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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 시스템과 서비스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큰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전화는 저렴한 이용료 이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주요 원인으로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입장 및 정책적인 규제 등이 지적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통신사업자 이외에 인터넷포탈 및 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인터넷전화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터넷전화 시장은 보다 복잡한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전화 시장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전화 시장의 경쟁 속에서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에게 전략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기술은 통신규제를 우회하므로, 각국 정부는 규제를 포기하고 기술과 시장이 통신업종의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IP Telephony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은 기존의 법률과 규제가 각국에서 IP Telephony의 발전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고는 IP Telephony와 관련한 기술발전 추세와 표준화동향, 시장도입효과를 알아보고 특히, IP Telephony와 관련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유럽연합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규제동향을 살펴보았다.

통신망에서 현재 큰 변화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인 PSTN 회선교환 음성망에서 IP기술을 이용한 패킷교환 데이터망으로의 전환이다. 즉, IP Telephony는 인터넷을 통한 패킷교환방식에 의한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IP 네트워크를 통한 Telephony 서비스이다. 세계 각국은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IP Telephony 시장도입에 있어 현재의 통신정책이나 규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중에 있다. 기술적으로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적인 통신플랫폼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통신요금 인하, 규제면에서는 기존 통신규제의 재검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Telephony의 정책과 규제측면에서 한국과 주요 국가의 IP Telephony 규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해야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hift from traditional PSTN circuit-switched voice networks to packet-switched data networks by using Internet Protocol(IP) technology will br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P Telephony is a telephony service for transmission of voice and data over packet-switched IP-based networks. Many countries are currently reviewing their existing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regulations for introducing IP Telephony services. These reviewing are done through three aspects; technology, economical and regulation. From the technological aspect, an overall communication platform for introducing IP network, from economical aspect, reduction of communication fee needs, from regulatory aspect, current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regulation are being reviewed. Thus, this study examine the technology standards and market impact of IP Telephony around the world and its raising regulatory and policy issues of IP Telephony for Korea and some major countrie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the issues.

인터넷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텔레포니 또는 VOIP(Voice over IP)기술은 대부분 ITU-T H.323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H.323은 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오랜 개발 기간이 요구된다. 특히 표준을 따라 개발한 제품간에 상호연동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LFTF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 IP 텔레포니용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 본 논문에서는 이들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NAT로 운영되는 private network에서 IP 전화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caller 단말, gatekeeper 서버, callee 단말간에 교환되는 H.225.0 메시지와 H.245 메시지의 NAT 주소 변환이 동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NAT 가 탑재된 라우터와 gatekeeper 서버를 연동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gatekeeper 와 NAT 라우터 사이에 주소 변환을 위한 정보교환용의 channel 을 여는 단계, gatekeeper 가 외부 단말로 향하는 H.225.0, H245 메시지를 받았을 때 NAT 라우터에게 private 주소 정보를 알려주는 단계, NAT 라우터가 gatekeeper로부터 private 주소정보를 받았을 때 public 주소 정보를 할당하여 gatekeeper에게 알려주는 단계, gatekeeper가 할당받은 public 주소 정보를 반영하여 외부 단말로 향하는 H.225.0, H.245 메시지를 재생성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호가 종료될 때 gatekeeper 가 NAT 라우터로부터 할당받은 NAT 자원을 반환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동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NAT 환경에서 H.323 개체들간의 signalling 메시지와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을 보장할 수 있다.

정부는 회선전화서비스 시장과 달리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에서는 많은 사업자의 참여로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전화서비스를 향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PSTN 기반의 회선전화 사업자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조기-제공(Pre-launching)으로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스탁켈버그 선도자 이점(first mover's advantage)을 최대한 누리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선전화 사업자에 의해 인터넷전화서비스 조기-제공 전략이 성공적으로 구사될 경우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은 이분화되고 그 결과 사업자 간 요금격차가 발생하고 가입자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조기-제공 전략에 대응하여 정부가 유효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 수를 늘리는 허가정책은 요금수준을 낮출 것이나 사업자 간 요금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요금격차를 줄여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적 행위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요금에 대한 직접적 규제(ceiling)도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제약 현상이 근본적으로 회선전화 사업자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조기-제공함으로써 형성되는 브랜드 이미지에서 비롯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예를 들어 현재 진행중인 인터넷전화 상호접속기준안의 조속한 마련과 정착)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 된다.

Telephony service providers based on PSTN are likely to adopt the strategy of pre-launching IP telephony service in order to build its brand image and utilizing first mover's advantage. Pre-launching strategy leads to segmentation of IP telephony service market with price differentiation and demand tipping. Pre-launching strategy also damages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to secure effective competition in IP telephony service market. More entries may lower price levels but aggravate price gap. Imposition of price ceiling on IP telephony service by PSTN based service providers accelerates demand tipping and market dominance. It is best policy for government not to allow PSTN based service providers an opportunity of building brand image by removing barriers to simultaneous entry into IP telephony service market.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3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둘러싼 시장 환경과 규제 정책에 대한 국제비교를 시도하는 한편,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의 시장 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시장의 규모, 서비스 형태, 부가서비스 개발 여부, 시장경쟁 형태, 시장 발전단계, 규제 관할권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각국의 규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인터넷전화서비스 규제와 관련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역무형태, 전화번호체계, 상호접속, 안전에 대한 규제, 보편적서비스기금갹출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들을 통하여 각국의 규제 정책은 그 국가의 시장 환경에 지배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시장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규제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과는 달리 유사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고의 후반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규제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않은 시내전화 상당 인터넷전화에 대하여 공익성 확보 및 공정경쟁 추진의 관점에서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conduc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n market environment and regulatory policy surrounding IP telephony in U.S., Japan, and Korea, an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in regulatory policy for the Korean IP telephony service. For a comparative analysis of market environment by country, six criteria are used: market size, types of the service, development of value added services, market competition, stages of market development, and regulation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five key factors at issue in connection with IP telephony regulation, such as service classification, telephone numbering system, interconnection, safety regulation, and USF(Universal Service Fund), are used as indices for a comparative analysis on regulatory policy among three countries. These analyses show that the regulatory policy of each country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its market environment. Especially, we find that unlike U.S., Japan and Korea has the similarity in regulatory policy caused by the analogy of their market environment. In the latter part of this paper, the paper presents the direction of regulatory policy for the IP telephony equivalent to local call which is not yet clearly represented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the regulatory agency to regulate strongly at the established local call level from the public interest point of view, but to regulate weekly at the lower level than the existing local call level from the fair-competition point of view, respectively, for the IP telephony equivalent to local call.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전화환경에서 인터넷 전화단말의 물리적인 위치정보를 수신되는 단말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획득하는 방안과, 그 단말로부터 호가 발신되는 경우, 그 물리적인 위치 식별코드를 발신번호에 포함하여 착신망 또는 착신단말로 전송하는 방안을 제시 함으로서, 보이스피싱 등,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