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업지역침해(encroachment)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 혹은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경쟁관계에 들어가는 관행을 의미하는데, 가맹산업이 성숙기(maturity)에 접어들고 시장이 포화상태(market saturation)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문제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상 영업지역 침해로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간(inter-brand) 경쟁뿐 아니라 브랜드 내(intra-brand) 경쟁에 시달리게 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미연방법차원의 입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고, 다만 일부 주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신설하여 모든 유형의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전적 행태규제로서 비교법적으로 유래가 없고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제약할 뿐 아니라 자칫 시장을 분할하여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법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신설된 영업지역 보호규정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우선 영업지역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본래 영업지역침해는 전통적으로 지리적 개념을 전제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상품의 유통망이 다변화되면서, 슈퍼마켓, kiosk, 편의점은 물론 인터넷, sns 및 소셜커머스 등과 같은 가상(virtual) 공간에서의 온라인 유통채널이 발전하면서 비전통적인(non-traditional) 방식의 영업지역침해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시 지리적 상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하여 모든 대안적 유통방식(alternative distribution)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었으나,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제12조의4의 독립적 조문으로 규정되었는데, 법 개정 전 위법성 판단기준이 개정법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 침해에 관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법의 해석․적용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Iowa 주법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와 불합리하게 근접한 지역(unreasonable proximity)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여 기존의 가맹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운용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지역 보호의 강화에 대응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협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갱신청구권이 보장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별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영업지역 침해는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간의 영업지역 침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 제3자 채권침해 문제로 다루어진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관계특유투자(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가 크므로 가맹본부의 투기적 남용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정 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산업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고 상생협력이라는 가맹사업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화된 것인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Korea Fair Franchising Act, (hereinafter, “KFFA”) came into force on August 14, 2014. and especially for the exclusive territories, the revised KFFA Article 12(1)3 clarifies that franchisor’s restraint on a franchisee’s territorial boundary is an unfair transaction and shall be prohibited. Encroachment is the phenomenon that the franchisor has authorized a new franchise or established a company-owned unit within an existing franchisee’s territory. As a result of franchising market maturity, the issue of encroachment has come to the forefront. Although encroachment is defined traditionally in terms of geographic competition, alternative channels through supermarket, kiosk, multibrand and so on has became the issue of encroachment.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raise the possibility of virtual encroachment. Although the franchisor should abide by territorial exclusivity, the compelling for a franchisee to comply the stated territories is regarded as an unfair transaction and are subject to penalty or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Legislation of KFFA should be revised in the respect of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for the promotion of consumer welfare, and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Motivated by Bloch's principle, we prove a value distribution result for meromorphic functions which is related to Hayman's alternative in certain sense.

This paper proposes some alternative classes of shrinkage estimators and analyzes their properties. In particular, some new shrinkage estimators are identified and compared with Pandey (1983), Pandey and Srivastav (1985) and Jani (1991) estimators. Numerical illustrations are also provid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ntrepreneurial mindset through a review of literature and subsequently to explore the entrepreneurial mindset of community entrepreneurs in Kanchanaburi Province of Thailand through unstructured interviews. It then proposes guidelines for developing the entrepreneurial mindset of community entrepreneurs in Kanchanaburi Province. The literature review indicates that entrepreneurs should possess nine dimensions of an entrepreneurial mindset: vision, goal setting, resilience and perseverance, adaptability, risk-taking ability, innovativeness and creativity, proactiveness and initiative, leadership and team building, and self-confidence and self-belief. However, the field study of four community enterprises in Kanchanaburi Province found that the entrepreneurs demonstrated only five dimensions of the entrepreneurial mindset: innovativeness and creativity, self-confidence and self-belief, proactiveness and initiative, adaptability, and goal setting.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rest five dimensions of the entrepreneurial mindset among community enterprise entrepreneurs in Kanchanaburi Province through various approaches, such as the use of technology to enhance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promotion of adaptability, training in risk management, leadership development, and team-building initiatives.

이 글은 2014년 독일인 경제학자 하인(Hein)이 쓴 『케인즈 이후의 분배와성장: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길라잡이(Distribution and Growth afterKeynes: A Post-Keynesian Guide)』에 대한 서평이다. 이 책에서 하인은 맑스와케인즈 그리고 칼레츠키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21세기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성장 위주의 주류 성장론의 오류를 넘어,분배가 성장의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신고전파 성장론과 케인지언 성장론,포스트 케인지언과 포스트 칼레츠키언 성장론의 전개과정을 되새기면서 확인한다. 아울러 포스트 칼레츠키언 기본 모형에 ‘임금소득자의 저축’, ‘국제무역’, ‘기술 진보’, ‘이자와 신용’ 및 ‘금융화’라는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며 대안적 성장과 분배론을 완성해 간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대안 부재에 허덕이는 세계 경제학계는 물론 한국 경제학계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Review is about a book named ‘Distribution and Growth after Keynes:A Post-Keynesian Guide’, which is written by a german economist Eckhard Heinin 2014. In the book Hein provides guidance for alternative economic theoriesafter Keynes and successfully brings a long-forgotten theme: distribution as centerof economic analysis. For that Hein presents at first an overview of the variouseconomic growth models including old and new neoclassical, Keynesian, PostKeynesian and Post Kaleckian growth models towards distribution and growth. After that he gradually extends basic Kaleckian models by introducing saving fromwages, international trade, technological progress, interest and credit and‘financialisation’ with results of several empirical works. This book should be ofvalue for not only students but also for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who areinterested in issues of distribution and growth in the contemporary capitalism andits long-term stagnation.

바두리와 마글린(Bhaduri and Marglin, 1990)은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양면적인 영향을 통합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여 이후 임금주도/이윤주도 체제를 식별하는 숱한 연구들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들 칼레츠키언 실증 논의들은 동일한 경제에 대해서도 분석 기간과 방법에 따라 상충되는 결과들에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우리는 바두리·마글린 모형을 재검토하면서 기존의 임금/이윤주도 체제 구분 뿐만아니라 자본축적을 둘러싼 대립적/협력적 체제 구분 또한 유의미하며 이는 분석의시계 및 비선형성과 더불어 후속 실증연구들이 간과한 중요한 쟁점임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주요 변수들의 추세 요소와 사이클 요소를 나누어 비교하는 대안을 제시, 1961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국경제를 사례로 분석하고 이를 자기회귀분포시차모형(ARDL)-한계검정법을 이용한 계량검증으로 부연하였다. 그 결과자본축적과 분배의 동학에는 줄잡아 협력적 임금주도 체제의 경향을 보이는 추세와이윤주도 체제의 경향을 보이는 사이클이 결합되어 있으며, 사이클 요소의 누적에따라 시기별로 추세가 이윤압박 또는 이윤주도와 같은 대립적 체제의 특징을 보일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모순된 실증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있으며 동시에 칼레츠키적 접근과 마르크스적 접근의 공통 지반과 차이를 드러내는것이기도 하다.

A seminal paper by Bhaduri and Marglin (1990) provided a unifying model that allows for the contrary effects of distribution on economic growth, and it motivated a huge body of empirical literature on wage-and profit-led growth. However, these (neo) Kaleckian approaches obtain different results for the same economy, depending on time ranges and methodologies. Instead, through rereading the Bhaduri-Marglin model, we note not only the conventional dis- tinction between wage-and profit-led regimes but the one between conflictual and cooperative regimes still matters. Besides, we highlight that the time horizon and non-linearity are another important issues in the original model, though overlooked by empirical studies. Based on this critique, a decomposing of the trend and cyclical components of the core variables such as the accumulation rate, wage share and capacity utilization rate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With a case analysis of the U.S. economy from 1961 to 2014, we find that the roughly cooperative wage-led trend and conflictual profit-led cycle are combined in the dynamic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over the period, and that the trend can switch over to that of a conflictual regime with the cumulative effect of cycles. This point gets additional support through an econometric estimation using ARDL-bounds testing. Our findings can explain previous conflicting results and reveal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Kaleckian and Marxian approaches.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 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방간 새로운 사무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 사무배분 체계를 정립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기능분담과 함께 정부의 기능배분의 정책방법론 역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를 목표, 과정, 산출적 측면에서 기능배분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기능배분에 있어서 지방사무의 비율이 국가사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목표의 구체성의 미흡,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부족, 단위사무별 이양방법의 타당성 결여는 물론 당초 목표로 제시하였던 국가와 지방사무간 비율배분 역시도 역대 정부 모두 지방사무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양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대안과 함께 역대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목표, 과정, 산출의 세가지 단계별에 따른 각각의 개선점과 발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lternative plan and estimation of function distributu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state office work is the more hight leveal local office work in function distribution. Second, problem of function decentralization policy is to be appeared with probl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third, deficiency of goal-embodiment, shortage of stake-holder’s opinion. laked of transfer’s method is appeared in Estimation of distributuion. Accordingly, for the improve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y’s transfer is set up standard and principle with goal, process, ouput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NACF the governing body is referred to as the board of directors. It consists of 35 persons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and non-members to direct the affairs of NACF. The powers of the board cover all matters except those especially reserved for the general meeting or the control body. They include the power to decide all matter of policy and day-to-day management and to supervise the employed staff. The autonomy of the board has been strengthened for greater economic efficiency, so that the board can operate without being bound by decis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However, the board members are subject to control by the audit committee as a supervisory body of NACF. The committee is a sub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include not more than one board member. In this case, the audit committee receives its mandate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ports to the board of directors. Furthermore, the auditors are elected from among the board members, so that membership in the audit committee is compatible with membership on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newly introduced system, the role of the Auditing Committee and its members is bounded into a 'self-regulating' one as a sub group of the Board of Directors, unlikely as NACF describes this new introduction is a fundamental reform. Therefore desirably and alternatively, this paper recommends an 'auditing control body' independently from the Board of Directors.* NAC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한국경제의 저성장구조는 중기추세로 고착화되고 있고 특히 2017년 이후는 본고에서 추계된적정성장률(4～5%)이나 잠재성장률(3%)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분배개선을 통해 포용적성장을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오히려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역설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0년 3월에 엄습한 코로나사태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고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함정을 외면한 초저금리정책에 따른 자산가격급상승(bubble)으로 빈부격차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소득 최하위 20%의 연간근로소득이코로나사태가 있기 전인 2018년 302만 원에서 2019년에는 286만 원으로 5.2% 줄었다. 소득하위 20～40% 계층의 근로소득도 2019년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6% 감소하였으며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유일한 대안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위한 시장친화적인 투자주도성장정책체제(investment-led policy regime)로 전환하는 것이다.

The lower growth rate in Korean economy observed in recent years is settling in as amedium-period trend. In particular, the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after 2017 isbelow optimal growth rate (4 % - 5 %) and potential growth rate (3 %) estimated in thispaper. It is paradoxical to observe that the income-led policy adopted by the currentgovernment to promote inclusive growth by accommodating redistribution policy is worseningthe income inequality due to the COVID-19 in 2020. The income inequality is deterioratingbecause of speculative bubbles in asset market due to the failure in real estate market policyand low-interest rate policy which has ignored the liquidity trap. The lowest 20 % incomeclass’ average earning was reduced from 3.02 million Won in 2018 to 2.86 million Won in2019 eve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 earnings of next lower 20%-40% income classwas also reduced by 6 % and the share of earned income in total income became less than50 %. The only viable alternative policy is to switch from income-led policy regime tomarket-friendly investment-led policy regime by restoring the economy’s growth potentials.

A 2-D hydrodynamic model for predicting the movement of debris flow was developed. The developed model was validated against a dam break flow problem conducted in EU CADAM project, and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as shown to be satisfactory. In order to suggest structural alternative for hazardous zone vulnerable to debris flow disaster, two types of initial mass distribution and two shapes of defensive structure were considered. It was found that 1) the collapse of debris mass initiated with square pyramid shape induced more damage compared with that of cubic shape; and 2) a defensive structure with semi-circular shape was vulnerable to debris flow disaster in terms of debris control or primary defense compared with that of rectangular-shaped structure.

This paper tries to suggest a rational proposal for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of common property fisheries damages caused by a large scale coastal reclamation. For the purpose the paper introduces the approach of alternative cost of the use of fishing ground. The background of the paper is the legal conflict between tenants and non-tenants, both of whom are common owners of seaweed cultivation ground, in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principal, so far as the seaweed cultivation right is a common property of the fishing association, the compensation is also a common property of it. Therefore the distribution method of the compensation entirely depends on the decision of the association. But in case that the numbers of non-tenants is larger than those of tenants, the distribution of the compensation is usually unfavorable to the tenants even though the latter is the key contributor to the realization of present value of the common property. The paper aims to show an appropriate distribution method based on the economic principle of optimal distribution. In others words, the value added to the economic value of alternative use of the fishing ground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tenants. the value amount of alternative use of the fishing ground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to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