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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 Net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45회 미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 강화와 중국의 대응, 한국에의 시사점

박한진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24-04 2024.06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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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6년 전 트럼프 대통령 시기보다 금액은 적지만 더 표적화하고 더 극적인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많은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관세(25%)로 대응하는 방식이었 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무역수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미래 핵심 산업 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 초고율 관세를 동원했다. 반도체,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등이 포함 됐다. 인상 관세율은 최고 100%다. ‘관세 폭탄’, ‘정밀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에 주는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얘기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이용수:26회 미국 유엔외교 양가성(ambivalence)의 원인

이신화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21-25 2021.12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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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수:22회 미중관계 전망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김한권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24-17 2024.12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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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중 전략적 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강대국의 경쟁과 갈등은 한중관계에도 많은 함의를 지닌다. 한중관계는 양국간 현안들과 더불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는 대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최근 정치, 외교‧안보, 경제‧통상은 물론 사회‧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인 도전 요인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한‧중 간 구조적 도전 요인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국 정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한층 치열해질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은 국익의 확대 를 위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기반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한중관계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도전 요인, 그리고 양자 간 주요 현안에서의 시각 차이와 이견을 직시하고 해소 또는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응이 한중관계에 미칠 함의를 분석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과제들을 풀지 못하면 현재 중국이 실행하는 ‘원만한 관리’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한중관계 의 개선과 협력을 만들어 가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4

이용수:18회 트럼프 2기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 ‘사이버 복합 넥서스’의 시각

김상배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25-06 2025.07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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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사이버 안보 전략은, 미중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중국의 해킹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행한 정책적 연속 성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이버 안보와 여타 다양한 이슈들이 연계되는 맥락을 정 치·외교·경제적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예견된다. 미국이 추구할 새로운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트럼프 2기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기조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세부 분야에서 드러날 구 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5

이용수:13회 UN 안보리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홍미정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12-30 2012.11 pp.1-2

6

이용수:13회 미국의 일반패권국화와 중국의 국제질서 재편 시도

손대권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24-12 2024.12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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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7

이용수:12회 지역통합과 지역갈등 연계성 : 한국의 경험과 한계점

이무성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21-22 2021.12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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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8

이용수:12회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대만 협력과제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24-10 2024.12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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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최근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대만 문제, 남중국해, 글로 벌 공급망 등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격렬한 긴장 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60%에서 추가로 10%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 통제도 더욱 강화할 태세이다. 이러한 미·중의 전략 경쟁상황 하에 본 고의 목적은 한국과 대만의 협력과제를 경제, 외교, 안보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한국-대만 간 협력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핵심이익론으로 미국과 대만 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를 분석한 후 한국과 대만의 이익을 극대 화하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

이용수:12회 확장억지 강화의 오랜 노력과 성과 : 새 부대에 담긴 명품 술을 위하여

이근욱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23-7 2023.07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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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10

이용수:11회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와 제주의 남북협력 2.0 전략 - ‘평화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 찾기 -

고성준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 Net No. 2026-05 2026.0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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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북관계는 대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비관론' 속에서, 마치 '바늘구멍 찾기'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 포하고 선제적·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관계 복원의 기본인 소통과 대화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와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으며, 기존의 대남 노선 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 로 공식 규정하며, 향후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이라는 틀이 아닌 철저히 '국익' 중심의 적대적 관점에서 다룰 것임을 선언했다. 대남 실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장의 승진 또한 이를 뒷받침 하며, 국경선 요새화는 물론 안전 위협 시 선제공격을 포함한 물리력 사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입각하여 남북의 물리적 차단, 민족·통일 상징물 제거, 나아가 관련 역사의 부정이라는 '3중의 단절'을 통해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 차원의 대화 가능성은 안갯속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직된 정세 속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물리적 기반을 바 탕으로 경제특구 협력을 준비 중이다. 과거 2000년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며 '비타민C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꽉 막힌 남북관계에서 다시 한번 '가장 먼 저 열리는 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제주는 냉혹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담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인 '감귤 지원' 방식을 넘어선 '감귤 협력 2.0'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지방 발전 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만의 특화된 환경, 에너지, 관광, 모빌리티를 결 합한 '복합 협력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제주는 이제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 새로운 남북 협력 의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실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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