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0년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공동 작업을 통해 1992년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을 개정했다. 개정가이드라인은 관련시장의 정의와 그에 따른 시장집중도의 계산과 같은 양적 분석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대신 시장에 미치는 경쟁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개정은 그 동안의 수평 기업결합의 심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경험과 경제학 이론의 반영을 위한 노력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그 결정에서 이러한 변화의 수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관련시장 정의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역설했다. 미국의 새로운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과 이의 수용 에 대한 법원과 집행기관 사이의 충돌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의 개정가이드라인이 지향하 고 있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더 무게를 두는 질적 분석의 강조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 업결합심사기준의 발전 방향에 고려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개정 방향이 경쟁적 시장을 만드는데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그 수용과 적용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한 끊임없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사후적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n 2010,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jointly revised the 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to reflect enforcement experiences and economic theories that were accumulated for nearly two decades. The new Guidelines underscore qualitative analysis focusing on competitive effects for the benefits of consumer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quantitative analysis including defining market and measuring market concentration is relatively alleviated. Untraditionally, the purported goals of the new Guidelines were not very welcomed by the federal district court in LapCorp. The court tacitly rejected the new, more flexible merger analysis, which is developed in the restated Guidelines, by ruling that the FTC‘s prima facie case must bring in “[e]vidence establishing undue concentration in the relevant market.” The new shape of the Guidelines and the recent judicial departure from the new Guidelines’ position arguably offer two implications for Korean merger policy: firs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take into positive account the elevated qualitative analysis set forth in the new Guidelines. Second, continuous empirical studies should be followed up diligently to assess if the agency’s and/or the court‘s decisions have effectively and properly contributed to preventing consumer harms that could have caused without law enforcement.

2010년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공동 작업을 통해 1992년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가이드라인은 관련시장의 정의와 그에 따른 시장집중도의 계산과 같은 양적 분석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대신 시장에 미치는 경쟁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개정은 그 동안의 수평 기업결합의 심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경험과 경제학 이론의 반영을 위한 노력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그 결정에서 이러한 변화의 수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관련시장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역설했다. 미국의 새로운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과 이의 수용에 대한 법원과 집행기관 사이의 충돌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의 개정가이드라인이 지향하고 있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더 무게를 두는 질적 분석의 강조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의 발전 방향에 고려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개정 방향이 경쟁적 시장을 만드는데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그 수용과 적용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한 끊임없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사후적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n 2010,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jointly revised the 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to reflect enforcement experiences and economic theories that were accumulated for nearly two decades. The new Guidelines underscore qualitative analysis focusing on competitive effects for the benefits of consumer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quantitative analysis including defining market and measuring market concentration is relatively alleviated. Untraditionally, the purported goals of the new Guidelines were not very welcomed by the federal district court in LapCorp. The court tacitly rejected the new, more flexible merger analysis, which is developed in the restated Guidelines, by ruling that the FTC‘s prima facie case must bring in “[e]vidence establishing undue concentration in the relevant market.” The new shape of the Guidelines and the recent judicial departure from the new Guidelines’ position arguably offer two implications for Korean merger policy: firs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take into positive account the elevated qualitative analysis set forth in the new Guidelines. Second, continuous empirical studies should be followed up diligently to assess if the agency’s and/or the court‘s decisions have effectively and properly contributed to preventing consumer harms that could have caused without law enforcement.

2010년에 미국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기법의 활용 강조, 경쟁당국의 집행 경험상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했던 증거의 유형 및 출처 제시, 시장획정은 분석의 목적 또는 당연한 출발점이 아니며, 시장집중도 또한 결합의 경쟁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 기업결합의 단독효과와 협조효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 방법을 추가 내지 보완한 것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하여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인 사업자나 변호사들에게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우리나라나 세계의 기업결합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위는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및 항변의 유효성 판단에 필요한여러 요소들을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기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 개정 가이드라인으로부터의 시사점 등을 적절히 규범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rough the 2010 revision of the U.S. Horizontal merger guideline(HMG), antitrust authorities attend to heighten transparency of the process of analyising the designed merger and to give more clear standard to undertakings and lawyers. The HMG is used not as a direct legal tool to prove anti-competitiveness, but as a guiding light to some factors in examining the planned merger. The revision of the HMG gives some legal implications to our enforcement system : for example, assessing the anti-competitiveness of the merger with various, objective evidences and proving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