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도정보연계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고도정보연계사회의 인 프라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정보사회를 조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각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 보화사회에서 고도정보연계사회로 진화한다는 전망으로, 그 키워드로서 연결완전성(Seamlessness)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SPB(Seamlessness-Privacy-Benefit) 러다임을 제안하고, 이에 기반하여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RFID 적용 사례와, 한국도로공사의 Hi-Pass 사례를 평가한 예제를 통해서, SPB 패러다임의 유용성을 보이고자 하며, 결론적으로 고도정보연계사회의 구축 전략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1.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1 지능성으로 보는 미래 정보사회 1.2 연결완전성으로 보는 미래 정보사회 2. 고도정보연계사회의 정의와 특징 3. 고도정보연계사회의 제도 설계 패러다임 3.1 SPB(Seamlessness-Privacy-Benefit) 패러다임 3.2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RFID 적용 사례 평가 4. 결론: 고도정보연계사회의 구축 전략 4.1 지능화보다는 연계 4.2 프라이버시와 연계를 동시에 제고하는 메커니즘 4.3 더 많은 연계에 이익을 주는 선택의 부여 4.4 통합 구축이 아닌 개방형 구축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