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민사법적 교류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개화기의 달레 신부가 다블뤼 주교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의 사회신분제도, 여성의 지위, 가족제도 등 민사법적 규범을 프랑스 사회에 최초로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제국 시기에는 브와소나드의 제자였던 크레마지가 법률고문으로서 법관양성소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대한제국의 근대화와 외교에 기여하였으며, 대한형법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등 한국과 프랑스 간의 민사법적 교류의 초석을 놓았다. 한편 프랑스민법은 비록 일본민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민법에 간접적으로 계수되었지만, 그 유산은 우리민법의 곳곳에 실제로 남아있다. 물권편의 지역권과 채권편의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조문이 프랑스민법의 지역권(servitudes), 간접소권(action oblique), 사해행위취소권(actio paulienne)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민법이 독일과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법제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다층적 입법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동시에 우리민법의 조문들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프랑스민법적 기원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일본민법에 영향을 미친 프랑스민법적 요소들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법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대에 접어들어 법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었던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질곡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역사적 장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양국의 민사법 학자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학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민법은 2016년 채권법 개정을 비롯하여 최근에도 꾸준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한국민법 역시 현재 개정을 준비중인 만큼,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민사법 분야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왔던 역사적인 연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연구하는 것은 양국의 민사법 발전을 위해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Les échanges juridiques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en matière de droit civil s'inscrivent dans une histoire plus longue et plus complexe qu'il n'y paraît de prime abord. Dès la période de l'Ouverture (Gaehwagi), le Père Dallet, s'appuyant sur les notes manuscrites de Mgr Daveluy, introduisit pour la première fois en France les normes juridico-civiles de la Corée joséonienne, notamment les règles relatives à la stratification sociale, à la condition juridique de la femme et à l'institution familiale. Par la suite, sous l'ère de l'Empire coréen (Daehan Jeguk), Crémazy — disciple de Boissonade —, en qualité de conseiller juridique, posa les fondements des échanges juridiques franco-coréens en dispensant un enseignement au sein de l'École de formation des magistrats (Beopgwan Yangseongsо), en contribuant à la modernisation institutionnelle et diplomatique de l'Empire, et en publiant une traduction française du Code pénal coréen (Le Code Pénal de la Corée). Par ailleurs, si le Code civil français n'a été reçu dans le droit civil coréen que de manière indirecte, par l'entremise du droit civil japonais, son influence n'en a pas moins laissé des traces substantielles et identifiables dans le corpus législatif coréen. Le fait que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servitudes dans le Livre des droits réels, ainsi que celles régissant l'action oblique et l'action paulienne dans le Livre des obligations, trouvent leur origine dans les institutions correspondantes du Code civil français — à savoir les servitudes, l'action oblique et l'actio pauliana — témoigne de ce que le Code civil coréen constitue le produit d'une législation stratifiée, ayant assimilé non seulement les apports des droits allemand et japonais, mais également ceux de la tradition juridique française. Ce constat appelle, en outre, à la poursuite de recherches comparatistes approfondies visant à identifier avec précision les sources françaises aya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influencé la formation des dispositions du Code civil coréen à Il est regrettable que, bien que des conditions favorables au développement d'échanges juridiques directs entre les deux pays eussent pu se constituer à l'aube de la modernité, la domination coloniale japonaise ait empêché cette potentialité de se réaliser pleinement. Aujourd'hui, cet obstacle historique n'existe plus, et des échanges académiques directs se développent activement entre les civilistes des deux pays. À l'heure où le Code civil français poursuit son évolution — notamment à la suite de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de 2016 — et où le Code civil coréen fait lui-même l'objet de travaux préparatoires en vue d'une révision, la compréhension des liens historiques qui unissent les deux ordres juridiques constitue un patrimoine intellectuel précieux pour le développement du droit civil dans chacun des deux pays.

시효법리와 그 제도사는 모두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생활의 전개를 법적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비교법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효법을 개정하면서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권리소멸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민법의 시효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의 개정방향은 기간단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소멸시효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그런데 시효법에서 우리는 다양한 학설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정보화나 국제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거래실태, 그리고 그에 입각한 인간생활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효완성의 효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효제도의 전통적 기능(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보호 배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당사자의 의사 존중에도 형량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부아소나드가 시효를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변제한 자의 면책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권리소멸이 아닌 법률상 추정으로 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소멸규정과 시효의 원용규정의 상호부조화에 대한 일본 내의 비판은 권리소멸론을 취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권리소멸론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상으로는 독일처럼 소멸시효가 권리 자체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마비(Lähmung)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여, 채무자에게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m Hinblick auf die Wirkung der Verjahrung fragt es sich, ob mit Eintritt der Verjahrung ein Anspruch auch ohne dessen Geltendmachung erlischt. Wahrend alle Gesetsgebungsbeispiele verlangen von Schuldnern die Geltendmachung der Einrede der Verjahrung, die koreanische Prazedenzfall betrachten die Wirkung der Verjahrung als Theorie von der unbedingt Verfall mit Rucksicht auf die Absicht der Gesetzgeber. Das ist aber nicht unzweideutig. Am Ende, die Wirkung der Verjahrung sind die Absicht der Gesetzgeber uberlassen. Zu klaren ist daher, welche Zwecke der Gesetsgeber mit der Anderung des § 162 KBGB verfolgt hat, ob mit Eintritt der Verjahrung ein Anspruch auch ohne dessen Geltendmachung erlischt. Was die Ermittlung des vom Gesetsgeber verfolgten Zwecks angeht, hierauf die Verjahrungstheorie von Boissonade spiegelt sich in Gesetzsbearbeitung wider mussen uber Wirkung der Verjahrung und Geltendmachung der Verjahrung. Die Verjahrungstheorie von Boissonade hat sich kapital auf die Gesetzgebung die koreanische burgerliches Gesetzbuch auswirken. Darum es muss geltendes japanische burgerliches Gesetzbuch und außerdem japanische BGB a.F. sowie Verjahrungstheorie von Boissonade uberlegen. Ausweislich Verjahrungstheorie von Boissonade, nach Eintritt der Verjahrung ist der Schuldner berechtigt, die Wirkung der Verjahrung zu behaupten. Nur die Geltendmachung der Schuldner berechtigt, die Leistung zu verweigern(Rechtsvoraussetzung).

Boissonade 민법초안 및 일본舊민법상 30년이라는 보통시효기간이나 메이지민법 초안의 20년의 보통시효기간은 장기간의 소멸시효기간을 통해, 사실상의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상정(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메이지민법은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는 사실상 장애에 대한 고려를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민법이나 메이지민법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관하여 특별한 진행개시장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에도 제166조 제1항 및 일본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통설･판례 및 일본의 통설･판례는 10년의 시효기간을 보통(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그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본다. 그런데 프랑스舊민법, Boissonade 민법초안(일본舊민법) 및 메이지민법 초안 등을 감안하면, 메이지민법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단기화 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엄격하게 해석할 유인은 제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요컨대 채권 일반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사실상의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단기(?)소멸시효이므로(최소한 장기소멸시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시효에 있어서의 우리민법 제166조 제1항이나 일본민법 제16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진행개시장애사유를 Boissonade 초안 및 일본舊민법, 메이지민법 초안보다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민법 제166조 제1항의 ‘시효의 기산점’을 법률상 장애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 통설과 판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In the Boissonade draft of the Civil Cod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30 years or the 20-year period of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acknowledged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where a creditor cannot exercise his/her rights. Finally, the current Japanese Civil Law reduced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10 years. The Korean and Japanese orthodox and precedents, consider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s the normal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nd regard the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when the rights can be exercised’.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Boissonade draft of Civil Code and the Meiji draft of Civil Code, as discussed in this paper, the incentive to strictly interpret ‘when the rights can be exercised’ could be removed by shortening the term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10 years. In short,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or creditor rights in general is a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at i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for the possibility of a de facto failure (not at least a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erefore, Korean orthodox and precedents, which judge the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ly as a legal obstacles, should be reconsidered.

우리민법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제162조)와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권리(제163조 이하)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시효의 기산점을 민법 제166조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일원적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한다. 한편 판례와 통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상 장애여부로 판단한다(소위‘법률상 장애설’). 그러나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률상 장애여부만으로판단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그러한 권리행사의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판례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보험금청구권 및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기산점을 판단하고있다. 요컨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멸시효제도라 할지라도, 「호소할 수 없는 자에대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법언을고려한다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판단법리와 같이 경직된 법률상 장애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The Korean Civil Ac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right to be applied for the period of ordinary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right to take for the term of extinctive prescription at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is regard, the commencement of both prescriptions should be judged based only on the unified standard of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 in Article 166,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The Supreme Court case in Korea does no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creditor’s exercise of rights in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if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is judged by such standards, the precedent is not valid in that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or creditor rights in general is a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nd that creditors who could not actually exercise their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short, the term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t” should serve as a general standard that reflects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his/her rights. Meanwhile, we should consider: in the Boissonade draft of the Civil Cod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30 years or the 20-year period of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acknowledged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where a creditor cannot exercise his/her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ivil Law did not take this into account. To put it in a nutshell, it is reasonable for our case to judge the commencement based on the relaxed criteria in consideration of the ‘expectation of a realistic exercise of rights’ regarding the claims for insurance, etc.

日本ではこの５０年来、民法の継受に関する研究が盛んになされてきており、近年もその広がりは増大しつつある。しかし、法典借用期や旧民法編纂の意義について、さらに検討すべき課題が残されている。本稿においては、旧民法の起草者であったボワソナードの自然法観念を素材として、法典編纂とはいかなる現象であったのかを再検討する。 一方で、ボワソナードの一連の自然法講義を見ると、彼は自然法に次のような特色を見いだ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①社会規範・行為規範としての法、②生成的な性質を持つ自然法、③民法の基本原理としての自然法、④実定法に体現されるとともに、実定法を方向づける自然法。 他方、ボワソナードの旧民法草案解説や理由説明を見ると、自然法に関する総論的な説明はないものの、各論的な議論の中に、次のような観点を見いだすことができる。⑤義務には自然法上の義務と実定法上の義務とがあること、⑥実定法上の義務にも、即時的な効力（道徳的な意味）と後発的な効力（強制力）があること。 法典編纂は、在来法を継受法によって置き換える試みとして理解されることが多いが、ボワソナードが導入しようとした民法典は、実定法と自然法の複合体であった。そして、そこには19世紀フランス型民法典の体現する社会思想が含まれていた。21世紀における再法典化（たとえば債権法改正）の過程において、私たちはこの思想をいま意識的に再継受するかどうかを自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Depuis cinquante ans jusqu'a nos jours, la reception du droit civil est beaucoup etudiee au Japon. Mais il reste encore des sujets a discuter, dont les deux me semblent importants : l'application de facto du Code civil francais avant la codification, et le Code civil de 1890 en tant que premier code inspire du droit europeen. Dans cet article, nous reexaminerons le phenomene de codification en analysant l'idee de Boissonade, redacteur du premier code civil japonais, sur le droit naturel. D'une part, nous pouvons trouver dans un serie de cours donnes par Boissonade sa conceptiton sur le droit et le droit naturel: 1) le droit en tant que regle social et regle de conduite, 2) le droit naturel de caractere evolutif, 3) le droit naturel en tant que principe general du droit civil, 4) le droit naturel qui se presente dans le droit positif et le guide eventuellement. D'autre part, nous ne pouvons trouver dans ses Projet et Expose des motifs du Code civil japonais aucune explication generale sur le droit naturel. Mais il nous serait possible, en lisant les expliations donnees sur les certains articles, de presenter sa pensee a la maniere suivante : 5) il y a deux sortes d'obligations : obligations naturel et positive, 6) il y a aussi deux sortes d'effets du contrats, effets immediat (simplement moral) et ulterieur (avec l'execution forcee). On traite souvent le phenomene de codification comme une essai de remplacer le droit coutumier preexisant par le droit ecrit recu. Mais le code civil que Boissonade avait essaye d'introduire au Japon est un ensemble des droits positif et naturel. Cette code comprenait la concepiton sur la societe que le Code civil francais avait diffuse au cours de 19e siecle. Et au eebut de 21e siecle, ou nous essayons de realiser la recodification par exemple dans le domaine du droit civil des obligations, nous devons se demander si nous recevons de nouveau, cette fois-ci explicitement, cette idee ou 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