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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기간이 종료했다. 전세계에 부흥을 발신할 목적으로 실시된 도쿄올림픽이 종료되어 부흥 정책은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본 고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얻은 교훈 중 정치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과소화가 현저한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에서의 창조적 부흥･지방 창생에 대해 논의한다. 동일본 대지진은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민주주의 하에서의 부흥’이다. 권위주의 국가와는 달리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 위기관리나 재해 부흥은 유권자의 의향이 초점이 된다. 유권자의 의견 분포는 여론 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어 부흥을 담당할 정치적 리더 선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본고에서는 (1) 후쿠시마에서 진재 재해 대응을 한 현직 수장 후보가 차례차례 낙선한 ‘현직 낙선 도미노 현상’, (2) 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 기술에서 부흥 방안이 소실 되는 상황, (3) 정치인이나 미디어에 의한 프레이밍이 한일 관계 등에 영향을 가져온 사례에 주목한다. (3)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험의 결과도 소 개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과제 선진지(課題先進地)’라고 불리는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에 서 진행되고 있는 창조적 부흥책에 대해서도 논한다. 예를 들면 미야기현에서는 ‘Build Back Better’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규제 완화의 사회 실험으로서 부흥 정책이 실시 되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의 AI 활용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도 정책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나아가 원자력 재해의 피해가 큰 후쿠시마현 해안 지역 에서는 폐로 연구나 로봇 개발의 거점을 만들어 새로운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처의 정치적 의미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재해지에 미치는 사회 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In March 2021, the period of reconstruction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ended. The Tokyo Olympics 2020, which were held with the aim of launching the recovery to the rest of the world, have come to an end, and reconstruction policies tend to be scaled back. This paper focus on some of the lessons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I discuss “Sozoteki Fukko (Build Back Better)”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affected areas, where depopulation has been remarkabl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left us with many lesso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of which is “reconstruction under electoral democracy. Unlike in authoritarian countries, crisis management and disaster recovery in electoral democracies look to public opinion. This is because the will of the electorat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political leader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reconstruction. This paper focus on (1) the “Genshoku Rakusen Domino Gensho (domino phenomenon of losing incumbent candidates)” in Fukushima, (2) the situation where reconstruction policies disappear from campaign promises in every election, and (3) the framing by politicians and media affected JapanKorea relations and other issues. I also discuss Sozoteki Fukko measures being implemented in the areas affect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For example, under the Sozoteki Fukko initiative, Miyagi Prefecture has been implementing reconstruction policies as the social experiment in deregulation. Also, regional revitalization measures utilizing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the use of AI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being tried. Furthermore, in the Hamadori (Coastal area) of Fukushima, which was severely damaged by the nuclear disaster, the Fukushima Innovation Coast Initiative, a national project aimed at building a new industrial base by creating a base for decommissioning research and robot development, is underway.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se efforts. Finally, I insist that we have to research how the development of research centers will affect society in the affected areas.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의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국제적 규범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2004년 아체 쓰나미를 시작으로 2009년 파당 대지진, 2024년 마라피 화산 이류 사태에서 2025년 수마트라 대홍수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재건과정의 실패원인을 사례별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분석 결과 재난 자본주의가 환경파괴를 통해 반복적재난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외부 주도의 기술 중심적 복구가 지역의 수문학적⋅ 사회적 맥락을 무시함으로써 ‘부적응’을 구조화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나가리(Nagari)’와 ‘루북 라랑안(Lubuk Larangan)’ 등 전통 지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 기술과 융합한 통합적 회복력 모델을 제안하며 더 나은 재건의 효율성 높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진정한 의미의 ‘더 나은 재건’이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성 보장, 전통 지식의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현대 기술과의 균형적 결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수마트라의 반복된 재난과 재건 실패는, 지역 맥락을 배제한 재건이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전통 지식과 분권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회복력 모델이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을 위한 대안적 모델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ternational norm of ‘Build Back Better(BBB)’ has brought about structural changes in local communities, focusing on disaster cases in the Sumatra region of Indonesia. The study reviews, case by case, the causes of recurring reconstruction failures spanning from the 2004 Aceh tsunami and the 2009 Padang earthquake to the 2024 Mount Marapi lahar disaster and the 2025 Sumatra floods. The analysis confirms that disaster capitalism generates a vicious cycle of repeated disasters through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that externally driven, technology centered recovery structuralizes ‘maladaptation’ by disregarding the region's hydro-logical and social context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value of traditional knowledge such as ‘Nagari’ and ‘Lubuk Larangan’, and proposes an integrated resilience model that combines this knowledge with modern technology,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BBB.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genuine BBB can only be achieved not through technically-driven solutions imposed from the outside, but through guaranteeing community agency, the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a balanced integration with modern technology. The repeated disasters and reconstruction failures in Sumatra warn that reconstruction that excludes local context can amplify vulnerability. And suggest that an integrated resilience model grounded in traditional knowledge and decentralized governance represents an alternative model for sustainable disaster response.

의원내각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과 같은 명문화된 법 이 없이 총리의 권한으로 매우 신축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권력의 균형과 정당의 역학구조 유지를 위한 총리의 정치적·상징적 개편일 뿐 아니라, 비용절감과 행정 능률성 향상,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개편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고 신속한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야 한다. 변화와 안정을 꾀하는 조직, 언제 어디서나 정책결정 공간을 창출하는 조직, 중앙과 지방, 기업, 비영리조직이 공통된 목표 로 움직이는 조직,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비전을 가진 조직, 친분이나 당적보다는 능력 위주의 장관 인선 등 영국의 정부 조직개편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새로운 한국의 정부 조직개편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future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Korea by examining recent government reorganizations in the U.K. to build back better. In contrast to Korea, government reorganization has been flexible and resilient with no support from written laws in the U.K. parliamentary system. It is the product of the political and symbolic gesture of the prime minister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wer,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 and reduce costs in the administration. The recent U.K. government reorganization leaves many lessons for the next administration in Korea. We propose that the new Korean government build a governance system that tackles complex and unforeseen public problems that often require fast decisions. The new government should be resilient but stable to create policy decision spaces to accomplish common goals with relevant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