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우리는 유전자편집(Gene Editing)이라는 혁명적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 를 반영하듯 2020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에마뉘엘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와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Doudna)를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CRISPR/Cas9의 등 장으로 새로운 암 치료, 유전병 치료 등 인류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단계 로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CRISPR의 등장은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생명과학계는 단연 크리스퍼 유전 자 가위가 DNA혁명을 불러일으킬 유전자치료의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반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점차 인간 배아 연구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 경우 인간의 생식세포 계열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은 안정성ㆍ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 태에서 다음 세대에까지 유전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유전자 편집 기술의 연구 성과와 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유전자 편집 기 술 연구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전자편집 기술에 대한 생명윤리법적 규제방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 범위와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정리한 후,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편집 연구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뒤, 현행법 체계에서의 미비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Today we are focusing on a revolutionary technology called gene editing. As if reflecting this, in 2020, the Nobel Committee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selected Emmanuelle Charpentier and Jennifer Doudna, who developed the CRISPR genetic scissors technology, as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With the advent of CRISPR/Cas9, genetic editing technology is evaluated to have reached a stage where it can directly contribute to human life, such as new cancer treatment and genetic disease treatment. As such, the advent of CRISPR is giving hope to countles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uffering from incurable diseases. The life science community expects CRISPR genetic scissors to be a breakthrough technology in gene therapy that will bring about a DNA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gene editing technology is gradually spreading to human embryo research. In this case, gene editing applied to human germline is concerned that genetic changes may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without safety and ethics being guaranteed is raised.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and development of gene editing technology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easing regulations on gene editing technology research in Korea.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direction of bioethical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To this e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and major issues are summarized.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regulatory status of gene editing research under the Bioethics Act, we would like to derive a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for deficiencie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 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 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 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 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 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 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CRISPR-Cas9 is one of the gene-editing technologies that infinite potential. It may provide human beings with many benefits or cause unanticipated challenges. The governance as standards setting or regulation of gene-editing technologies can contribute to keeping a balance between scientific value and ethical commitments. Guaranteeing public participation provides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think about eth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For whose benefit the internationally discussed governance of gene-editing technologies is directed at? There is a doubt regarding whether the governance justifies scientific researchers’ gene-editing research. Suppose that governance promotes the advancement of CRISPR-Cas9, it should also encourage greater research responsibility. If not, there may be tragedies brought about by the misconduct of researchers. Thus, the essential matter on the governance for the research of CRISPR-Cas9 is the researchers’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