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환으로 독도의 "가치 · 명칭 · 관리"의 편견에 대한 고찰이다. 첫째, 독도의 가치에 대해이지만, 독도의 특징은 암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섬의 가치는 바뀌어왔다. 그 가치는 인간이 주는 것이다. 가치가 높을수록 섬을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고대와 고려시대 공도정책을 취하고 있던 조선 중기는 경계의 일부라는 상징적 가치로, 조선 말기 울릉도 개척시대에는 경제적 가치로 한국은 영토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명칭에 대해이지만, 섬의 가치가 발생하면 소유의식이 생긴다. 소유의식과 함께 섬의 이름이 생긴다. 독도에 대해서도 시대적으로 섬의 가치가 생길 때마다 다양한 명칭이 생겨났다. 우산도, 석도, 독도 등이 그것이다. 셋째, 실효적 관리에 대해이지만, 독도의 특징은 작은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는 넓은 토지를 관리하는 형식과는 다르다. 독도는 사람이 정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섬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가 영토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는 영토로 지켜왔다. 독도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관리되어 온 것이다. 일본 측의 주장은 강치 어업만 실효지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독도는 일본의 강치 어업에 의해 강치가 전멸되었다. 이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경제적 약탈행위에 불과하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problem of sovereignty over Dokdo. In which the consideration for the look of "ValueㆍNameㆍManagement" of Dokdo. First, it is about the value of Dokdo, Dokdo feature of it is that it is a reef. Therefore, the value of the island has changed from ancient to modern. In which humans give its value. There is a desire to want to dominate the island the higher the value. Korea that was taking a medium-term policy Sky Island was symbolic value as the boundary, and the ancient and the Goryeo Dynasty. South Korea is in pioneer days Ulleungdo had a consciousness of territory as economic value. Second, is about the name, there is sense of ownership by the value of the island occurs. The name of the island is born with sense of ownership. There is a value of every age even for Dokdo Island. Various names each time I was born. Usando, Ishijima, and it is Dokdo. Third, although the effective management, characteristic of Dokdo is made of small reef. Therefore, unlike the format territory management to manage the wide land. Dokdo island is not the management of a person settled. Therefore, I have to protect the territory when the Korean government will have a sense of territory, there is an invasion of other countries. Dokdo has been managed in this way from ancient times up to. Japan's claim that only the sea lion fishery falls under effective control. Dokdo is Japanese sea lion is gone by the fishery. It is the economic plunder against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한국에서 사용된 ‘독도’ 명칭과 새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독도의 표기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있다. ‘독도’가 쓰이기 전까지 이 섬은 ‘우산도’, ‘석도’, ‘삼봉도’, ‘가지도’ 등 다양하게 쓰여졌다. 독도는 1849년 ‘리앙쿠르’ 포경선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리앙쿠르암’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역사적, 지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독도’라 쓰여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독도’의 남·북한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표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ppellation ‘Dokdo’ island and its use in France and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allows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s claim to the legitimacy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 Before the use of the name Dokdo, this island was called: Usan-do, Sok-do, Sambong-do, Gaji-do, Seok-do, etc. ‘Dokdo’ was first discovered by Liancourt whaling ships, so it was first called ‘Liancourt Rock’.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the name Dokdo was first used in the 20th century. This paper also proposes a new system of not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romanization of the appellation ‘Dokdo’.

After the 1998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was open to the criticism - that the agreement may have given Japan an excuse to assert possession over the Dokdo. The main reason for the criticism regarding the 1998 fisheries agreement is that Dokdo is located in the provisionally arranged zone which is a kind of common management water area stipulated by the agreement. To avoid these criticisms, the Korean government used the Minquiers - Ecrehos case. They asserted that the fisheries agreement and sovereignty of Dokdo are totally unrelated, and they applied the Minquiers - Ecrehos case as a precedent to support their claim. It was becaus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cluded the effect of fishery convention between the UK and France to decide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in the Minquiers - Ecrehos case. However, the decision of ICJ in the Minquiers - Ecrehos case should not be applied to Dokdo problem without distinguishing different situations. It is a dangerous attitude to adopt a certain international legal theory to particular cases without considering the specific situations of the disputed area. In the Minquiers - Ecrehos case, the effect of fishery convention to decide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was not the ratio decidendi. The ratio decidendi of the case was the effective possession. Hence, it is unreasonable that the attempt to adopt this case to the 1998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re are many different features between the Minquiers - Ecrehos case and the Dokdo problem such as geographical, historical and political situations. However, the arguments from the Minquiers - Ecrehos case can be applied to the settlement o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In particular, the Minquiers - Ecrehos case suggests that the evidence of effective possession is the key to solve Dokdo problem.

독도문제에 있어서, 제3국인들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는 한국이 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의한 해결을 거부하는가?” 라고 반문하곤 한다. 동시에 2008년 2월부터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결국 독도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체계화 및 논리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독도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구체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을 소개하고,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관련한 그 동안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영토분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자칫 양국의 관계를 극한적 대립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따라서 영토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의 전개와 함께 해당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의 영역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정책은 관계국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행위로서 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의 가변적인 국제질서를 고려할 경우, 독도영유권은 더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장래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그 사례별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왜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해 왔는지에 관한 논리를 계발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n the problems over the Dokdo, the foreigners have had a question why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dequate, convincing evidence to support its sovereignty over the Dokdo has denied the settlement of Dokdo problem by the ICJ. I have thought Korea had to explain a logical basis against this question.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as insisted that Korea is denying that approach, although Japan has suggested the determination of the problem of sovereignty over the Dakeshima by the ICJ since Feb. 2008. I think to be needed for Korea to reply promptly with logical contradiction, too. On the premise tha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s. Firstly section ‘Ⅱ’ examines 2 points. One is to introduce a general settlement ways of international dispute, the other is to arrange the insistence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the settlement ways over Dokdo problem. Secondly section ‘Ⅲ’ points out resolving the Dokdo problem by the ICJ’ determination is unfair to Korea. Thirdly section ‘Ⅳ’ suggests the confrontation scheme against the insistence of Japan insisting ICJ settlement. In light of the examinations and analyses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will present the conclusions as followings. First, it must be noted that conflict over this territory, by its nature, cannot be solved easily, and could lead to a particularly intense showdown between the concerned countries. In order to settle a territorial dispute objectively, it should be a objective insistence and consistent territorial policies. Nevertheless it should abstain to damag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concerned countries. Second, considering a changeable international order in futur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Dokdo should be exercised more positively. Simultaneously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preparation all of the situation occurring in the problem of Dokdo in future. Third, after developing the logicality about for Korea to deny the settlement by the ICJ, we should explain and advertise to that to international communities.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모두 그들이 독도에 대해 시원적,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실효적 지배, 역사적 권원 그리고 선점이론과 같은 국제법 이론에 입각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밖에 Critical Date나 증거력이 있는 지도 등도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요 국제법적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학자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상의 다섯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다섯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와 학자들은 객관적인 국제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권원을 입증하는 증거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With regard to the Dokdo issu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oth claim both their original and historic titles to Dokdo. They claim the title of Dokdo based on international legal theories such as effective possession, historic title and an occupation. In addition, a critical date and maps as a probative evidence are the main legal issues of Dokdo sovereignty between two States. Many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and lawyers have been researching these five legal issues and trying to prove their sovereignty over Dokdo. This article analyzes the five legal issues of Dokdo problem and indicates the legal problems of Japanese claims. In conclus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scholars need to claim the sovereignty over Dokdo on the basis of rationale legal theories and find the probative evidence relating to the title of Dokdo.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 학계의 독도연구 현황을 검토한 것이다. 중국에서 발표된 독도 관련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서 이미 진행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주장을 소개하고 재해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독도 관련 논문은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인 중국의 학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에서 어느 정도 제3자적인 즉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도연구에 대한 중국 학계의 관점은 대체적으로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연구자들은 한일 양국 간의 독도 담론에서 자국 즉 중국에 유리한 것이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주목하고 관심을 보였다.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는 제3국 학자들의 독도에 관한 담론은 국제사회에 한국 측 주장을 알리고,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학자들이 독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been around the Dokdo issue for a long time.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 status of Dokdo in Chinese academic circles. Based on the research carried out by South Korea and Japan, the most papers published in China introduce and reinterpret the claims of the two countries. China, like South Korea, is a party to the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Therefore, Chinese scholars have a certain subjective position in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refore, the Chinese academic view on the study of Dokdo has the universality of supporting South Korea's proposition. So far, the papers published in China are mainly from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science, history, sociology and geography. In the Dokdo discus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hinese scholars, no matter how small, will be paid attention to if it is beneficial to their own country. The discussion on Dokdo by scholars from the third country who are in line with South Korea's position is an important link to creat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nd disseminate South Korea's view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enhance the attention of Chinese scholars to Dokdo in the future.

This article analyzes Japan’s Asian foreign policies after World War Ⅱ and the Dokdo Problem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Many countries including the South Korea in the region often criticize Japan's failur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its imperial past. Increasingly anti-Japanese protests in China was an expression of discontents with a disputed junior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recently approv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visit to the Yasukuni Shrine. This is a symbol of historical perception gaps on the past between Japan and its Asian neighbors’s.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after enacting “Takeshima Day” ordinance by Shimane Prefecture, South Korean people marched to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to protest, and at the same tim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set of new principles to deal with Japan. As already examined in this research, Korea's sovereignty over the Dokdo is complete, and it is not an object of diplomatic negotiation. President Roh made it clearly in his letter to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Japan’s illegal claims coolly, and to prepare plans for persuading international society minutely.

한국과 일본은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주장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다. 동 평화조약 제2조 a항은 독도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 중 하나인데, 동 평화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의 주장은 상반된다. 특히 츠카모토 타카시(塚本 孝)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 상의 ‘한국’이란 ‘일본에 합병될 1910년 당시의 한국’이고,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통해 이미 독도가 일본의 영토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 ‘한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의 주장을 소개하고, 특히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평가를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먼저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 제677호 등 일본영토를 결정했던 일련의 선행문서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본영역도’ 내지 ‘일본영역참고도’ 등 동 평화조약 전후의 각종 문서와도 모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동 평화조약 제2조 a항 상의 ‘한국’의 의미를 ‘1910년 합병 당시의 한국’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문장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1904년 한‧일의정서’ 등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국제법상 무효이며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1905년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고 하는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동 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도 일본에게 유리한 문서만을 수합한 것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다양한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재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처럼 동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입각한 독도의 귀속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으며, 양국의 이견만 확인한 셈이 되었다. 특히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도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종래의 일본의 입장을 반복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독도를 영원한 금수강산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리외교 등을 통해 한국은 스스로 국력을 크게 키워 세계 일등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독도가 국민적 사랑 가운데 항상 자리할 수 있도록 독도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South Korea and Japan each claim Dokdo (known as Takeshima in Japan) as their territory. One of the main contentions in the Dokdo issues i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serves as one of the key legal bases for determining the sovereignty of Dokdo.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itself has led to diverging claim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Professor Tsukamoto Takashi specifically argues that ‘Korea’ in Article 2(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refers to ‘Korea at the time of its annexation by Japan in 1910’ and that since Dokdo was already part of Japan's territory due to the Shimane Prefecture Public Notice No. 40(1905), Dokdo is not included in “Korea” mentioned in the clau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nd evaluate the conflicting claims of South Korea and Japan o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laims made by Professor Tsukamoto. Through evaluations, this paper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Professor Tsukamoto's claims are difficult to see as rational when reviewed against the backdrop of preceding documents like the Cairo Declaration, the Potsdam Declaration, and SCAPIN No. 677, which decided the territory of Japan. Also, it was found to be contradictory to various documents issued before or after the Peace Treaty such as ‘Map of Japan’s Territory in 1952’and‘Japanese Territory Reference Map in 1951’. Second, regarding the argument that ‘Korea’ in Article 2(a) refers to ‘Korea at the time of the 1910 annexation’, emphasizing the declaration that "A nation that forgets its history has no future" applies here. The 1905 Shimane Prefecture Public Notice No. 40, issued while Korea's diplomatic rights were controlled following the 1904 Korea-Japan Protocol, is invalid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Thus, Professor Tsukamoto's claim that Dokdo has been Japanese territory since 1905 lacks persuasion. Third, Professor Tsukamoto's suggestion that Dokdo was considered Japanese territory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Peace Treaty, based merely on documents favorable to Japan, is also questionable. The existence of various other documents supporting the opposite claim makes its utility in future international litigations uncertain. The issue of sovereignty over Dokdo viewed through Article 2(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reveals that South Korea and Japan have maintained conflicting positions, effectively only confirming the diverg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Professor Tsukamoto’s claims, rather than providing conclusive evidence, offer arguments that could be derived from the previous Japanese stance. From this perspective, it i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should be fully prepared to ensure that Dokdo remains a cherished and pristine natural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Through diplomatic and practical efforts, South Korea should aim to enhance national strength and move towards becoming a prominent global nation, while ensuring that Dokdo is forever cherished in the hearts of its people through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2000년 이후, 해양영토분쟁 판결 사건 중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2001년 ICJ의 바레인과 카타르 간 하와르(Hawar) 섬 사건, 2002년 ICJ가 판결을 내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리기탄-시파단(Ligitan and Sipadan) 섬 사건 그리고 2008년 5월 23일 ICJ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페드라 브랑카, 미들 락스, 사우스 레지(Pedra Branca, Middle Rocks, South Ledge) 섬 사건이 있다. 이상의 사건들은 모두 도서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사건으로,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보편적 판결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사건을 분석하여 한국과 일본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적 지배의 원칙과 같은 보편적 판결기준 외에 특별한 사정에 의한 영유권의 이전 등이 판결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력이 있는 증거의 존재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기준에 입각하면, 한국과 일본 중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한 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역사학자 · 국제법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증거의 확보와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21st Century, the ICJ decisions relating to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such as the dispute over the Hawar Islands between Bahrain and Qatar, ruled by the ICJ in 2001, the dispute over the Ligitand-Sipadan Islands between Indonesia and Malaysia, ruled by the ICJ in 2002, and Malaysia and Singapore's dispute over Pedra Branca Islands in 2008 are important for the solutions of Dokdo Problem. The above cases suggest the general criteria of ICJ decision regarding to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This writer analyze the ICJ decisions and deduce its implications for the solutions of Dokdo Problem. The Analyzation suggested the Court rendered each case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regarding the 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 such as the principle of effective possession, and they considered the special circumstances for each cas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ourt is the probative evidenc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historian and international lawyer have to find the probative evidence and make the rationale theory for the solidification of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Declaration of Surrender)이 있었고, 9월 2일 이를 성문화 하기 위한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의 서명이 있었다. 그 후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의 서명이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있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독도는 일본의 포기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본의 포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포기 대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그의 주도인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이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 바 “심흥택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3차에 걸쳐(“한국정부의 견해 1”, “한국정부의 견해 2”, “한국정부의 견해 3”)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를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반박을 일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로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완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법의 적용이란 확인된 사실에 법의 정합(整合, conformance)을 뜻한다.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사실의 확인이 있은 뒤에 이 사실에 법을 정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했고 주도의 법적 지위는 속도의 법적 지위에 확장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는 그의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On September 8, the Peace Treaty with Japan was concluded between 48 allied powers and Japan in San Francisco. Korea is not a party of the treaty. However, Article 21 of the Treaty provides that Korea in the benefits of Articles 2, 4, 9 and 12 of the present treaty. Therefore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applicable to Korea. Article 2 (a) of the treaty stipulates that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There is no provision that Dokdo is whether one of the objects of the Japanese renounces or Dokdo is not a object of the Japanese renounces. The Korean Government asserts that Dokdo as a attached island is contained in Ulnungdo as a main island. And the Korean Government asserts that in an official report to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by Mr. Shim Heung Taik, the county master, the county master of Ulneungdo, in 1906, there is a passage which reads, “Dokdo which is an island attached to this county.” To the Korean Governments assertion mentioned above, the Japanese Government protest that as a evidence that Takeshima has been owned and effectively administrated by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numerates that Shim Heung Taik reported in 1906 that Dokdo which is an island attached to this county. The principle that a group of islands may be form in law a unit, and the fate of the principal part may involve the rest, that is to say, the legal status of main island is extended to attached island, is accepted by many scholars views and precedents. In order to apply the principle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main Island is extended to attached island. It is required that certain island has been treated as a attached island to main island. There was many evidences which Dokdo was treated as a attached island to Ulneungdo as main island, for example, Moonungdungchoranmoosa in 1425, Sejong Sillok Chiriji, Uljinhyon in 1454, Namdojedogecherksa(1883), Imperial Order No. 41 in 1900, the report of Shim Heung Taik, the county master of Ulneungdo in 1906, the report of Lee Myung-Rea, Kangwon Provincial Governor in 1906 and so 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same status of attached island is applicable to Ulneungdo stipulated in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Dokdo is included in Ulneungdo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n account of the result, Dokdo is a part of Korean territory.

Dokdo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has been surfaced in Japan's strategical process of history education to deny practical governing of Korea, to make it a troubled part of the world, and then to appeal that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ch just feed into all this character. As new guidebook of Social Studies in the Course of Study(社會科新學習指導要領 解說書) for middle school students published on July 15, 2008 states Dokdo as 'Japanese territory like the northern area, Dokdo has become a hot-button issue in Korea. The reason why Japan could be able to mention Dokdo in the above guidebook was because it was the best subject to make a hit for right wing power while not provoking China, which is different from or history textbook distort or Yasukuni issue. They has been already called ‘Dokdo’ as ‘Takesima’ in the textbooks before this Guidebook says that the textbook writers should write 'Takesima' in their new textbook. Troubled new guidebook of Social Studies in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school student treats with Dokdo in 'geography' of middle school 2nd grades, through which we see Japan is geographically approaching Dokdo. This elucidates that Korea must historically deal with Dokdo. If we approach Dokdo from the view of geography same as Japan, that would be fed into Japan. Therefore, Korea must emphasize Dokdo study a great deal from the historical view, although military, geographical,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are also important. Since reputation against evidence insisted by Japan with historical data to assert their sovereignty of Dokdo, works only with historical study.

육상기원 해양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해에 있어서는 냉전시기에 소련이 총방사능량 225TBq의 방사성폐기물을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중에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사능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수의 누적적 영향을고려하면, 향후 독도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해가 반폐쇄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더욱 가중된다. 상기 상황 속에서도 한·일·러 3국간 해양오염 저감 및 방사성 오염물에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협력 및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경우 동해에 투기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하여 어떠한 방제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동해 및 태평양 해양오염 및 피폭피해가과학적으로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환경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제적 협력이 미진하다. 이 글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의 오염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 이후, 이와 같은 오염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상의 제원칙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일·러 3국간 다자적 협력체계의 도입을 통한 육상기인 해양오염의 실질적 감소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problem of marine pollution around Dokdo by land-origin marine pollution sourc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 Jinwoong* 52) The problem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is a serious situation. In the East Sea, it is known that the Soviet Union dumped radioactive waste with a total radioactivity of 225 TBq during the Cold War. In addition, it was decided in 2023 to discharge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generat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into the ocean. Considering the cumulative effect of such radioactive waste and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it is expected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around Dokdo will be threatene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concern is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the East Sea is in the form of a semi-enclosed sea. In spite of the above situa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cooperation and response of the three countries to reduce marine pollution and to deal with marine pollution caused by radioactive contaminants are insufficient. Russia, which succeeded the Soviet Union, does not take any control measures against radioactive waste dumped in the East Sea. In the case of Japan,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generat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s expected to be discharged into the ocean within this year. Although it is scientifically predicted that pollution and radiation damage will occur in the East Sea and Pacific Ocean due to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sufficient due to the lack of a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East Sea,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pollution and future prospects in the waters surrounding Dokdo, I intend to review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such pollution. Through this, I will examine the practical reduction method of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among Korea, Japan, and Russia

일본 정부는 1900년 칙령 제41호가 말하는 石島가 독도라 할지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본은 근대국제법에 있는데 이는 주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법이며 전쟁조차 합법으로 하는 등 약육강식적인 법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한국 등 ‘반미개’(半未開) 나라들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자국의 권익을 확대시키는 도구로서 근대국제법을 이용했다. 한편, 한·일 양국 간에는 영토 문제에 관해 17세기에 국제적인 약속, 즉 ‘광의의 국제법’이 존재했다. 이는 ‘울릉도 쟁계’ 당시 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들에서 구성된다. 양국은 외교 교섭에 의해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아울러 낙도(落島)의 귀속 판단 기준을 확인했다. 이 기준은 ① 어느 정부가 낙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②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 라는 두 가지이며, 실제로 어느 쪽이 낙도를 지배했는지는 영유 결정의 요인이 아니었다. 그 후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이 몇 번이나 문제됐지만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에 볼 수 있듯이 그때마다 위의 기준이 잘 지켜져 두 섬은 한국 영토로 판단되었다. 위의 기준은 양국 사이에서 관습으로 되고, 독도는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 전후부터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광의의 국제법이나 영토에 관한 관습을 무시하게 되었다.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해군 수송선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비밀리에 세우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구실로 삼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구실로 삼은 어민 나카이의 독도 점령은 성립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국제법에 의한 무주지 선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다.

Japanese Government insists that even if Ishijima in the Korean Empire Ordinance 41 of 1900 corresponds to the current “Dokdo”, Korea had not control over Dokdo, and that Korean had never established sovereignty over Dokdo. Such a claim has the origin of modern international law, but it is a law between the imperialism nation mainly, and such as assuming that even a war is legal, is the law of the jungle. The imperialism nations used modern international law as the tool which magnified their rights and interests backed by the military power for the countries of “the half lack of civilization” including Korea, and there was often that they destroyed international order of the area characteristic in the proces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promise,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ide sense existed about a territorial problem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on Korea and Japan. This is the diplomatic note both countries exchanged in ‘Ulleung island dispute’(Genroku takeshima affair). Both countries admitted Ullung Island a Korea territory by diplomatic negotiations and made a criterion about belonging in a remote island. As for the criterion, (1) Which government has possession intention toward the remote island? (2) Which country is the remote island near? It was two points and which country really ruled the remote island was not a factor to decide possession. Ullung Island and Dokdo's belonging were also a problem after that several times in Japan, but the previous criterion was maintained and judged two islands as Korea territory in that case so that it might be seen by the Dajokan (Cabinet) order in 1877. The previous criterion was a custom in two countries and Dokdo was Korean territory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ide sense. However, Japan interfered the domestic administration in Korea from before and after Sino-Japanese War, and she exposed the true character of the imperialism nation and came to ignore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ide sense and the custom about the terri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that broke out in 1905, Japan suffered heavy damage on navy carrier, it was required to build secretly an observation tower in Dokdo to watch Russian warship. Therefore Japan decided incorporation Dokdo into the territory of Japan at a cabinet meeting on the pretext of “Rule of occupation for terra nullius”. However, the Dokdo occupation of fisherman Nakai considered to be the excuse was not established. In addition, the Dokdo was not terra nullius, but Korean territory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ide sense. Therefore, “Rule of occupation for terra nullius” by Japan was not established and incorporation of Dokdo by Japan was invalid.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어업발전과 선린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 왔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유지되어 왔던 양국 간 어업분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동 협정은 1999년 1월 22일에 양국 간의 비준서 교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동 협정에는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 내에 독도가 위치되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여 독도와 관련한 동해에 위치한 중간수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의 규정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부속서Ⅰ, 제 2항 가호).”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업과 기타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에 제1차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제2차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로 인하여 일본의 어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되어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 분쟁이 되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일본과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Since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as signed on June 22, 1965, the two countries have cooperated with each other to develop fisheries and maintain good neighbourly relations. Then,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as signed in 1999 to further strengthen the cooperative ties in the fishery sector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had been maintained based on the existing one. The new agreement came into force on 22 January 1999 by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he Korea-Japan Intermediate Zone was established, and Dokdo was included within the waters. Thus, th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possession of Dokdo has escala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f the Intermediate Zone in the East Sea with respect to the sovereignty over Dokdo.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stipulat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 apply its ow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fishing to the nations and fishing boats of the other party to the extent that it is in the waters (Paragraph 2(a) of Annex I)”. However, when signing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placed the greatest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y and other economic and diplomatic gains. The second important issue was the sovereignty over Dokdo, and the government emphasized that Dokdo belongs to Korea. Therefore, Japan's fishing rights are not recognized in Dokdo, which is located in the Intermediate Zone, because it is under Korea's effective control. As such, there is no doubt that Dokdo belongs to Korea, so the territorial issue on Dokdo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not be a subject of the dispu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kept a consistent position on it.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한국에서 사용된 ‘독도’ 명칭과 새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독도의 표기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있다. ‘독도’가 쓰이기 전까지 이 섬은 ‘우산도’, ‘석도’, ‘삼봉도’, ‘가지도’ 등 다양하게 쓰여졌다. 독도는 1849년 ‘리앙쿠르’ 포경선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리앙쿠르암’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역사적, 지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독도’라 쓰여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독도’의 남·북한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표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ppellation ‘Dokdo’ island and its use in France and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allows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s claim to the legitimacy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 Before the use of the name Dokdo, this island was called: Usan-do, Sok-do, Sambong-do, Gaji-do, Seok-do, etc. ‘Dokdo’ was first discovered by Liancourt whaling ships, so it was first called ‘Liancourt Rock’.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the name Dokdo was first used in the 20th century. This paper also proposes a new system of not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romanization of the appellation ‘Dok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