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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윤리’ 의 규정과 윤리도구 생성과정
The Codes of Correctional Ethics and the Making Process of the Ethic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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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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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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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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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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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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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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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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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is article, I attempted to understand the correctional ethics in the America summarizing the variable arguments of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correctional staffs through the ethical instruments, which was devised and studied by Professor Mary Stohr and others. The first chapter reads the academic backgrounds and meaning of the correctional ethics as well as its significance in Korea. The second chapter shows the codes of correctional ethics in the well known institutes like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and th American Jail Association. In the third chapter, I summarized and analyzed the making process of the ethical instruments for the correctional ethics. Finally, I presented the need to study the correctional ethics in Korea.
Mostly I tried to argue the studies and cases of the America, but if necessary, I compared the studies with Korean conditions of correctional institutes of prisons and jails, and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appropriate devising of the ethical instruments. Like other applied ethics, the correctional ethic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process of the well-organized and scientific methods which also has to reflect the Korean conditions of the correctional system. Such studies leads to a newly meaningful change of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helps the inmates to prevent their recidivism as well.
- 한국어
-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교정윤리의 연구 중 윤리도구를 통한 교도관의 의식조사에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평가한 것이다. 1장에서는 교정윤리의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한국에서 교정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교정 기관들이 교정윤리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교정윤리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윤리도구의 제작과 절차 과정에 대한 스토어 교수 연구진의 2회에 걸친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교정윤리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많은 부분 미국의 연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필요할 때마다 국내의 교정윤리와의 관련성을 짚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교정 조건에 맞는 윤리도구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다른 응용윤리가 모두 그러하듯이 교정윤리도 현실에 맞으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교도 행정의 변화는 물론이고 수용자의 재사회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한글요약
1. 교정윤리의 배경과 의미
2. 교정윤리 규정의 사례와 분석
1) 미국구치소연합 (American Jail Association : AJA) 윤리 규정
2) 미국교정연합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ACA)윤리 규정
3) 두 규정에 나타나는 공통된 윤리 항목
3. 교정윤리의 적용 및 평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평가
4. 국내에서의 교정윤리 연구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the correctional ethics the codes of the correctional ethics the ethical instruments correctional staff inmat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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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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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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