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혹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를 파악/비교한 후 찬반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이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현실성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여전히 한반도 중립화안이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로서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논자들이 국내외적으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의 현재까지 제기된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쟁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후 필자는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등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전략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한시적 (혹은 영구) 중립화안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20세기 초 맥킨더는 유라시아 지역을 세계의 섬 (the islands of the world), 지정학적요충지 (pivot)라 칭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냉전 직후 미국은 지정학적 이익, 에너지 자원 확보, 장기적으로는 정치, 경제 민주화를 목적으로 대중앙아시아 (GCA: the Greater Central Asia) 지역에 대한 개입 정책을 추진했으나 최소개입에 머물렀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시작으로 포괄적 개입정책을 구사하면서 GCA 문제는 현재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핵심 사항중 하나로 부상했다. 본 논고는 미국의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GCA 지역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우선 냉전 이후 미국 국가대전략에 기저가 된 전략적 사고에 대해 살펴 본 후 GCA 정책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슬람권에 대한 패권전략을 구사한 부시정부와 아프니스탄과 GCA 지역 안정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이익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를 비교 분석한 후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해 본다.

In the early 20th Century, Harold Mackinder referred to Eurasia as “the islands of the world” and a “geopolitical pivot.” He emphasized that a country which controls this region would rule the worl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enhance its geopolitical position, acquire energy resources, and in the long run,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in the Greater Central Asia (GCA); however, its policy remained a minimalist engagement. The Afghan War enlarged U.S. involvement in the GCA and since then, it has taken a comprehensive engagement approach toward the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GCA in light of U.S. world strategy. First, it analyzes how the three post-Cold War strategic ideas of realism, neoconservat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have been reflected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Second, it compares Bush’s hegemonic war aimed at liberalizing the Middle East to Obama’s comprehensive engagement. Lastly, it suggests the potential direction of U.S. foreign policy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