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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urance Contract Law of korean Commercial Code has been revised in 1991. Commercial Code §638 is the article of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ant, there are several problems about §638-3(the policy delivery and explain) in case and practical system. The korean Commercial Law which is a general law on insurance contract is different one from the Regulation Law §3 on exceptional provisions and effective ones. The contract has been applied with the case in the practical business,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fringement is different by the case in the court. The Commercial Law codified that insurer should deliver the insurance policy and explain the important fact of the provisions to the insurant in korean Commercial Code §638-3 ①․②. The insurant could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within a month to infringement. However, the Regulation Law §3④ stipulates that couldn't insist on the contract in this case in Korea. The questions are followings. ① the insurance policy delivery and explain, ② the term of the insurant's(insured) canceling the contract within a month, ③ the legal questions unless the insurant cancels the contract and ④ basic regulations of exemption by the case. The title of korean Commercial Law §638 clears on proper regulations in 'deliver and explain' and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canceling the contract must be revised ‘the date of receipt of insurance policy' and further the contract followed the policy unless the insurant cancel the contract. Moreover, the basis of exemption requires to codify on Commercial Law in conformed with the case and the practical business in advance. In relation to this, the Revised Draft in Commercial Law has been arranged in 2008, but 'explain important fact' and 'expansion of cancel term' §638-3①② have been amended only. I think that the contract law of Commercial Code requires to be revised on taking the insurer's and insurant's interest into account, and in conformed with the cases and practical business of insurance in the future.
용선계약상 면책조항과 불가항력조항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Limbungan 사건을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Vol.35 No.3 2020.09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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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bungan 사건은 정기대량화물 운송계약의 기간 도중 댐의 붕괴가 발생하여 화물제공의무에 위반한 용선자가 장기운송계약상의 면책규정에 의거하려고 한 것에 발단이 되고 있다. 이 사건 항소법원은 계약위반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사건을 고려한 두 사건인 Golden Victory호 사건에서의 귀족원판결과 Bunge v. Nidera 사건에서의 대법원판결을 구별했다. 항소법원은 이 두 사건이 이행기전 위반과 관련이 있고 이 사건이 실제 위반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했다. 용선자는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Limbungan 사건의 면책규정에 대해 면책조항과 불가항력조항의 성질과 그 적용요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또한 이행 의사의 여부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이행기 전 계약위반과 사실상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differences between exception clause and force majeure clause under charterparty with the Limbungan cas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focuses on the Limbungan case, and is carried out through the literature method using academic papers and internet data for the analysis of this case. Results : Th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doctrine of frustration, force majeure clauses, and exceptions clauses share many similarities, where a provision is clearly intended as an exceptions clause, it must be interpreted on its own terms in accordance with the usual rules of contractual construction. Second, although in cases of anticipatory breach, it may be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a party’s willingness to perform and whether, even if willing, it would nevertheless have been excused from performance by later events. Conclusions : An exceptions clause does require the party seeking to rely on it to show that it would not have been in breach had the exception relied upon not occurred. It is unclear if the ‘but for’ test is to be applied to both force majeure and exceptions clauses. The contract may need to have additional provisions added on how the clause is to be interpreted.
경비용역계약에서의 과실판단과 면책약관의 효력 - 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37589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8 No.2 2010.08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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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변화에 따라서 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경비용역계약이 빈번하게이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비용역계약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무인경비용역계약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37589 판결)을 중심으로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관계를 살펴봄과 아울러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손해배상의면책약정과 경비용역업자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경비용역업자의 중과실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상경보로 인해 출동한 긴급출동요원이 점포 내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후문의 잠금장치파손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경비용역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상사안에서 경비용역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약관과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면책특약이 존재하였는데, 법원은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대로 이를경비용역업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개별약정으로 체결된 면책특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면책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사견으로는 「약관규제법」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은 당사자들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약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사안과 같이 약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정은 면책약관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Nowaday conclusion of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is increased because of security service is come into request. But there is not enough to regulation in private law for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However,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is regulated by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or 「Civil Act」 etc. The main issue is that exception clause or a clause containing special policy conditions is apply or not apply, when security company occure damage with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This case(the Supreme Court of Korea 1997. 2. 25, 96da37589) is cocern with central monitoring services, and exception clauses is validity when damages occurred by indention or gross neglianc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exception clauses is valid if only slight(simple) negliance. This judgement is proper. But if clause containing special policy conditions is used to evad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that contract is regarded as not valid(「Civil Act」 Art. 103). Even though that clauses is assume the form of individual contract clause, that clauses is invalidity considering prupose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The other side user of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is under an obligation to collaboration for security affair. Therefore if the damge is enlarged by user who his collaboration duty is not perfomed, it is proper that user's negliance is conciderated in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67)
항해용선계약상 체선기간의 예외규정에 관한 연구 -Asbatankvoy서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Vol.24 No.4 2009.12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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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practical problems on the exemption clause of time on demurrage under voyage charter focused on the Asbatankvoy Form. The Asbatankvoy form consists of a preamble and two parts. Much of the same basic clauses noted in relation to the Gencon charterparty are to be found in this charterparty. The main differences relate to clauses which are unique to the oil trade. There are, for example, special clauses which deal with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for pumping oil on to and off the vessel and the provision of hoses for mooring at sea terminals. Vessel not to render N/R at loading port prior to laydays unless charterers give their consent to do so. N/R was, in each case, given outside the hours stipulated in the charterparty. The charterers contended that the notices were invalid and of no effect, having been tendered outside the specified period.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일반예외조항에 대한 연구 ― 한, 중, 일이 각각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2 2010.12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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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TO 협정하의 일반예외 조항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일반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12건), 중국(7건), 일본(13건)이 각각 체결한FTA로 한정하여 일반예외 조항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와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에서의 일반예외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자와 양자규범간의 불일치 문제가 향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FTA에서의 일반예외 조항은 WTO하의 일반예외 조항, 즉 GATT XX조 및 GATS XIV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예외 조항의 어구는 거의 동일하지만, 일반예외의 적용범위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GATT XX조의 두문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nothing in this Agreement)…’에서 ‘협정’은 GATT 1994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른 상품협정들이 배제된 것을 보인다. 그러나 FTA의 일반예외 조항은 FTA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거나,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무역기술장벽 등 특정한 챕터를 명시하기도 한다. WTO 체제에서는 GATT 이외의 협정이더라도, TRIMs 협정 내에 GATT 1994의 예외를 통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SPS 협정은 GATT XX(b)호와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있어일반예외의 적용여부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일련의 분쟁사건에서 WTO 패널과상소기관은 일반예외는 각 대상 협정에서의 유연성과 함께 각각에 알맞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획일적인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GATS XIV는 일반적으로FTA 서비스무역 규정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요 조항에 해당하는(a)~(c)/(d)호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롭게도 GATT XX조와 GATS XIV조가 전체또는 일부가 통합되는 경우 환경이나 자원보존 조치에 대한 양해를 추가하는 경향이있다.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예외 조항이 다소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GATS XIV조, ② GATT XX조 및 GATS XIV조, ③ GATS XIV조 일부, ④ GATS XIV조 일부 및 GATT XX조 일부, ⑤ 기타 제한적으로 일부 적용. ⑤의 경우 투자규정 중에서 이행요건 금지 조항의 특정 하부조항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GATT XX조 (b), (d), (g)호를 예외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호주와 캐나다와 체결한 FTA는 이행요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GATT XX조의 (b), (d), (g)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하에서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상품으로 한정된 WTO TRIMs 협정과 달리 GATS XIV조가 더 빈번하게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조달이 포함된 FTA 경우 대부분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된 예외조항을 그대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된 예외조항은 GATT XX조와 유사하면서도 단순한 형태로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초기에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는 정부조달의 상품에 대하여는 GATT XX조를 서비스에 대하여는 GATSXIV조를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에 아직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는 GATT XX조 또는 GATS XIV를 적용하거나 둘다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예외가 일관적이지는 않다. GATT와 GATS의 일반예외 조항은 FTA에서 그대로 사용되지만, FTA별로 다른 적용범위를 보면 일견 국제무역규범의 소위 파편화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즉,GATT 1994와 달리 FTA 일반예외 조항은 위생검역이나 기술무역장벽 분야에도 적용이되고, 투자 분 ...
This article overviews general exception clauses under the WTO agreementsand reviews the similar or identical clauses in the free trade agreements(FTAs),particularly those concluded by Korea(12), China(7) and Japan(13). The articlealso compares general exceptions under WTO agreements and FTAs to find outinconsistency of rules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agreements andprovide basis to seek ways for harmonizing them. General exception clauses in the FTAs are the same to those under the WTO,specifically GATT XX and GATS XIV. Although their text is almost identical, theirscope of application is quite different. While it is understood that the chapeau ofGATT XX is applied to GATT 1994 by mentioning "this Agreement", generalexceptions in FTAs apply to an FTA as a whole or identify specific chapters suchas rules of origin, sanitary and phytosanitary, technical barriers to trade, etc. Other than the GATT, TRIMs agreement incorporates exceptions under the GATT1994 and SPS agreement articulate the relationship with GATT XX(b). As a few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found, the general exception depends on howeach WTO agreements other than GATT set its exceptions with own flexibilities. As for GATS XIV, the same text is included in chapter for trade in service in theFTA but most cases include only GATS XIV(a)~(c)/(d). Interestingly, both GATTXX and GATS XIV are incorporated with understanding relating to environmentand pre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s for investments, the general exception clauses can be classified by 5 types: ① incorporation of GATS XIV only, ② combination of GATT XX and GATS XVI, ③ application of GATS XVI:(a)~(c)/(d), ④ mixture of parts of GATT XX andGATS XIV, ⑤ others such as limited application relating to performance requirements. The recent Korea's FTAs with Australia and Canada include aexception provisions identical with GATT XX:(b), (d) and (g), which is quitesimilar to ⑤ but not limited to performance requirements. As investment underFTA includes both goods and services, GATS XIV is more often included in theFTA for investments. If FTAs include government procurement, most of them incorporate orduplicates GPA's own exception clause which is similar but much more simp-lified language of GATT XX. However, Korea's first FTAs with Chile and Singaporeinclude GATT XX for goods and GATS XIV for services. Regarding e-commerce,FTAs applies either GATT XX or GATS XIV or both. General exception seems to be a part of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traderules. As seen above, general exception under the WTO is reflected to FTAs butwith different scope. Unlike the GATT 1994, FTAs' general exceptions applies toSPS and TBT chapters. Furthermore, general exceptions for investments getsmore complicated since those exceptions vary FTA by FTA. In anticipation of theso-called Mega FTA such as TPP, consistenc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trade rules is desired to be harmonized. Otherwise, not only forum shopping butalso rule-shopping is likely to be followed since more favorable provisions arelikely to be sought through FTAs.
국제통상분쟁에서 안보예외조항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Vol.58 2021.05 pp.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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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이념으로 하는 GATT/WTO체제는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의 국가안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자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국제통상규범 내에서 국제평화와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라는 점에서 안보예외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예외조항이 위장된 통상정책 목적의 수행,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출통제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예외를 지나치게 남용 및 악용하여 무역규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또 다른 국제분쟁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은 WTO 분쟁해결제도 하에서 안보예외가 원용된 사건에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최초의 사건이다. 그동안 다수의 통상분쟁에서 안보예외가 원용된 적은 있었으나, 당사국들은 패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통해 제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안보예외에 대한 사법심사가 내려진 적은 없었다. 동 사건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관할권의 성립, 자기판단(self-judging)의 범위, “그 밖의 국제관계상의 비상시”(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의 판단기준 등을 정립함으로써, 동 조항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보호무역 조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가 원용된 통상분쟁의 WTO 분쟁해결기구 회부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통상기구로서의 WTO의 한계, WTO 분쟁해결기구의 사법심사권이 인정되는 사건의 유형, WTO 분쟁해결제도의 회피가능성, WTO 무력화 등의 논란도 함께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 사건은 안보예외 관련 논쟁의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The GATT/WTO system, with the philosophy of free trade and fair trade, stipulates that exceptional measures be taken where national security is threatened. There is no question that a country cannot trade its national security, which is its inherent right, for anything.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should be respected in terms of threshold to protect, withi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trade norms, the national security of a country as well as international peace. However, the exemptions under the WTO does not allow the disguised trade policy purposes or export control for political intent. Excessive abuse of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and enforcement of trade restrictions would lead to international dispute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norms for this. The panel of the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adopted the first report which invoked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Up to the report, security exceptions have been invoked in a number of trade disputes, but there has been no judicial review for security exceptions because the cases brought to the end with the parties’ agreement before the panel report. The meaning of the case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jurisdiction of the WTO DSB, the scope of self-judging, and the criteria f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firmed the actual function and role of the exception clause. Recently, protective trade measures for national security are on the rise,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 The WTO case would results in the increase of submissions to the WTO DSB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exception. At the same time, controversies such as the limitations of the WTO as a trade organization, the types of cases in which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s judicial review rights are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disabling of the WTO are expected to spread. This case will not be the end of the debate over security exceptions, but will be a new beginning.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규정에 대한 내용통제 및 급부조정의 법리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8 No.3 2015.09 pp.1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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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보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일뿐만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도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주운전 사고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법규 위반자에게 보험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법규 의식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자의 양자간 보험관계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의 사회적 필요성도 떨어진다. 비단 이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감액약관도 이러한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고자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보험제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제도일 수 있으나 사회의 공익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규율영역을 당해 법규의 취지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반상식과 배치되는 판례를 내리고 있는 바,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입법론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 방법은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면책근거를 상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상법의 편면적 강행규정도 포괄적 규정이 아닌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을 적시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약관의 무효판결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소멸시효 제도 등을 고려함이 없이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험경영의 기본원리는 수지상등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동안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발생한 손해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비록 보험약관의 무효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과적으로 과소하게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보험자가 과소지급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곧바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효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으로 향후 손해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보험단체 구성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체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함이 타당하다. 다만 보험약관의 무효판결이 내려진 경우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와 보험계약자간 형평을 위해 감독당국의 일괄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s it worth to have the insurance coverage for drunk driving or unlicensed driving???Drunk driving or unlicensed driving is a significant crime.? Moreover, it is a major cause of a traffic accident as well as damage to your body. Korea has high number of accidents caused by of drunk drivers; therefore, it has high demand for strict regulations on drunk drivers since they have killed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Since insurance coverage for drunk drivers may negatively impact on the need of strict regulations on drunk driving, the restrictions by the society is required. Unlike liability insurance which compensates damages to others, the need for drunk driver coverage for is not necessary.??Terms of reduction regarding drunk driving, driving without a license, or driving without a seat belt were made for the public interest. An insurance coverage could have neutral value; however, it should also consider the social benefit.? The Korea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Article 633 Commercial Law broadly that their decisions were in contrast to common sense.? Therefore, those precedents should be corrected in soon time.? Unfortunately, it seems like the principles of the Korea Supreme Court will not likely to be changed soon.? Therefore, an approach with a theory of legislation will be more effective and that will be allowing exemption of violating major laws in Commercial Law.? Moreover, compulsory provisions in Commercial Law should be drafted separately and different, not comprehensive, considering policy holder protection and principles of insurance. Due to the court decision that the insurance clauses were voi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ies will expand the scope of relief, not considering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protection of an insurance policyholder.? However,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surance management is that the insurer arrange the scale of insurance premiums based on the loss ratio occurred by applying exemption provisions of the insurance clauses, and pay insurance money, based on the balance of earning and expenditure.? Therefore, even if small amount of money from insurance may be paid due to the court’s decision, an insurer is not likely to be unjustly enriched immediately.? Additional payment of insurance will likely to be made due to the court’s decision and this will result in the increase of loss ratio.? In that case, it will ultimately increase the insurance policy holder’s insurance premiums that the court should make careful decision on this matter considering public interest of insurance system.? However, uniform corrective measures should be also established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and ensure the balance between insurance policy holders when the court finds insurance clauses void.
보험면책약관상 고의의 범위에 대한 고찰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6 No.4 2022.12 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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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나 고의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인 고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대부분 형법에서 논의된 고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법의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의는 법 영역별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형법상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고 하여 상법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면책사유의 기능과 근거를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인 고의는 보험으로 담보하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범죄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로 기능하는 형법 또는 민법상의 고의와는 기능과 근거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인책임배상보험의 면책약관을 최초로 작성한 미국과 이를 도입한 영국이 형법이나 불법행위법의 고의 개념을 차용하지 않고 보험의 기능을 고려하여 면책적 고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손해에 대한 의도적 또는 확실한 고의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들이 원활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하도록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면책사유인 고의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위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면책조항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약관이 불명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이므로, 약관상의 면책사유의 의미는 명시적 설명을 둔 경우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는 손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를 실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the Civil Code, it is difficult to find concrete discussion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intention or effort to distinguish the boundary between intentional and negligence. In explaining intentionality, which is a requirement for liability for damages, most of them borrow the concept of willfulness discussed in the Criminal Act as it is, and explain that intentional intention includes willful negligence. This attitude is not much different in the realm of commercial la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ntentional intent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in each area of law. In the criminal law area, willful negligence falls within the scope of intention. Even so, when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basis of the grounds for exemption, it is not correct to conclude that the insurer's reason for indemnification includes willful intentions as a matter of cours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tention, which is a reason for exemption from insurance contracts, functions to exempt the insurer from liability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whereas intention under criminal or civil law functions as a basis for liability for criminal or illegal acts. The United States, which first drafted the disclaimer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introduced it, did not borrow the concept of intentional or tortious acts of criminal law or tort law, but considered the function of insurance and took various approaches to indemnification intentionally or clearly for damage.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is understood as intentional. Considering that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is designed to ensure that executives can smoothly conduct business activities and to protect victims,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scope of intention, which is the reason for immunity, in a limited way. On the other hand, if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unclear, interpretation in the policyholder's favor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ince it has already been confirme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unclear, the meaning of the reason for exemption in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interpreted limitedly unless there is an explicit explanation. In this case, In the insurance contract, intention as a reason for exemption is not enough to recognize and tolerate the consequences of damage, an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n intention to realize the consequences.
편의치적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과 예외조항의 적용
[NRF 연계]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Vol.24 No.1 2015.07 pp.1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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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60조는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등 다양한 쟁점을 선적국법에 연결한다. 이처럼 해상법 분야 쟁점의 준거법에 관하여 별도의 연결원칙을 두는 것은 한국 국제사법의 특색이다. 이런 연결원칙은 종래 심각한 문제의 식 없이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예컨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은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에 편의치적된 선박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국제사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선적국법을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편의치적이 국제사법 차원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대법원이 고민을 보여주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대상판결은, 파나마에 편의치적된 선박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예외조항”)을 근거로 ①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② 원고의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우리 상법에 따라 판단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주의가 타당하지만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가 주장되었고 그 근거와 내용은 다양하였다. 특히 2001년 개정된 국제사법은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연결대상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의 적용을 관철하므로 편의치적의 경우 선적국법을 적용하는 대법원판결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예외조항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로, 편의치적에서 예외조항을 근거로 선적국법의 적용을 거부한 점에서 획기적 판결이다. 장래에는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예외조항을 원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대상판결에 관하여는 평석이 발표되었으므로 필자는 대상판결이 제기하는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편의치적(Ⅱ.), 예외조항의 도입배경과 적용요건(Ⅲ.), 예외조항적용의 효력과 그 범위(Ⅳ.), 대상판결과 2007년 대법원 판결과의 정합성(Ⅴ.), 대상판결의 결론을 편의치적선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Ⅵ.), 편의치적에서 법인격부인의 의의(Ⅶ.), 대상판결이 국제선박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평가(Ⅷ.), 예외조항에 의한 정규적 연결원칙의 배제와 추정의 복멸(번복)의 관계(Ⅸ.)의 순서로 논의한다. 대상판결의 결과 준거법의 결정에서 불확실성의 요소가 더욱 커졌음은 분명하나 이는 국제사법 제8조의 도입 시 예상된 것이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적용한다는 국제사법의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편의치적에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예외조항의 예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적용해야 한다. 그와 병행하여 우리 국제사법의 연결원칙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결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외조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Article 60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refers various matters relating to maritime commerce to the law of the country of the ship’s flag (which is understood as ship’s registration). Those matters include the ownership, mortgage, maritime lien and other real rights (rights in rem) over a ship and the priority of security interests over a ship. The fact that the KPILA includes Chapter 9 consisting of special choice of law rules for maritime commerce is one of its characteristics. Such connecting principle has also been applied without hesitation even to ships with a flag of convenience. For example, concerning the maritime lien on the ship carrying the flag of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he judgment of July 12, 2007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law applicable to the maritime lien was the law of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ince that was the country of the ship’s flag. The author expressed regret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e ship in question was a ship with a flag of convenience. Later in a case where there was a dispute as to whether the plaintiffs have acquired maritime lien on the ship carrying the flag of Panama,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Supreme Court Judgment”) applied Korean Commercial Law to the issues on ① the existence of the maritime lien and ② the priority of the plaintiffs’ maritime lien and the defendant’s ship mortgage. The legal basis was apparently Article 8(1)(the “Exception Clause”) of the KPILA, which requires a Korean court to apply the most closely connected law, if the governing law designated by the KPILA is only slightly connected with the legal relationship concerned, and it is evident that the law of another country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legal relationship. In fact, concerning the law applicable to maritime lien, many Korean scholars have adhered to the law of the country of the ship’s flag even in the case of ships with a flag of convenience. However, they admit exceptions under certain conditions which vary from one person to another. In particular,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Exception Clause in the KPILA in 2001 designed to implement the application of the law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issue in question, strong doubt has been expressed wheth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uld be maintained under the Exception Clause. The Supreme Court Judgment being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Korea first applying the Exception Clause is an epoch making judgment in that it has refused to apply the law of the flag of convenience and applied Korean law by resorting to the Exception Clause.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parties not satisfied with the governing law determined by the KPILA will more frequently resort to the Exception Clause. Since a case comment has already been published, the author focuses in this article on the controversial issues raised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More specifically, flag of convenience (Chapter Ⅱ.),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and requirements, of the Exception Clause (Chapter Ⅲ.), the legal consequence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Exception Clause (Chapter Ⅳ.), whether the Supreme Court Judgment is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2007 (Chapter Ⅴ.), whether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could be applied to ships with a flag of convenience in general (Chapter Ⅵ.),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case of ships and a flag of convenience (Chapter Ⅶ.), the impact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the international ship financing and the author’s assessment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Chapter Ⅷ.),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lacement of the regular connecting principles by the Exception Clause” and “the rebuttal of presumption under the KPILA” (Chapter Ⅸ.). It is clear th...
국가안보 예외의 사각(死角)지대- ‘정보제공 거부’ 조항의 의미와 문제점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65 No.1 2020.03 pp.12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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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예외조항은 최근 새로운 관심의 상이 되었고 점차 활발하게 원용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해 조약상 의무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약 당사국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한 법리 발전도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사각지에 위치한 규정이 바로 ‘정보 제공 거부’ 조항이다. 이 조항은 문언상으로는 핵심 안보 이익에 저해된다고 원용국이 판단하면 어떠한 정보의 제공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거부는 모든 절차와 상방 을 상으로 한다.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포함된 다른 규정들과 비교하여도 객관적 기준이 소략하고 원용국에 관하다. 모든 자료, 문서, 기록에 하여 어떠한 절차에서도 원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다른 하위 조항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조약의 제반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정보제공 거부 조항 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되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이 조항은 앞으로 다양한 국가안보 예외 관련 분쟁을 다루는 데에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의 단초가 보이고 있다. 이 조항에 한 재검토와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clauses in treaties are receiving heightened attention recently as states increasingly refer to these provisions to deviate from otherwise existing treaty obligations. As disputes increase, jurisprudence on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is also being developed and accumulated. States look to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with keen interest and new perception. Such a phenomenon is being observed in a variety of treaties. In the meantime, there is a particular provision contained in a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clause which has been mostly sidelined and sometimes neglected in these discussions. This provision is what is called a ‘refusal to furnish information’ clause, contained in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It uses extensive languages without much qualifications or conditions. The level of discretion and leeway accorded to an invoking state is arguably much higher than other provisions in the same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As such, this provision can permit a state to refuse to provide any information to any entity in any proceeding. This means this provision could effectively nullify other obligations in the already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as well as in other ordinary provisions of a treaty. Notably, its invocation could even derai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t international courts. Examination of the drafting history of this provision indicates that careful thoughts have not necessarily given to its introduction and wording. Nor has there been sufficient discussions so far to clarify and tame this provision. Robust attention to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these days is now signaling that the “refusal to furnish information” provision will be invoked more actively, considering its usefulness to block any discussion relating to a treaty. Existing and future treaties need to revisit this provision to ensure it does not become a source of conflict or a carte blanche for a treaty violation.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친일재산귀속법상 귀속조항에 관한 헌재의 합헌판단에 대한 비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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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1. 3. 31. 2008헌바141등 사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 증여를 받은 재산은 그 취득 · 증여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비록 위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결정의 요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용하고 있는 선례인 96헌가2 결정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96헌가2 결정을 선례로 인용하였다. 나아가 96헌가2 사건에서 드는, 예외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유증받은 자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의 국가귀속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재는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를 합헌 결정의 논거로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부당하다. 위 부칙 조항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위헌이다. 위 부칙 조항은 제헌의회에 대하여만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은 부칙 조항은 존속하지 않고 도리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명문을 둔 상황에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론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적 결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흠을 가진 것이다.
On May 31, 2011,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hereinafter "the KCC") ruled that the Nationalizing Clause, inter alia, of the 『Nationalization of Pro-Japanese Property Act』 do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Having largely satisfied the public sentiment eager to redress 'the injustice caused by the enrichment of colonial-era Pro-Japanese', the decision still leaves a question : Whether it takes full account of Art.13, Sec.2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retroactive'(as distinct from 'retrospective') legislation depriving a person of his/her private property. The current paper attempts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After an inquiry into some prerequisite points(that Pro-Japanese's property is in the domain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that the provision in question is retroactive(not retrospective)), the two main grounds of the decision are to be criticized. First, the precedent(a 1996 decision of the KCC, which elucidates the condition for retroactive legislation to be permitted a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constitutional prohibition) that it invokes is not applicable in this specific case, the situation of the present case not satisfying the requisite condition above. And as a more general rule, reflecting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13, Sec.2 of the Constitution, the precedent cannot be the rule where the Constitution has so specific and explicit a provision. Second, Art.101 of the First Constitution, which had allowed only the Constituent Assembly to legislate retroactive acts punishing the traitorous Pro-Japanese of the colonial era, cannot justify the argument of the present case. On the contrary, it only shows that the current Assembly, without any clear authorization by the Constitution, cannot make a legislation to the effect of depriving a person of his/her property retroactively. After examining a related problem of 'the Presuming Clause' of the Act, which places 'the burden of proof that the property in question has nothing to do with Pro-Japanese activities' upon the successors of the Pro-Japanese, we arrive at a conclusion : Contrary to the current conclusion, the KCC should have decided that the Nationalizing Clause is in violation of Art.13, Sec.2 of the Constitution. The present Act and the KCC decision which put a legitimating stamp on it, applauded by the public, may have no problem in the eyes of democracy. But the very raison d’etre of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system is to correct the possible errors of democratic decisions by the Legislature, and to protect the Constitution from impairments thereby. Looking upon the present case from this perspective, the KCC upheld democracy with its 'interpretation' at the expense of a written constitutional value, namely that the legislature cannot retroactively take one's property, whoever he/she migh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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