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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is one of forced executions of administration and is also called as “enforced execution by proxy” in which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the third party executes by proxy on behalf of parties who did not execute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on law and files claims to compensate expenses required in the proxy execution. Despite the actual sit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law, social problems are generated because various violence and behavior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tween executer and obligator are rampant and thus causing human damages since forced execution by physical force is carried out and cases of police indictments and petition to human rights committee are gradually increasing. Majority of people mobilized in this actual site of violence are supplied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which provide service contract and mobilization of people without qualification of guards or security service and irrational execution by proxy and violent actions by so-called service hooligans connected to violence organizations are now becoming social issues. In these actual sites of violence, structurally very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economic rights, right of residence, struggle for living, and intervention by outsiders are contained.This thesis has analyzed causes of outbreaks of violence and discussed about improvement countermeasure by paying attention to mobilization of people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As the result, through revis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execution institution and policemen must be present at actual sites of execution by proxy to control physical execu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be carried out legally and when violent collisions are occurring, it shall be stipulated that police should immediately intervene. Practices of execution by proxy of execu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hall be avoided and causes of occurrences of violence shall be eliminated by discrete decisions of execution by proxy, elimination of service contract conditions focused on accomplishments, and stipulation of responsibility of execution institutions when problems occur. Practices of solving petitions through collective actions of obligators shall be eliminated and strict enforcement of laws such as disturbance of official execution or compensation claims for expenses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carried out and intervention by the third parties must be intercepted. Mobilization of manpower by security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people with prior registration who have acquired and finished qualification and education by security business law and before putting them on actual sites, it shall be obliged that execution plan with clear written records of working location, mission, and work rules must be submitted in advance to police station in charge and also they must be controlled to follow laws and statutes such as uniform and equipments. In addition, pers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ent actions must be clearly stipulated and advanced securing soundness of security companies such as limits of service contracts with records of accidents is required. Order placement behaviors of special organizations under the pretext of rehabilitation business must be eradicated and companies with capability and strong intention of observation of laws must be able to receive orders by intercepting chains of contracts and sub-contracts.Issues of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social problem, living, and compensation including rights of residence and environment a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본 연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파산절차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 특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사이의 법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동산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가 개별적인 방식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가 실현하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며,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전까지 채무자의 소유의 모든 재산, 즉 파산재단에 대한 집단적 환가 및 배당 절차를 말한다. 양 절차는 채무의 청산, 강제적 절차라는 유사한 목적과 성격,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에서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선고 전까지 단계,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 파산취소의 단계 등 파산절차를 시계열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때마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급적으로 실효하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속행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강제경매절차상의 매각 및 배당 절차의 효력도 달라질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파산관재인의 속행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계속하여 매각결정 이후 그 매각대금을 부동산 집행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하였다면, 이는 경매 무효의 사유로 보아야 하며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매수인이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나아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파산관재인의 속행 의사에 따라 속행되는 경우 매각대금 납부 방식을 둘러싸고, 채무자회생법상의 파산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인수 납부 및 상계 납부 방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파산선고 후 회생법원이 집행법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의 통지 제도,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과 민사집행법 제135조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이를 분명히 하는 법률적 명문화,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속행 의사을 간주하거나 또는 불속행 의사를 간주하는 법제화, 민사집행법상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그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추가 등의 보완책을 제언한다.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으로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양 법률이 추구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nkruptcy proceedings and forced execution, specifically examining the efficacy of real estate forced execution. Forced execution involves creditors selling a debtor's property individually to recover unpaid debts, whereas bankruptcy proceedings entail collective evaluation and distribution of all debtor assets until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Despite their similar purposes and compulsory nature in debt settlement, these procedures interact in practical application, often creating tension. The research adopts a method of analyz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By chronologically approaching bankruptcy stages?from application to declaration and cancellation?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forced execution varies under Article 348, Paragraph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which retroactively applies. However, the efficacy of the forced sale and distribution process under the discretion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according to Article 348, Paragraph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can differ. Considering the intent of Article 348, Paragraph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i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intent to proceed is not confirmed and the execution court proceeds with auctioning the bankruptcy estate, it should be considered grounds for auction invalidation. Merely completing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under Article 135 of the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immediately validate acquisition of property rights. Furthermore, when forced execution proceeds on property within the bankruptcy estate, methods of payment for sale proceeds, such as acquisition or offset payments, should not be permitted. As institutional safeguards, recommendations include legal codification clarifying the notification system regarding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o the execution court by the rehabilitation court after bankruptcy declaration, defining the precedenc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348, Paragraph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Article 135 of the Civil Execution Act. Legislative measures should also address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intent to proceed or not proceed with forced execution, and reasons for objections to auction permits regarding property within the bankruptcy estate under civil execution law.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서구의 법제와는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처럼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은 다분히 연혁적인 이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완성단계에 따른 강제집행방법에 대해서 그 동안의 판례와 실무를 정리하여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의 결단과 사법 정책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도록 한다. 다만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아직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전단계라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판례는 강제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어 놓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처럼 건축 중인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의 목적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실무가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실무가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실무자들의 견해를 부합의 법리와 건축단계별 집행방법 등을 정리하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난제의 해결에 기여 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2023년부터 활동한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계약법 개정안 중 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에 관한 민법 제387조, 제389조, 제395조, 제399조의2를 소개, 검토한다. 이들은 각각 이행청구권의 원칙적 긍정과 채무자 책임 있는 불능에서 그 배제, 구체적 집행방법에 관한 규정의 삭제,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관한 규정의 전보배상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의 전면적 개편 및 해제법과의 동화(同化), 이행기 전 이행거절과 명백한 이행곤란의 입법, 대상청구권 규정의 신설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중 이행기 전 이행곤란을 제외하면 어느 것이나 현재의 법적 규율의 실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사이 판례․학설의 발전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취지이다. 심지어 대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안은 논란의 대상 대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65년 넘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민법의, 특히 그중에서도 범용성이 높고 매우 많은 거래와 선례에 관계하는 계약법의 개정이 고려하여야 할 여러 제약에 비추어 납득할 만하다.

The 3rd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has been organized and working on the revision of contract law in the Civil Code since 2023. In this article, articles 387, 389, 395, and 399 of the draft of the revised Civil Code, which deal with right to performance, forced execution, compensatory damages, and right to surrogate benefit respectively, are introduced and analyzed. These draft provisions confirms the right to performance in principle while excludes it when the performance becomes impossible due to the obligor’s fault, deletes paragraphs on specific methods of forced execution, reorganizes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ory damages by assimilating them with the law of termination and with new cause for substitute damages when anticipatory repudiation and impossibility. The purpose of any of these, except for anticipatory impossibility, is to legislatively accommodate the development of cases and legal doctrines thus far or to streamline the system without changing the substance of the current regime. The revision regarding the right to surrogate benefit even left most of the controversial issues unresolved. This underlying direction is understandable in light of the various limitations that must be considered in revising the Civil Code, which has not been revised for over 65 years, especially the contract law part, which is highly versatile and involves a large number of transactions and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