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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ative union construction of natural language has been an interesting subject to linguists. It is quite natural, therefore, that many linguists should have been interested in trying to unveil the phenomenon of causative union construc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n ‘-ke hata’ Causative Construction under two frameworks of Chomsky's Theory and Relational Grammar. For this, I have first examined two analyses of Yang (1972) and Kim (1992) based on the framework of Chomsky(1965)'s Theory. Secondly, with the different view point of Chomsky's analysis, I have mainly looked into ‘-ke hata’ Causative Construction in Korean by Relational Grammar based on the grammatical relations and different syntactic levels, which are posited as linguistic primitives. Then I have dealt with Korean causative union construction and formulated syntactic constraints on causative union construction in Korean. As a result, I can propose the following Causative Clause Union Rule for Korean ‘-ke hata’ Causative Construction. (1) a. The downstairs intransitive final 1 becomes either a 2 or a 3 in the union stratum. b. The downstairs transitive final 1 becomes a 3, and the final 2 becomes a 2 in the union stratum. c.Other nominals inherit in the union stratum their downstairs final grammatic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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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종법과 경제력 변동을 중심으로-

권내현

[NRF 연계] 고려사학회 韓國史學報 Vol.70 2018.02 pp.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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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균분 상속은 양측적 가족 질서와 법률의 보장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는 결혼을 통해 물질을 공유했던 양반들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하였다. 균분 상속의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만 갈수록 제사와 관련된 상속분이 증가하였다. 형제가 함께 기거하며 재산을 공유하도록 한 儒家의 이상은 제사를 위한 상속분에서만 일부 실현되었다. 17세기 후반 양반들은 아들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에서 딸을 차별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집중적으로 물려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곤란으로 제례 거행에 어려움을 느낀 많은 이들이 딸들은 물론 차자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별은 어떤 면에서 宗法의 정착을 앞당기는 측면도 있었다. 딸에 대한 상속상의 차별과 함께 아들들에게는 균분 상속을 실시하고 제례의 책임도 공유하도록 하여 부계 집단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후 완전하게 종법을 실현할 수 있는 배경이 갖추어지거나 혹은 경제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가문에서 장자 우대 상속을 실천하고 그에게 제례를 독점시켰다. 장자 우대는 지속 또는 심화되었지만 장자 단독 상속으로 가지는 않았다. 정치권력은 소수의 양반에게 독점되고 다수 양반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양반들은 모든 가계의 영구 존속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이 속한 지역・혈연공동체를 떠날 수 없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전략과 현실의 위기에서 가족・친족 결합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장자를 우대하면서도 차자를 배려하는 상속 방식을 택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To implement agnatic principle, father-lineage relatives, the eldest son of the head family and shrines were necessary and the principle of the eldest son’s succession had to be established. The phases of accepting agnatic principle that affected inheritance were different to each family or period. Even in the 18th century remained the trace of equalized inheritance but the portion of inheritance related to ancestral rituals increased as time passed. The Confucian ideal that allowed brothers living together to share property was partially realized only in the inherited portion in relation to ancestral rituals. On the other hand, agnatic principle brought about continual branching of family lineage and the branch-out lineages were also hard to be fully free from the duty of rituals, making if hard for the eldest son to exclusively inherit property. The paternal lineage built its foundation by discriminating daughters and giving sons equalized succession to property, due to which sons shared the ritual duties as well. Later on, either when a background where agnatic principle could be perfectly realized or when an economic pinch befell them, many families practiced the eldest son-preferred inheritance and had him exclusively take care of ancestral rituals. The eldest son preferably succeeded to his parents’ house and the property long passed down in the family. In the 18th century the eldest son got 20~30 times more property inherited than daughters did. This practice continued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eldest son got almost half or three quarters of the total property. After all, favor for the eldest son continued or deepened but it did not lead to the eldest son’s exclusive inheritance. Their effort to solidify family/kinsmen with their strategy of effectively allocating limited resources amid the crises in reality led the yangban to opt the inheritance method that favored the eldest son in careful consideration for the other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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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재산 평가원칙과 그 쟁점 등에 관한 연구 -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중심으로 -

신만중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4 No.2 2009.12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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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평가원칙으로 ‘시가 평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법에 의해 평가하되, 개별 재산마다 그 구체적 평가방법을 법령에 규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거래(매매)사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특별이해관계인 사이에만 거래가 행하여질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시가에 의한 평가 보다는 주로 보충적 평가법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실무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법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보충적 평가법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실증적․분석적모형인 FO95모형등의 회계학적 평가방법에 의한 검증결과 보충적 평가법에 의할 때 비상장주식의 현재가치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보충적 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초과영업이익’을 중복계산하고, ‘영업권’의 평가를 도외시하고 있음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고정화된 조세법령에 의한 평가방법은 경제현황이나 기업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어, 평가방법의 다양화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세법령에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기 보다는 관련 법령에서는 대략적인 평가원칙 등만을 규정하고 국세청 훈령 등에 평가방법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재산의 평가가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과 재산의 평가방법이 다양화 될수록 보다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의 개방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훈령에 의한 평가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적절한 과세권한의 행사와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declare the 『Principle of Valuation at Market Price』as principle of property valuation. In the event that the market price is unknown, the valuation is performed by supplementary method of valuation and the laws stipulate detailed provision of valuation for each individual property. However, in the most of unlisted stock transactions, the market price is mostly unknown, since the transaction goes only between the parties having special interest and moreover the actual case of transaction is rare. In the result, people rely mostly on the easy method of supplementary valuation rather than finding market price in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 for the reason that the market price is not easily findable. The supplementary valuation, which must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works as a general method of valuation particularly in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e method of supplementary valuation employs the net loss/profit value together with the method of net assets value, however, the current value of unlisted stock is being greatly distorted in the result of verification by accounting valuation of FO95 model which is empirical and analytical model. In addition, the supplementary valuation overlaps excess operating profit and ignores the valuation of good will. The method of valuation under the fixed tax laws is unable to reflect the economic situation or business reality correctly, therefore, the diversification of valuation method is imminent. Accordingly, the tax laws stipulate only general principles of valuation rather than providing the method of property valuation, and it is suggested to mandate the method of valuation to the provision of instructions or orders of National Tax Service.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various method of improvement on the premises that the valuation of property may greatly affect to the burden of tax payers, and that more diversified method of property valuation will create to access to the real value more closely. And this paper also attempts to suggest the maintenance of balance between proper exercise of taxation right by authority and the protection of right for the taxpayer from the authorit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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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연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호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13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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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살폈다. 유산세방식 아래에서 상속인은 같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공동상속인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적은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아예 부담하지 않는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인 및 수유자 각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담세력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산세방식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이 연구는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관리청산주의 상속법제 국가에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등이 곧바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고, 상속재산 청산절차의 종결을 기다리면 상속세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리청산주의 상속법제 국가는 상속인의 유산취득을 기다리지 않고 유산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을 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포괄승계주의 상속법제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에 의한 차별대우는 다른 헌법적 정당화근거가 필요하다. 유산세방식에 의한 차별대우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조세회피방지이다. 그러나 조세회피방지목적은 유산세방식에 의한 차별대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 및 수유자 관계를 이해일치관계로 볼 수 없고, 유산세방식에 의한 상속세액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이 모두 귀속되어야 산출될 수 있는 금액이고, 일반적 명의위장 보다 상속인 및 수유자 사이의 명의분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의 편리나 상속세수의 증대 등도 유산세방식에 의한 상속인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은 한국전쟁 이전에 조선상속세령을 참고하여 도입되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진 입법을 추상적인 우려나 걱정만을 이유로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을 옹호한다면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estate tax system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IGTA)”. The estate tax system is the taxation method on bequest. Under the estate tax system, a heir’s tax burden depends on which co-heirs group the heir belongs. The estate tax system is an exceptional system for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state tax system in the IGTA violates the constitutional equality principle, and is, therefore, unconstitutional. Korean inheritance law works by ‘the principle of universal and direct succession’. Under the universal and direct succession principle, since the heirs automatically get title and possession of the estate at the death of the deceased, there is no obstacle to adopt the inheritance tax type system which is the taxation method on heirs, unlike Anglo-American countries. Under Anglo-American inheritance law, the heirs can not get title and possession of the estate at the death of the deceased directly, therefore the heirs can not pay the inheritance tax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liquidation procedure. Under Anglo-American inheritance law,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choosing the estate tax system. There is no such justification in Korea, which adopts principle of universal succession. There is a need for othe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grounds for discrimination based on the estate taxation system. The most likely basis for the estate tax system is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Howeve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avoidance can not be grounds for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heirs can not be regarded as the community of interests, and the camouflage partition between the heirs can be easily found. So the estate tax system can not be justified to prevent tax avoidance. Also, the discrimination of the estate tax system is not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by means of convenience of tax administration, increase of inheritance tax amount and so on. The estate tax system was implemented in the Inheritance Tax Act before the Korean War. The legislators or the taxing authority should provide justification if they advocate the estate taxation system in the IGTA. If they can not provide the justification, the legislators must abolish the estate system in the IGTA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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