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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미의 증거에 다양한 유형의 증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거위조죄의 증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증인, 증거자료, 진술조 서, 진술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증거자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에 대한 것인데, 그 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 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증거자료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설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위조 개념도 그 의미가 명확 하지 않은데, 법원 등의 판단을 오도할 만한 적성을 지닌 새로운 증거물을 작출하였는 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위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상판 결은 증거방법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이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증거위조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증거 및 위조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거 개념이 정립되어야 위조 개념도 정립될 수 있다. 본건은 변호인이 허위의 양형 변론을 한 경우여서 진실의무가 문제된다. 이중적 지 위를 갖는 변호인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진실의무는 범 죄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이 이를 주도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대상판결 이후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허위의 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증거위조죄에 있어 ‘증거’ 및 '위조’의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으로 인해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subject case was a case in which a lawyer in charge of defending a criminal case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of evidence, and the main issue was the meaning ofevidence’ and ‘forgery’. In criminal proceedings, ‘evidence’ i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facts, and how to interpret the term ‘evidence’ in the forgery of evidence is questioned. The subject case clearly states that sentencing data also constitutes ‘evidenceof forgery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bject case clearly means forgery of tangible objects but did not provide a logical explanation for why evidence data is excluded from evidence for forger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evidence data other than false statements, for example what evidence documents mean, constitutes a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In the case of forgery of evidence, the concept offorgery’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forgeryof document forgery, and the concept is not clear, which could cause confusion in the process of practice. The subject case strictly interpreted the concept offorgeryof evidence forgery, judging that ‘evidence without falsehood in its content and name was not forged just because it was used to support false facts’. The ‘evidence’ and ‘forgery’ concepts of the forgery of evidence are closely related issues. I hope that the subject case will boost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evidence’ and ‘forgeryof evidence forgery. The case of the subject case is a case in which a criminal lawyer makes a false plea, so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is problematic. If a lawyer with both guardian status and public interest status is placed in a situation where he or she must take the most advantageous means at the request of the client, the lawyer must faithfully perform his or her original mission an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ust be understood in a passive sense. In the subject case,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s. If the lawyer actively led the case, it cannot be denied that he violate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but if he only followed the client's active request, it can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After the judgment, a proposed amendment was proposed to add ‘the act of producing evidence for the purpose of proving false claims’ to the Article 155(1) of the Criminal Code, which should be preceded by sufficient discussion of the meaning ofevidence’ and ‘forgery’ prior to introducing new legisl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acts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or whether they are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lawyer's legitimate right to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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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진실의무 위반과 증거위조죄의 해석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정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3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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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리한 양형증거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증거위조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는 변호사의 의무 중 공익적 의무와 관련하여 진실의무 위반과 변호사의 형사책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호인의 공익적 지위는 피고인의 보호자로서 실체진실 발견과 적정절차 확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소극적 지위로서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의 소극적 진실의무에 의해 한계지워지는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에서는 증거위조죄의 ‘증거’와 ‘위조’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다. 종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에 한정되었는데, 그 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방법의 위조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대상판결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증거위조죄의 증거에서 증거자료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증이나 해석없이 판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위조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판결은 문서위조죄와 달리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증거위조죄의 종래 위조 개념을 판례 변경이나 별도의 법리적 분석 없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상판결의 사안은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어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오도할 만한 가치를 지닌 기존에 전혀 없는 사실과는 다른 허위의 새로운 부진정한 자료를 작출하였다는 점에서 위조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 이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도입하기에 앞서, 형법 법규정에 대한 명확한해석을 통해 증거위조죄의 증거와 위조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The subject case is an issue in which the defendant, who is a lawyer, is asked to come up with a plan to receive a reduction in sentence from the client, and makes favorable sentencing evidence and submits it to the court. This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truth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lawyer in relation to the duty of the public interest among the duties of the lawyer. The lawyer's public interest status is a passive status obtained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the truth and securing appropriate procedures as the defendant's guardian, and the duty of truth has a passive meaning. However, it does not allow a crime beyond the scope of the right to defend established by the lawyer's passive duty of truth. Specifically, in the target judgment, the main issue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evidence” and “forgeryof the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Discussions on evidence data have previously been limited to false statements, but the target judgment that specifies that discussions on other evidence materials are limited to forgery of evidence methods is meaningful. However, the reason for excluding evidence data from evidence of forgery of evidence is limited because it is judged without any argument or interpretation. Thes ubject case has a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al concept of forgery of evidence that does not ask for the existence of the authority to write or the authenticity of the content without a separate legal analysis. After the subject case a bill was proposed to punish the case of generating evidence for the purpose of proving false claims in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Before introducing a new legislation that adds constituent requirements or establishes punishment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vidence of evidence forgery and the concept of forgery through a clear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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