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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책
전파사용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Spectrum Usag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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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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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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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2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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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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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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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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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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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spectrum usage fee has been imposed on spectrum users. The objective of the fee is spectrum management, so it is important to utilize it efficiently. Our study focused on how to efficiently utilize the spectrum usage fee. For this purpose it tried to found what the preconditions are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analyzed current execution. The study showed that it did not comply with those preconditions, and produced policy recommendations. The authors expect that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brought up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policy process how to collect and use the spectrum usage fee.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파사용료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
2.1 전파사용료의 필요성
2.2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
3. 국내 전파사용료의 운용현황과 평가
3.1 법제와 행정
3.2 세출입 현황
3.3 운용에 대한 평가
4. 요구되는 제도 개선 방안
4.1 관리재원과 진흥재원의 분리
4.2 전파사용료 산정의 정확화
4.3 진흥재원 활용에 대한 민간참여
4.4 평등한 부담의 원칙 설정
4.5 전문평가기구 도입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Spectrum Usage Fee Spectrum Policy Spectrum Mana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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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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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 계간
- pISSN
- 2713-6434
- eISSN
- 2713-6442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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