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62년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안정계획의 복원 등을 하면서 성장위주 의 수출지향 노선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면서 경공업과 중공업 중심의 제품을 수출하기 시 작하면서, 1964년에 1억달러를 넘어서며, 1970년에는 10억달러, 1077년 100억달러, 1995년에 1000억달러로 수출이 급성장하였으며, 2022년에는 6,835억달러, 2023년에는 6,322억 달러로 전 년대비 7.7%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6,836억 달러로 8.1% 상승하였다. 이처럼 수출입 대 비 무역수지는 1997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를 유지해오 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477억 달러 적자로 돌아선 이후로 2023년 들어서 103억 달러 적자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이유로 국제수지가 518억 달러 흑자를 이루 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율과 외교관계 때문에 무역의 균형이 깨지면서 산업성장의 불균형 과 경제불황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1948년 국가정부 수립 이후 제6공화국 19대 대통령까지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수출입 관계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025년 이후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대외 무역정책의 대응은 글로벌 규범의 강화와 미국, 중국 의 패권 무역전쟁과 관세와 상호관세 등의 정치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먼저, 최근 국제통상이 약화되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 산업정 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 체 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향후 한국의 정책 대응은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세계무역질서의 구조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다.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위해 광물의 주요 매장 국가인 호주, 브라질 등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ESG, RE100 등 글로벌 규범이 기업들로 하여 금 새로운 기술개발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Purpose : The export and import policies and foreign policies of national leade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country's export and import competitiveness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growth, so we conducted the study. It is true that the roles of these regimes' foreign and trade polic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exports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1948 to the 19th president of the 6th Republic and Korea's export and impor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d Korean trade statistics and each government's economic, trade, and foreign policies to study the impact on exports. The basic foundation of the study was a review of prior research and a review of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Results : The response of Korea's foreign trade policy to be managed after 2025 is to adapt to the strengthening of global norms and the rapid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hegemony and tariffs and reciprocal tariffs. Firs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policy in order to respond to the recent weakening of the WTO system and the global value chain. The trade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weaken the WTO system and the global value chain. In addition, Korea's future policy response needs to focus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world trade order, such as the weakening of the WTO system and the global value chain, and the resulting decrease in global trade volume. Conclusions : The trade policy that we should pursue in the future is to build a global supply chain. To do this, we need to build a product network with many countries in a diversified environment. In particular, we need to strengthen supply chain cooperation with major mineral reserve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Brazil for mineral resource supply chain cooperation. In particular, global standards such as ESG and RE100 should make companies strive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secure supply chains.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 예측모형을 통해,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이제 공급요인보다는 수요요인이 더 중요하며, 경제성장률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수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자리 창출도 취업유발계수의 변화를 통해, 역시 내수가 수출보다 더 큰 영향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내수기반형 성장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내수기반형 성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임금소득과 고용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해소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조치를 철회하거나 오히려 인상해야 하며, 생산적 복지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paradigm of export-oriented policy and the paradigm of domestic demand based policy for economic growth. I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increase rates of demand side variables including domestic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conomic growth rate has very closely related with the increase rates of demand side variables since the Declaration of Democratization.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shows that consumption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Korean GDP growth rate, followed by exports and finally investment. The time has come for Korea to transform its export-led economic policy into domestic consumption-led economic polic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needs to normalize the labor market, to revoke the generous tax cuts given to the rich, and instead implement an increasing tax rate on higher income brackets, and increase welfare expenditures.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는 이 문제를 외부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그 중요한 이유는 내적 필요성이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내부 조건 등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1960년대 초 이후 빠르게 성장한 수출 추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중요한 정책변수로 등장한 것은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이며, 그때부터 수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은 이때부터의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장제일주의를 채택한 군사정부는 수출을 그들이 추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수출은 수입대체 산업의 건설과 중간재 및 원료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이후 차관의 원리금 상환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수출제일주의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1964년 이후였다. 이때부터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은 재정․금융 지원정책, 산업정책과 수출책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도성장기의 급속한 수출 성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sed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from late 1950s to early 1960s on premise that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as the main factor of high growth since the middle 1960s. The earlier papers explained this issue based on the external factors, especially the role of America, but this paper explained it as focusing on the internal factors. It was difficult for us to explain export trend on high growth if we could not find out internal factors of high performance of export. The analysed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in late 1950s that the export appeared on very important policy variables, the recognition on export of the government changed since that time. In this respect, We could understand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as continuing process of the change which appeared in late 1950s. Second, the military government which pursued growth-firstism recognized export as the essential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their goals and their development strategies. The export supplied the foreign exchange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import-substitution firms, the import of intermediates and raw materials, and it also guaranteed long-run sustainable growth to relieve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foreign loans. Third, the export-oriented policies was transformed to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after 1964 when the export of manufactured goods grew rapidly. After this time, the export-oriented policies of the government such as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dustrial policy and the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were reinforced. The accurate understanding on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as to help understand the causes of rapid growth of export since the middle 1960s.

이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영 한인 사회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박정희 정부의 수출 제일주의 정책은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외 한인 사회가형성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영국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종래 연구에서는 재영 한인 사회가 형성되는 주요한 역사적 계기로 중동 특수를 지적해 왔다. 하지만 재영 한인의 수적 증가는 중동 특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1959년 말 47명에 불과했던 재영 한인의 수가 1967년에는 116명, 1971년에는 206명, 1975년에는 574명으로 늘어났다. 이 논문에서는 중동 특수가 일어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재영 한인의 수적 증가를 촉발시킨 역사적 계기로박정희 정부의 수출 제일주의 정책에 주목하였다. 1962년 시작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입 대체 산업화를 표방하였으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단순 가공품이 수출에서 계획 이상의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래의 정책을 변경하여 수출을성장의 엔진으로 하는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표방하였다. 1964년에 대영 수출에서 400만 불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영국이 한국 상품의수출 시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한국 상품의 유럽 진출이 모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국은 한국 상품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영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영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었고, 영국으로 출국한 한국인들의 수적 증가는 재영 한인 사회 형성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재영 한인의 양적 증가를 초래하였다. 1979년에 체류자 중심의 재영 한인회와는 별도로 영국에 영주 거주하는 한국인들이재영 교민회를 조직하는 등, 1970년대 말에 이르면 재영 한인 사회가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중동 특수는 형성되고 있던 재영 한인 사회가 양적으로 팽창되는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출발점은 1960년대 전반기부터 본격화한 박정희 정부의 수출 제일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that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y impacted on 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U.K. In 1979 the Korean Permanent Resident Community in U.K. organized newly by Koreans who acquired U.K. citizenship or were willing to apply to become permanent residents in U.K. apart from the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 which had operated mainly by short-term immigrants. That means Korean society in U.K. had already formed basic features in the end of 1970’s. In previous studies, scholars have pointed out the Middle East Boom was a significant occasion of formation of Korean community in U.K. However,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Korean population in U.K. was recorded 574 people in 1975 from 116 people in 1967. The statistics show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population in U.K. had already occurred before the Middle East Boom. So far,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has been studie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hich termed it as a “miracle progress” in the economic history of mankind. In 1962 the Park government launched the first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Five-Year Plan which aimed to secure the basis of a self-supporting economy by boosting exports, fostering industries that could substitute for imports. However, contrary to the plan, it won a great success in exporting manufactured goods. So, Park government revised the plan and declare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ince 1964 Park government and Korean businessmen paid attention to the U.K. market because the market was important for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as a bridgehead to advance toward European markets. So, Park government implemented support measures to promote exports to U.K. The expansion of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resulted in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Korean residents in U.K. which was a significant preconditions to form the Korean society in U.K.. So it can be said that 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U.K. was triggered by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Manufacturing industries have implemented and benefited from supply chain management(SCM) practices for years. Yet the bulk of U.S. industry is in services and they too can derive substantial benefits from the use of SCM principles; indeed, many have done that already.SCM is a strategical business administration techniques system which include logistics and produstion management.SCM is defined as an "integrative philosophy to manage the total flow of a channel from earliest supplier of raw materials to the ultimate customer and beyond-including the disposal process". It replaces the local the local optimizations within each component of the supply chain in favor of reaching a global optimum.

이 글은 1960년대 수출지향적공업화의 전환과 베트남전 파병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수출지향적공업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도 수출지향적공업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출시장, 수출경쟁력, 자본과 기술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엄격했던 재정안정계획이 완화되면서 박정희정부는 제한적이지만 경제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했다. 유솜의 재정안정계획의 실내용인 통화, 물가, 환율, 이자율은 국가경제운영의 핵심인 가격기구였다. 이러한 재정안정계획의 엄격한 적용여부는 박정희 정부의 태도에 따라 유연성이 있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입대체산업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불만으로, 박정희 정부는 원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환율과 이자율의 현실화를 통해 수출지향적공업화로 전환하였다. 한국이 수출지향적공업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과 수출시장이 필요했다. 이에 대한 해결의 계기는 베트남전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과 박정희 정부는 박-존슨 커뮤니케를 작성하면서부터였다. 한미간 요청과 협조의 형태로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과 재정안정계획에 대한 유연한 운영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한국제품의 무제한적 수출 이루어지면서 베트남 수출시장이 확보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지향적공업화는 1960년대 베트남전쟁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위기 위에 새롭게 형성된 질서였다.

This study analyses the connection 1960s’ transition to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with the Vietnam war. U.S. influenced Korea for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s part of it, USOM fulfilled plan for financial stability. this substantial contents were money, price(inflation), exchange rate, interest. In fact, the plan for financial stability(money, price, exchange rate, interest)of USOM was price mechanism which was the gist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Criteria for strict application of plan for financial stability was Korean Military Junta attitude. Meanwhile, In 1962,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pushed ahead with the first 5-Year's Planning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intention industrialization. But U.S. felt strong dissatisfaction about the first 5-Year's Planning of Economic Development, so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evaluated and revised original plan.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turned intention industrialization over to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order to move forward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was in need of Export competitiveness and export markets. Export competitiveness was the lower relative price in international market. It was necessary to meet this condition which made Korean industrialization unbalanced and rationalized about money, price, exchange rate, interest. Because of dispatch troops to the Vietnam War,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solved these problems. Under the promise of dispatch troops to the the Vietnam War, Korean and U.S. drew up Park-Johnson communique. In the form of cooperation with the request between U.S. and Korean, U.S. had flexibly managed plan for financial stability and military support. Korean business exported Korean product in Vietnam out of all limits and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guaranteed the export market, that is to say Vietnam, from U.S. The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y of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was new order which was built on the basis of Vietnam crisis which could be called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