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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에 대한 양형인자의 영향
The Effects of Sentence Factors in Inc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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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08.09)바로가기
  • 페이지
    pp.93-120
  • 저자
    공정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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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explored how sentence factors of Article 51 of the Criminal Law affect on determination of sentencing in incest in Kore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current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partially supported by previous studies. It can be seen that the study proved that depending on criminal types, judges put different emphasis on sentence factors. Firstly, the study revealed that offending period is an effective factor of sentencing. Unlikely in other types of incest, offending period is an important factor to sentence in acquaintance incest. Secondly, whether to use a weapon did not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but it was considered as significant impact to sentence in acquaintance incest in current study. Using a weapon is also related to the prearranged plan of offending. Thirdly, likely previous studies, criminal history of offender (number of criminal recordin jail sentence or number of criminal record of sexual assault) were not effective factor to sentence. Although the other factors were not significant in the present stud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of sentencing phase of the trial by using in–depth research. The research needs to focus on the way of offending, number of offending, number of victim, age of victim and so on. Lastly, the number of cases was not enough and the information of cases was coded according to only offenders’ statements in the current research, these limitations should be noted in future studies.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친족성폭행범들의 양형에 각 인자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중다회귀분석기법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선행연구결과와 일부 일치 또는 일부 불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범죄의 심각도(범행의 결과)에 해당하는 친족 성폭행 가해기간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성폭행 가해기간은 일반성폭행과는 달리 친족성폭행에서는 특별한 양형사항이 된다.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행전 흉기사용여부가 친족성폭행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흉기사용여부는 범행의 사전 계획성과도 관련이 된다.셋째, 친족성폭행범의 경우에는 전과력(실형전과횟수, 성폭력전과횟수)이 양형과의 상관이 크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그 밖에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범인의 성행, 성폭행 가해횟수, 성폭행 피해자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사례수가 적고, 분석자료가 가해자의 기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2. 변인과 측정
  3. 분석방법
 IV. 연구의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각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3. 양형의 결정요인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친족성폭행 양형인자 가해기간 흉기사용 위험성 평가Incest Sentence Factor Offending Period Usea Weapon Risk Assessment

저자

  • 공정식 [ Gong, Jung-Sik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대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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