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내에서는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해 국민적 관심을 받기 이전까지는 몇몇 군중눌림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연구가 미비하였고, 이에 따라 군중눌림 사고 형태의 재난은 관련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개념 확립과 실제 적용을 위하여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저자는 같은 개념 분류 상의 영문 정의와 비교하여 한글 용어를 제안하였으며 이의 적용을 위해 논의와 과정이 필요하다. 군중눌림 사고는 국내에서는 빈도가 낮으나 세계적으로는 선진국, 후진국을 망라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재난의 한 종류로 자리잡은 바 있다. 그러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핵심적 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예방, 대비, 대응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그러한 접근에 대한 분야를 초월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각 해당 분야가 종합적으로 조율되어 접근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겠다.

There was little attention and research despite the occurrence of several crowd crushing accidents in Korea until the Itaewon disaster on October 29, 2022. So disasters in the form of crowd crushing have not been defined and need to be redefined for conceptualiz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Korean terms were proposed in this study compared to the English definition of the same conceptual classification, although discussion and application process are needed. Crowd crush is less frequent in Korea, but globally, they have been established as one of the major disasters that continue to occur in both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respond quickly when crowd crush occurs and it can cause large-scale casualties, but there is no definite solution. So a multifaceted approach to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s required, and it is necessary to find new solutions continuously while taking a comprehensive approach based on transdisciplinary understanding of each field.

다중인파밀집으로 인한 군중압박손상 형태의 재난은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한 재난의 형태였지만, 실제로 2022년 10월 29일 의 이태원 참사에서 발생되어 그 이후로 국가사회에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을 주었고,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재난의 형태이다. 그러나 다중인파밀집으로 인한 군중압박손상은 그 본질 상 얼마 안 되는 짧은 골든타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처 시간이 거의 없어 인명피해 대처가 매우 어렵다. 이의 대처를 위해 지능형 CCTV나 드론을 통해 서도 영상 감시가 가능하고, 인명 손상의 예방과 조기 감지를 위하여 단위면적 당 인파 밀집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결 합하여 단계별 경고 및 경보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체계가 필요한 부서와 인력들과 연동되는 종합적 체계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군중눌림 사고 형태의 재난은 국내에서 경험과 연구가 미진한 재난의 형태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 지 않고 꾸준히 발생중이며,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사회에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을 주는 재난이다. 따라서 군중눌림 사고를 이해하고 발전된 학술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최소한의 예방, 대비, 대응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에 서는 그 연구가 미진하고 용어와 개념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 군중눌림 사고는 그 본질 상 얼마 안 되는 짧은 골든 타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처 시간이 거의 없어 인명피해 대처가 매우 어렵다. 즉 질식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도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밀집된 군중을 뚫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접근하기란 애무 어려워, 선진국들조차도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 만 뚜렷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압박 사고 관련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관련 개념 과 같이 조사 정리하고, 과거 있었던 대표적 군중집회의 분류, 특성 등을 알아보며, 이를 기반으로 용어와 개념이 정리 및 표준화 되는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운집 인파사고는 공식 사망자 159명, 부상자 334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군중역학, 정상사고이론, 민간경비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일본 잡답경비(雑踏警備) 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 경비업법의 제도적 한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은 2024년 경비업법 개정(법률 제20152호, 2025. 1. 31. 시행)을 통해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신설하였으나, 적용범위의 불명확성, 시험을 결여한 교육이수형 자격체계, 검정 자격자 의무배치 기준의 부재, 경비계획서 사전 신고ㆍ협의 절차의 미흡,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법적 공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2001년 아카시 참사 이후 2005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잡답경비 검정제도와 1ㆍ2급 자격체계를 도입하고, 도도부현 경찰 예규를 통해 사전 신고ㆍ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전문성, 강제성, 예방성을 결합한 인파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경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가검정형 혼잡경비 자격제도 도입, 검정 자격자 의무배치 기준 마련, 경비업법 적용범위의 명확화, 경비계획서 사전 신고ㆍ협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근거 마련을 제안한다.

The Itaewon crowd crush disaster of October 29, 2022 resulted in 159 official fatalities and 334 injuries, making it one of the deadliest urban disasters in South Korea’s recent history.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the disaster from the perspectives of crowd dynamics theory, Normal Accident Theory, and private security theory. It furth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Korea’s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Japan’s zatt?-keibi, or crowd-control security, system and proposes staged reform measures. The analysis finds that although Korea amended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January 2024,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taking effect on January 31, 2025, to introduce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s,” several structural problems remain. These include uncertainty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an education-completion-based qualification system without examination-based verification, the absence of mandatory deployment standards for qualified personnel, insufficient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procedures for security plans, and a legal gap concerning crowd gatherings without an identifiable organizer. By contrast, Japan strengthened its crowd-control security system after the 2001 Akashi pedestrian bridge disaster. Through the 2005 revision of its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s on Examinations for Security Personnel, Japan introduced a national examination-based certification system with Grade 1 and Grade 2 qualifications and mandatory deployment requirements for certified personnel. Prefectural police directives also institutionalized prior consultation and security planning procedures for large-scale events. This system links professionalism, enforceability, preventive risk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proposes five reform measures for Korea: introducing a national examination-based certification system for crowd-control security, establishing mandatory deployment standards for certified personnel, clarify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quiring prior submission and consultation of security plans, and creating local ordinance frameworks to manage crowd gatherings without an identifiable organizer.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sychiatric impact of the Seoul Halloween crowd crush on individuals related to the victims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It also explores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exposure and psychiatric symptoms.Methods In total, 2,220 participants completed various post-incident questionnaire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Hwa-byung symptom scal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5, and Brief Resilience Scale) 30 days after the incident. Moder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PROCESS macro in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Results Individuals related to the victims exhibited higher symptom severity and a greater risk for clinically significant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ang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odds ratio=3.28, 3.33, 1.51, and 4.39 respectively). The impact of relevance to victims on anxiety and PTSD symptoms was moderated by resilience, with a stronger effect observed for individuals with low resilience (β=3.51, 95% confidence interval [CI] 2.78?4.24 for anxiety and β=14.53, 95% CI 12.43?16.63 for PTSD) than for those with high resilience (β=1.69, 95% CI 0.72?2.65 for anxiety and β=8.33, 95% CI 5.56?11.09 for PTSD).Conclusion When related to the victims, it was found that not only PTSD, but also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could intensify. Resilience emerged as a potential buffer against these adverse effects, emphasizing its significance in mitigating the psychiatric impact of community trauma.

영국법에서는 인파사고에 관한 경찰의 주의의무 및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1989년의힐스버러 참사를 계기로 법리의 고도화와 함께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 법원의 태도가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참사 이후 3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힐스버러 참사 유가족대표회의(Hillsborough Family Support Group) 및 대표적 시민단체인 힐스버러 정의연대(Hillsborough Justice Campaign) 가 활동하고 있고, 가디언(Guardian) 등 유수의 언론으로부터도 사법체계가 책임자를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101) 당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향후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아직 인파사고 책임과 관련된 성문화된 법이 없는 영국에서 관련법은 귀족원 및대법원 판례에 기속되어 있으나, 정치적 합의 내지 결단에 의해 의회입법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영국법 체계에서 의회입법은 기존의 모든 사법부 판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재판부에서도 의회입법의 부재 때문에 기존 판례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판결문을 통해 적지 않게 토로하고 있다.102) 2024년 7월 집권한 노동당은 공적기관의 공익성, 투명성, 정직성 준수의무를 규정한 일명 힐스버러법(Hillsborough Law; 공식명칭 Public Authority (Accountability) Bill)의 재추진을 발표하여, 향후 다소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대형 인파사고의 후유증을 먼저 치른 국가에서 나름의 사회적 숙의 과정을거쳐 발달한 법리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인파사고는 상대적으로 짧은시간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반면 사실적 인과관계 및 법적 책임의 입증이 어렵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커, 법적 책임소재와 배상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없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힐스버러 참사를 30여년에 걸쳐 수습하면서 경찰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을법리적으로 확립하였으며, 자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을 고려하여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참사에 대한 재조사와 피해보상 과정에서 이를 정쟁화하지 않고 민관 모두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2022년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겠지만, 불행히도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게될 경우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경찰의 책임범위 및 피해구제 원칙에 대한 숙고가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legal comparison as to the extent to which victims of crowd crushes can recover damages for negligence in duty of care from the police authority. Since the Itaewon disaster in 2022, it has been established in South Korea that the police authority is liable for damages from crowd crush, but its exact requirements and scope of victims have yet to be firmly agreed. Despite its legal and political importance, the issue has not been carefully investigated academically. This comparative study focuses on the England and Wales tort law, which has significantly developed since the Hillsborough disaster in 1989. Confronted with numerous legal and political claims, the English courts have elaborated the criteria of actionable claims via a series of significant cases. In principle, tortious liabilities of the police or their breach are often denied by the court based on the general exclusionary rule, especially when the claims are for psychiatric harm or pure economic loss. In the aftermath of the Hillsborough disaster, the duty of care owed by police authority and the actionable claims regarding classification of victims were established. Compared to the England and Wales law where the public bodies’ liability is governed by the private law, it has significantly public property in the Korean law. Although the English and Korean legal systems have differences in their fundamental approaches to the compensation and damages for disaster victims and the liabilities of public bodies, animplication from a foreign law that has already experienced a similar disaster needs to be given sufficient consideration to prepare for future occurrence of similar cases.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태도가 당파적 감정(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은 비정치적이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적으로 평가해서 이를 정치행태에반영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여기에도 당파적 감정이 개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본연구는 2022년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사례로, 재난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해서 당파적 감정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전국의 1,008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활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여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진 사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에 대한비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실질적 유의미성은 정치적 이슈인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영향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진 사람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내 책임 소재로 대통령을 회피해서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발견은 유권자의 회고적 판단을 근거로 선거를 통해 정부에 책임성을 부과한다는 합리적 선택의 근본 메커니즘이 당파적 감정에 의해 훼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at the attitude of citizens to hold the government accountable for disaster issues is influenced by party identification. Since disasters are non-political and unexpected events, previous studies have seen citizens cognitively evaluate the government’s response to disasters and reflect them in their political behavior. However, there has been an analysis that partisan sentiment has intervened in the issue recogn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artisan emotions using the attitude toward disaster as a dependent variable, taking the Itaewon Halloween Crowd Crush in 2022 as a case. For empirical analysis, a survey data of individuallevel (N=1,008) is employed. As a result, firstly, those who have ruling-party identity shows a tendency to avoid criticism of the government for the Itaewon Crowd Crush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s substantive significance was stronger than the influence of party identity on the political issue of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 Secondly, those who have ruling-party identity blames other institutions in the government rather than the president.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fundamental mechanism of rational choice is being undermined by partisan mind.

本研究は、大川小学校津波災害(2011年、日本)、セウォル号沈没事故(2014年、韓国)、梨泰院群衆事故(2022年、韓国)という三つの社会的惨事を対象に、遺族の喪の作業がいかなる社会的条件のもとで承認され、あるいは抑制されてきたのかを比較文化人類学的に検討するものである。悲嘆を単なる心理的過程としてではなく、国家や社会による承認／非承認の構造と結びついた社会的実践として捉え、｢共同性｣｢国家との関係｣｢記憶の公共性｣という三つの視点から分析を行った。 方法論的には、長期にわたるフィールドワーク、参与観察、半構造化インタビュー(遺族30名以上を含む40名以上)に加え、公的調査報告書や記憶施設資料の分析を組み合わせた。比較にあたっては、災害の性質そのものではなく、遺族間の結びつきの質、国家との関係構造、記憶空間の安定性に着目した。 分析の結果、大川では地域共同体の内部に埋め込まれた抑制が作用し、セウォル号では強固な共同性を基盤に悲嘆が公共空間へと展開しつつも摩擦と疲労を伴った。他方、梨泰院では共有された基盤の乏しさと制度的承認の不安定さのなかで、記憶の空間が移動を余儀なくされた。三事例の比較は、承認が出来事ごとに固定されるものではなく、時間のなかで累積しながら再編成される関係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本研究は、社会的惨事が連鎖する現代社会において、喪の作業と承認の政治を再考する比較人類学的枠組みを提示する。

This study examines grief work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three social disasters: the 2011 Okawa Elementary School tsunami in Japan,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and the 2022 Itaewon crowd crush in South Korea. Rather than treating grief as a purely psychological response, the study approaches it as a social and relational practice shaped by communal ties, state responses, and the public organization of memory. Drawing on longitudinal ethnographic fieldwork, participant observation,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more than 40 participants, including over 30 bereaved family members), as well as analysis of official investigative reports and memorial site archives, the paper develops a comparative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mourning in contexts of social catastrophe. The findings show that the conditions for public recognition vary significantly across cases. In Okawa, grief was constrained by internal pressures embedded within a close-knit local community. In the Sewol case, strong communal bonds enabled the public articulation of grief, though this process was marked by persistent social friction and fatigue. In contrast, the Itaewon case highlights the precariousness of recognition, where the absence of a shared communal foundation and institutional instability rendered memorial spaces unstable and mobile. By placing these disasters in temporal relation, the study argues that recognition is not a fixed outcome but a relational process that accumulates and is continually reconfigured over time. In doing so, it contributes to anthropological debates on mourning, public memory,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societies marked by recurring social disa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