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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본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평가
The Evaluation of National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in the View of Sustainabilit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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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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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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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6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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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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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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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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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4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driven by a rational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a crite-r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propose future policy directions. A defini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urrent study is defined as thre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soundness,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equity. And such principles are utilized to evaluate the degree to which a variety of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huge numbers of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have sticked to.First, in a view point of environmental soundness,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over-developed far beyond the regional environmental capacity. Second, in a perspective of economic efficiency,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losing efficiency because of excessive dependancy upon external resources and excessive bet-terment pursuit from land development. Finally, from a view point of social equity,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romoted in the status of inconsistency with long-term national and regional planning and lack of participation of agents related to the urban development.For the criteria of sustainability to be applied to a newly developed city, the utilization of diverse internal resources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agents in the region should be systematically guaranteed.
- 한국어
- 이 글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이 이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의 환경적 수용용량을 넘어서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외부자원에 의존하고 개발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국토에 대한 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관련주체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닌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의 검토
1)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2)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현황과 제도분석
1)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대규모 개발사업
2)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동하는 제도적 장치
4.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본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평가
1)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
2)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본 국책개발사업의 평가와 과제
5. 나오는 말: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개발 방향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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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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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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