAMGIK, they represented the first generation of politicians to hold public offices. Women legislators of the Legislative Assembly faced numerous obstacles. Most of the time it was difficult to gain the floor amongst male legislators. Whenever women members tried to legislate laws to protect women’s rights the bills were dubbed ‘archaic’ and the women who suggested the bill were ridiculed for revealing their own incompetency. Women legislators suggested an electoral gender quota that would legally ensure more women in politics that set a minimum number of seats allotted to women legislators.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special electoral laws on women legislators did not pass. Women legislators tried and failed to persuade the people that women’s rights did not pertain to women only but was an issue of all genders and was an issue of becoming a new and genuine democratic country with gender equality. Women had to overcome the various limits existing in the male dominated political field. Traditional gender role stereotypes were deeply rooted in the social structure, which contained the women’s role into the house. The women came to a conclusion that they must empower themselves and urged others to gain a new understanding while at the same time consisten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women’s self-empowerment, as a means of women to solve women’s issue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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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해방 공간의 여성지식인의 여성 정치 참여 인식과 활동: 박승호의 여성단체 및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활동을 중심으로

김수자

[NRF 연계]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Vol.48 2023.09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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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의 활동은 한국 근현대 우익 여성운동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는 이 화학당을 졸업한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을 뿐 아니라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는 동아일보 여기자로 여성의 생활개선과 여성계몽을 강조하는 글쓰기와 교육 활동을 펼쳤다. 해방 이후에는 독립촉성애국부인회를 결성, 회장으로 활동하며, 단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적 극적이었다. 박승호에게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확장은 여성단체가 국가건설 과정에 참여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힘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박승 호에게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확장하는 것은 여성 계몽운동의 과정이기도 하였 다. 계몽운동의 내용은 문맹퇴치인 실력양성이 주였다. 그리고 박승호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의 정치 진출을 중요시하였 다.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관선의원으로 활약하였던 박승호는 박현 숙, 신의경, 황신덕 3명의 의원들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라 할 수 있는 ‘여성의원특별취급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제 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었다. 1948년 5·10 총선거에 박승호는 용산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하였다. 5·10 총선거에는 단 한 명의 여성도 당선되 지 못하였다. 박승호를 비롯한 여성지식인들은 여성 대표로서의 위상을 획득하 는 것에 실패한 것이었다. 실패의 요인 중 여성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생각할 볼 것은 ‘여성 대표’들이 여성 유권자들이 실제로 원했던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만의 자각을 중시하고, 여성의 실력양성을 중심에 둔 여성 계몽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이기도 하였 음을 박승호의 활동과 인식에서 엿 볼 수 있다.

Park Seung-ho’s activities show the trend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right-wing women’s movement history. She is a modern- educated new woman who graduated from Ewha-Hakdang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and after returning from studying in Japan, she worked as a reporter for the Dong-A Ilbo to emphasize women’s life improvement and women’s enlightenment. After liberation, he formed the Independence Promotion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served as chairman, and was active in expanding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For Park Seung-ho, the expansion process of the Independent Women’s Association was to help women’s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the national construction process and improve women’s status based on this. For Park Seung-ho, organizing and expanding women’s organizations was also a process of the women’s enlightenment movement. The content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was mainly about cultivating skills, which is an eradication of illiteracy. And Park Seung-ho recognized women’s entry into politics as important to improve women’s status. Park Seung-ho, who served as a government-elected member of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proposed a “special treatment plan for women’s lawmakers,” which can be called a women’s quota system, to formaliz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this proposal was not even discussed properly and became silent. In the May 10 general election in 1948, Park Seung-ho ran for office in Yongsan-gu but was unsuccessful. Not a single woman was elected in the 5.10 general election. Female intellectuals, including Park Seung-ho, failed to gain status as female representatives. Among the factors of failure, what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women’s movement is that the “women’s representatives” failed to provide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 women’s problem that female voters actually wanted. This was also a limitation of the women’s enlightenment movement, which emphasized women’s awareness and focused on fostering women’s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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