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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4일 한-EU 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협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EU FTA의 협정내용 중에서 특히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EU FTA에 따라 EU의 민자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EU 공공조달지침상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경쟁적 대화절차’(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단위가 어디인지, 여기에 적용되는 국내법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EU 회원국 국내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부분은 직접 진출은 어렵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업체의 하수급업체로 진출해보는 것은 시도해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하한선 이상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회원국들은 EU 공공조달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국내입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개별회원국들의 공공조달 법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와 같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업자의 하도급비율 또는 공동도급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는 경우는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해당 시장의 권장사항일 뿐 강제적인 의무도급제가 아니므로 한-EU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조례자체는 한-EU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284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내용을 담은 입찰을 실시한다면 이는 한-EU FTA와 상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에는” 과거실적의 지리적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EU FTA의 법적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EU FTA를 우리나라 법제개혁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U의 ‘경쟁적 대화 제도’와 권리구제절차 등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The Korea-EU FTA officially came into effect from July 1 of 2011.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ment procurement’ division of the Korea-EU FTA. With the adoption of Korea-EU FTA, Korean enterprises has more chances to enter into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arket in EU. However, if theses chances would be materialized, following issues should be dealt in detail. First, contracting mechanism of PPP i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such as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Second, entities which conduct PPP contracts and PPP related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identified. Member state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elow threshold of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hough Korean enterprises will have difficulties to enter into this (below threshold) market, it is possible to enter into this marker as a local subsidiary or a sub-contractor of local enterprises. As regards public procurement market above threshold, each member state can have own legislations which are compatible with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Therefore, careful examination of each member state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s indispensible. ‘Incheon City’s Ordinance on boosting of local construction company’ provides that ratio of sub-contracting or joint contracting with ‘local construction company’ should be recommended. This provision is not mandatory in nature, therefore this provision itself is not contradictory to the Korea-EU FTA. However, if the Incheon City conducts restricted tendering with local enterprises’ favor, it remains the possibility of incompatibility with the Korea-EU FT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Korea-EU FTA as a means to reform of Korean public procurement law regime. EU’s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and remedies system shows many lessons to Korea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자지정방식은 복수의 협상대상자로부터 민간투자사업실시와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경쟁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지정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경쟁적 협의’제도를 도입하였고(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7조), 2016년도에는 ‘경쟁적 협의절차에 관한 세부요령’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경쟁적 협의제도의 모태가 된 것은 EU 공공조달지침의 경쟁적 협의절차이다. EU의 경쟁적 협의절차는 2004년 공공조달지침과 2014년 공공조달지침의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계약의 특성에 맞는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과 사업자들의 영업비밀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균형이 이루는 방향으로 경쟁적 협의절차가 발전해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EU 회원국 내에서는 ‘자신만의 해결책 모델’(own-solutions model), ‘지정된 해결책 모델’ (designated model), ‘복합모델’(hybrid model) 등 다양한 모델의 경쟁적 협의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적 협의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EU법제의 운영경험을 참고로 하여 탄력성과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Current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operator selection method in ‘Act on Private Investment toward Infrastructure’ has been criticized that it is not effective to produce innovative idea and allows limited competition between bidd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re were many debates on reforming project operator selection method, and as a result,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were introduced in ‘Basic Plan on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2015. ‘Guidelines of Operating Competitive Dialogue’ was also adopted in 2016. This new selection methode was modeled after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in European Unio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EU’s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were developed through revision of both directives in 2004 and 2014.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is development was balancing between flexibility and fairness. And various competitive dialogue models, such as ‘own-solutions model’, ‘designated model’, ‘hybrid model’ were conducted in EU Member States. EU’s experience of conducting these procedures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such as balancing flexibility and fairness and adopt adequate model to Korea’s economic and social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